ABL생명보험주식회사가 2025-12-15 「(무)우리WON건강환급보험」에 대해 급부방식 1개 항목(건강환급금 지급구조)으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 내용은 피보험자가 특정 환급연령에 생존 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환급연령 이전까지 지급된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건강환급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로, 계약자별 지급보험금과 연동한 개별화된 환급 설계다. 2025-12-29 제9차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이 항목을 그대로 인정해 배타적사용권 9개월(2025-12-29~2026-09-28)을 부여했다. 안건과 심의결과 모두 항목 수가 1건으로 같아 탈락 없이 전량 부여됐다.

ABL생명이 2025-12-15 신청한 「우리WON건강환급보험(건강환급금)」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상품은 계약자별 지급보험금과 연동해 건강환급금을 개별화하는 구조로, '사용하면 보장, 사용하지 않으면 환급'이라는 컨셉을 내세운다. 협회 색인에 따르면 이 건은 부여되었고 보호기간은 2025-12-29부터 2026-09-28까지 9개월이다(통상 관측되는 3·6·9·12·18개월 분포 중 긴 편). 다만 이 건은 신청사항·심의결과 첨부가 모두 없어, 신청 분야·심의일·항목별 심의 근거는 상품요약서(개발과정 요약서, 18쪽)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상품요약서는 독창성·진보성·유용성·노력도 4개 심사항목별 신청사유만 다룰 뿐 심의 결과는 담고 있지 않다.

DB생명이 2026-06-08 「무배당 AI 라이프케어 암보험(2605)」에 대해 신청분야 서비스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2026-06-30 제5차 신상품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내재화된 AI 건강코칭 기능을 통한 고객 밀착관리 서비스 항목에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6-06-30~2026-09-29)이 부여됐다. 신청 항목이 이 하나뿐이라 탈락이나 기간 단축 정황은 없다.

한화손해보험이 2026-01-07 「한화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4.0」의 새로운 위험담보 3종(임신지원금·착상확률개선검사비 PGT-A·치료에 의한 완경(폐경)진단비)을 배타적사용권으로 신청했다. 짝 행(신청_심의결과)의 심의결과에서 2026-02-03 심의로 안건란·심의결과란 모두 「새로운 위험담보(3)」로 숫자가 같아 3종 전부 부여, 탈락 없음이 확인됐다. 이 건은 부여상품 게시판에 실린 행으로 3종 중 9개월짜리 두 종(착상확률개선검사비 PGT-A, 치료에 의한 완경(폐경) 진단비)을 묶었으며 판정문 자체는 없다. 두 종 모두 9개월(2026-02-03~2026-11-02) 부여됐다.

AIA생명이 2026-02-12 신청한 「무배당 특정 신의료치료(급여)특약」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위·간·폐암에 대한 급여 특정 신의료기술 3종(경피적 고주파 열치료술·경피적 극초단파 열치료술·복강내 온열항암화학요법) 치료비를 보장하는 특약으로, 협회 색인상 9개월(2026-02-27~2026-11-26) 부여로 확인된다. 다만 이 건은 신청사항·심의결과 첨부가 모두 없어(결손) 상품요약(개발과정요약서)만으로 판독했으며, 심의일자와 항목별 판정 근거는 협회 색인의 건 단위 값에 의존한다.

AIA생명이 2026-02-12 「무배당 특정 신의료치료(급여)특약(갱신형)」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분야는 위험률 단일 항목으로, 위·간·폐암 관련 급여 특정 신의료기술 3종(경피적 고주파 치료술-폐암, 경피적 극초단파 열치료술-간암, 복강내 온열 항암화학요법)의 치료비를 보장하는 신규위험률이다. 신청사항 문서의 '배타적사용권신청사항' 각주와 심의결과 안건란의 신청 항목 명칭·각주가 문자 그대로 일치해, 신청 항목은 이 하나뿐임이 확인된다. 2026-02-27 제2차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이를 심의해 배타적사용권 9개월을 부여했다(2026-02-27 ~ 2026-11-26). 협회 색인에는 부여기간이 비어 있었으나 심의결과 지면 본문에서 정본 값을 확인해 채웠다. 신청 항목이 처음부터 하나뿐이라 항목 수 대조로 드러날 탈락은 없다.

생보 삼성생명이 「삼성 암치료플러스종신보험(무배당, 저해지환급금형)」에 대해 급부방식 항목으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건강보험금(항암약물·항암방사선·암수술·중환자실·호르몬치료 등) 지급이력과 연동해 사망보험금을 가산해주는 급부방식으로, 치료를 반복할수록 사망보장이 계속 증가하는 신개념 종신보험이다. 신청 항목은 급부방식 1건뿐이었고, 2026.6.18 제4차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심의해 신청 내용 그대로 배타적사용권 6개월(2026.6.18~2026.12.17)을 부여했다.

삼성생명이 2026-05-26 접수한 배타적사용권 신청 건. 상품명은 신청사항 지면에 '가족계약납입면제 할인'(협회 색인상 대표 상품명은 '삼성가족대표건강보험')으로, 피보험자에게 중대질병(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재해장해50%이상)으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면 그 가족의 계약 보험료를 5% 할인(사고 이력 반영시 최대 10%)하는 서비스다. 2026-06-18 제4차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안건란·심의결과란 항목이 「가족계약납입면제 할인」 1건으로 정확히 일치해 탈락 없이 배타적사용권 6개월(2026-06-18~2026-12-17)이 부여됐다. 같은 상품요약 첨부 안에 「응급실내원(재이송 포함) 특약」의 개발과정 요약도 함께 실려 있으나, 이 특약은 이 건의 안건란·심의결과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아 이 건의 신청·심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생보 삼성생명이 「응급실내원(응급환자, 재이송으로내원포함)특약」을 2026-05-26 배타적사용권으로 신청했다. 기존 응급실내원 특약에 119구급차 재이송이라는 개념을 업계 최초로 정의해, '재이송(이송지연) 위험'에 노출되어 응급실에 내원한 경우 추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급부 설계다. 2026-06-18 제4차 신상품심의위원회(위원장 박순근)는 급부방식 분야로 심의해 배타적사용권 6개월(2026-06-18~2026-12-17)을 부여했다. 안건란에 이 특약만 단독으로 올라갔고 신청 내용도 이 급부방식 설계 하나뿐이라 탈락 항목은 없다.

생보 삼성생명이 2026.6.16 「퇴직연금 ETF오토마타(주식형) 펀드」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지수개발사 KEDI와 공동 개발한 'KEDI ETF포트폴리오 자금유입모멘텀 지수'를 기반으로 여러 ETF를 하나의 EMP(ETF Managed Portfolio) 펀드로 관리하고, 코스피200 지수와 자금유입모멘텀 지수 비중을 시장 환경에 따라 조정하며 분기별로 자동 리밸런싱하는 퇴직연금 펀드다. 이 건은 신청사항·심의결과 첨부가 모두 없어 항목별 판정 근거는 확보하지 못했고, 협회 색인의 건 단위 값에 따르면 배타적사용권 6개월(2026.7.10~2027.1.9)이 부여됐다.

한화손해보험(주)이 2026.6.8 신청한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 상품은 장기질병보험(제3보험) '한화 건강쑥쑥 어린이보험 무배당'으로, 신청분야는 새로운 위험담보 1건(성조숙증등진단검사지원비, GnRH자극검사, 연간1회한, 급여) 단일 항목이다. 2026.4.10 금융감독원 신고수리(손해보험상품팀-71)를 근거로, 성조숙증 진단·치료 이전의 필수 검사인 GnRH자극검사까지 보장하는 업계 최초 상품이라고 주장하며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상품심의위원회는 2026.7.10 심의를 열어 해당 새로운 위험담보 항목에 배타적사용권 6개월(부여기간 2026.7.10~2027.1.9)을 부여했다. 안건란에 '새로운 위험담보 1종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심의'라고 명시되어 있고 항목이 1건뿐이라 탈락 항목은 없다. 협회 색인의 granted:true·grant_months:6과도 일치하며, 판독으로 부여기간 시작·종료일(결손 항목)이 밝혀졌다.

DB손해보험(주)이 2026.06.12 신청서를 접수하고 2026.07.10 신상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건강할수록 든든한 종합보험'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은 새로운 급부방식 1종(건강관리질병 무사고시 100세 보험기간 연장)과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 1종(건강관리체크 프로세스 및 보험료 자동감액전환제도) 총 2종이며, 안건란과 심의결과란의 항목 수·이름이 완전히 일치해 탈락 항목이 없다. 두 항목 모두 배타적사용권 6개월(2026-07-10~2027-01-09)이 부여됐다. 협회 색인의 request 문구는 뒤쪽 항목(건강관리체크 프로세스 및 보험료 자동감액전환제도)에만 '6개월 부여'를 적었으나, 심의결과 원문을 보면 앞쪽 항목(건강관리질병 무사고시 100세 보험기간 연장)도 동일하게 6개월 부여됐음이 확인된다.

흥국생명이 2026-06-18 신청하고 2026-07-10 제6차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의결한 「(무)전립선암생분해성 물질주입술특약(급여, 연간1회한)」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분야는 위험률 단일 항목(급여 전립선암 생분해성 물질주입술 발생률, 연간1회한)이었고, 안건과 심의결과 모두 이 항목 하나만 다뤄 탈락 없이 배타적사용권 6개월(2026-07-10~2027-01-09)이 부여됐다. 방사선 암치료 시 초인접 장기(직장) 손상을 방지하는 신의료기술을 신규 위험률로 개발했다는 것이 신청 취지이며, 협회 색인 값과 완전히 일치한다.

손보 DB손해보험이 2026.6.(표지 작성시점) 제출한 신상품 개발이익보호 신청 제안서에 따른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건강할수록 든든한 종합보험」 건이다. 신청은 두 항목으로 구성된다 — ①새로운 급부방식: 건강관리질병(4대 만성질환+중대질병) 무사고시 100세까지 보험기간 연장 ②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 건강관리체크 프로세스 및 보험료 감액전환제도. 이 건에는 상품요약(신청 제안서)만 첨부되어 있고 신청사항·심의결과 문서는 없다. 협회 색인은 건 전체에 6개월(2026-07-10~2027-01-09) 부여로 기재하나, 두 항목 각각의 부여 여부·기간은 이 지면들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한화손해보험이 「한화 건강쑥쑥 어린이보험 무배당_성조숙증등진단검사지원비(GnRH자극검사, 연간1회한, 급여)」 담보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협회 색인에 따르면 배타적사용권 6개월(2026-07-10~2027-01-09)이 부여됐다. 이 건은 신청사항·심의결과 첨부가 모두 없어(상품요약만 판독 대상) 항목별 판정 근거는 확인할 수 없고, 협회 색인의 건 단위 값만이 유일한 근거다.

삼성생명이 2026-06-16 신청한 생보 「삼성생명 퇴직연금 ETF오토마타(주식형)」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분야는 '기타' 하나이며, 신청내용은 시장을 주도하는 상위 15개 국내상장 ETF에 동일비중으로 투자하고 3개월마다 정량적 모델(KEDI 자금유입모멘텀 지수)에 따라 자동 리밸런싱하는 EMP형 패시브 펀드다. 협회 색인은 이 건을 '부여 여부 미상'으로 두었으나, 2026-07-10 제6차 신상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는 배타적사용권 6개월(2026-07-10~2027-01-09) 부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 신청분야가 '기타' 하나뿐이라 항목 구분 없이 전체 건에 하나의 결과만 적용된다.

생보 AIA생명이 2026-07-10 「무배당 특정 최경도치매(아밀로이드 PET양성) 보장특약」에 대해 위험률 분야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사항은 CDR척도 0.5(최경도치매) 진단에 아밀로이드베타 PET 양성(20센틸로이드 이상)을 더해 객관적으로 특정한 신규 위험률 담보 1건이다. 2026-07-27 신상품심의위원회 제7차 회의는 이 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여 배타적사용권 6개월(2026-07-27~2027-01-26)을 부여했다. 안건란과 심의결과란의 항목 수(1건)가 일치해 탈락 항목은 없다.

생보 교보생명이 2026-06-26 「복합심사 인수특약」(제도성특약)에 대해 신청분야 '기타'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내용은 한 상품 내 특약단위로 '일반심사+간편심사'를 함께 적용하는 혼합인수 제도로, 업계 최초 복합심사형 상품(금융감독원 신고 수리 완료)이다. 2026-07-27 제7차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심의해 안건 그대로 배타적사용권 6개월(2026-07-27~2027-01-26)을 부여했다. 신청 항목은 이 혼합인수 제도 1건뿐이며, 안건란과 심의결과란의 항목 수 차이가 없어 전량 부여됐다. 신청사유는 독창성(업계 최초 일반+간편 결합), 진보성(심사유형·단위·프로세스·판매절차 개선), 유용성(고객편익·편의·보호, 산업발전), 노력도(2024.10~2026.6 약 1년 8개월간 감독당국 협의 및 전사적 시스템 개발)로 지면에 정리돼 있다.

한화손해보험이 2026-01-07 「한화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4.0」의 새로운 위험담보 3종(임신지원금·착상확률개선검사비 PGT-A·치료에 의한 완경(폐경)진단비)을 배타적사용권으로 신청했다. 짝 행(신청_심의결과)의 심의결과에서 2026-02-03 심의로 안건란·심의결과란 모두 「새로운 위험담보(3)」로 숫자가 같아 3종 전부 부여, 탈락 없음이 확인됐다. 이 건은 부여상품 게시판에 실린 행으로 3종 중 임신지원금 단일 담보만 다루며 판정문 자체는 없다. 개월 수가 갈려 임신지원금은 12개월(2026-02-03~2027-02-02) 부여됐다.

한화손해보험(주)이 「한화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4.0」에 대해 서로 다른 두 차례 배타적사용권을 신청·심의받았다. ① 2026-01-07 신청(장기질병보험·제3보험) — 새로운 위험담보 3종(임신지원금·착상확률개선검사비(PGT-A)·치료에 의한 완경(폐경) 진단비) — 2026-02-03 심의에서 전원 부여(임신지원금 12개월, 나머지 두 담보 각 9개월). ② 2026-01-14 신청(장기비용보험·제3보험 아님) — 새로운 위험담보 1종(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법률비용(이혼소송)(실손))과 새로운 제도·서비스 1종(Lady 변호사상담서비스) — 2026-02-19 심의에서 전원 부여(각 6개월·3개월). 위원장은 두 심의 모두 권병근이다. 협회 색인은 (회사, 상품)으로 두 심의를 한 행에 합치면서 심의일 2026-02-03, 부여기간 12개월 하나만 건 전체 값으로 싣고 있어, 둘째 심의(2026-02-19)의 두 항목은 색인 표면에는 드러나지 않는다. 안건란·심의결과란의 항목 수는 두 심의 모두 서로 일치해 탈락 항목은 없다.

신한라이프생명이 2026-01-15 「신한톤틴연금보험[무배당, (사망·해지) 일부지급형]」을 급부방식 1건으로 배타적사용권 신청했다. 톤틴원리(연금개시 전 사망·해지자의 미지급 재원을 적립해 연금개시자에게 분배)를 반영해, 해약환급금은 10년 이내 기납입 보험료의 50%·10년 초과 100%로, 사망지급금은 연금개시 전 계약자적립액의 70%와 기납입 보험료 중 큰 금액으로 설정한 한국형 톤틴연금 상품이다. 2026-02-03 제1차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신청 그대로 급부방식 1건에 배타적사용권 12개월(2026-02-03~2027-02-02)을 부여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이 2026-07-14 「무배당 현대해상 굿앤굿1540종합보험」·「무배당 현대해상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에 새로운 위험담보 2종 — ① 특정질병항바이러스제치료비(연간1회한, 급여), ② 선별검사이상소견후융모막및양수검사지원비(최초1회한) — 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2026-08-21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안건 2종과 심의결과 2종이 문구까지 일치해 두 항목 모두 배타적사용권 6개월(2026-08-21~2027-02-20)이 부여됐다.

현대해상이 「무배당 현대해상 굿앤굿1540종합보험」·「무배당 현대해상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에 '특정질병항바이러스제치료비(연간1회한,급여)'(새로운 위험담보)와 '선별검사이상소견후융모막및양수검사지원비(최초1회한)'(새로운 위험담보) 2건을 신청했고, 협회 색인상 배타적사용권 6개월(2026.8.21~2027.2.20)이 부여된 것으로 나타난다(협회 색인이 두 담보명을 하나의 건으로 묶어 표기). 심의결과 문서가 첨부되지 않아 두 담보가 각각 부여됐는지, 부여기간이 항목마다 동일한지는 확인할 수 없다.

한화생명이 2026-06-08 「선별급여 암주요치료보장 S특약Ⅱ」(암 진단 확정 후 선별급여 암 주요치료(암 수술·항암약물치료·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협회 색인에 따르면 배타적사용권 9개월(2026-06-30~2027-03-29)이 부여됐다. 이 건은 신청사항·심의결과 첨부가 모두 없어(상품요약만 판독 대상) 항목별 판정 근거는 확인할 수 없고, 협회 색인의 건 단위 값만이 유일한 근거다.

한화생명이 2026.6.2 신청한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 상품은 제3보험 '선별급여 암주요치료보장S특약Ⅱ(연1회)(KA1.1)무배당'으로, 신청분야는 위험률 1건(예정 선별급여 암 주요치료 발생률, 연간 1회한) 단일 항목이다.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선별급여 암 수술·항암약물치료·항암방사선치료 중 하나를 받은 경우 연간 1회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기존 암보험이 보장하지 않던 '선별급여'(본인부담 30~90%) 영역의 보장 공백을 최초로 메운다는 점을 신청사유로 들었다. 2026.6.30 제5차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열어 해당 위험률 항목에 배타적사용권 9개월(부여기간 2026.6.30~2027.3.29)을 부여했다. 안건란·심의결과란 모두 위험률 분야 항목 하나만 실려 있어 항목 수 대조상 탈락 항목은 확인되지 않는다. 협회 색인은 판독 전 부여 여부가 '미상'이었으나, 판독으로 granted:true·grant_months:9·부여기간이 밝혀졌다.

KB손해보험이 2025-10-22 신청 접수한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 배타적사용권을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가 2025-11-12 심의해 새로운 위험담보로 배타적사용권 18개월(1년 6개월, 2025-11-12~2027-05-11)을 부여했다. 안건란·심의결과란 모두 항목 1개로 탈락 없이 그대로 부여됐으며, 지금까지 확인된 사례 중 가장 긴 부여기간이다. 상품은 관측된 날씨지수 값이 기준치에 해당하면 정액 보상하는 통계요율 지수형 날씨보험으로, 계약자는 전통시장 상인회·특정 시장·지자체 등이고 피보험자는 개별 점포이며 단체형 한정으로 특정 시장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가입해야 판매된다. 필수담보는 강수량 지수(기준치 10㎜ 2만원~80㎜ 5만원)이고, 선택담보로 최고기온 지수(33~38℃ 구간 전부 1.5만원)와 최저기온 지수(-8℃ 5천원~-13℃ 3.5만원)를 둔다.

삼성생명이 2002-05-21 「무배당 삼성리빙케어보험」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분야는 「위험률/급부방식」, 신청기간 6개월. 2002-06-07 신상품심의위원회 3차회의는 분야 구분 없이 상품 전체를 단일 판정해 「부여 3개월」을 의결했다(부여기간 2002-06-07~2002-09-06). 신청 6개월 대비 3개월로 단축 부여됐다. Critical illness(중대한 질병·중대한 수술·1급장해) 발병 시 사망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리빙케어보험금으로 선지급하는 국내 최초 CI보험이며, 국내 최초 도입되는 선진형 생활보험이라는 점과 명확한 약관상 질병정의로 보장 민원을 최소화한다는 점을 신청사유로 제시했다.

교보생명이 2002-04-30 「(무) Family Account보험」에 대해 급부방식 분야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신청기간 6개월)했다. 1차 심의(2002-05-16, 신상품심의위원회 2차회의)는 '기각'이었으나, 이의신청 후 재심의(2002-07-30, 4차회의)에서 결론이 뒤집혀 배타적사용권 3개월(2002-07-30~2002-10-29)이 최종 부여되었다. 상품은 일정액의 주계약 보험료를 Account로 적립하고, 보험기간 중 44종 선택특약(재해관련 1년, 질병관련 5년 변경주기)의 보험료를 그 적립금에서 매월 이체·충당해 보험료 변경 없이 보장내용을 자유롭게 재설계할 수 있는 구조다.

PCA생명(現 미래에셋생명)이 2003.6.11 신청한 「무배당 PCA플래티넘연금보험」(급부방식 — 적립기간 중 자유로운 입출금과 연금수령방법·기간·금액을 고객이 직접 설계하는 자산관리 연금보험)에 대해, 1차 심의(2003.6.26 공시, 2003신상품심의위원회 1차회의)에서는 배타적사용권 신청이 '기각'됐으나, 재심의(2003.7.29 제2차회의)에서 결론이 뒤집혀 배타적사용권 3개월(2003.7.29~2003.10.28)이 부여됐다. 재심결과가 최종이다.

교보생명이 2003.7.31 「무배당 교보 다사랑 종신보험」을 신청분야 '급부방식'으로 배타적사용권 신청, 신청기간은 6개월을 요청했다. 신상품심의위원회 2003.8.19 제3차회의에서 배타적사용권 3개월을 부여했고, 부여기간은 2003.8.19~2003.11.18이다. 이 상품은 기존 배우자·자녀에 한정된 연생(聯生) 개념을 친족관계·사업파트너 등 경제적 이해관계자까지 넓힌 선후사망·선사망·후사망 3형 구조의 종신보험이다. 신청 항목은 이 상품 하나뿐이며 전량 부여되었다.

푸르덴셜생명(현 KB라이프생명)이 2003.8.29 신청한 「무배당 달러종신보험」 배타적사용권 건. 신청사항의 개발이익구분(신청분야)은 '급부방식'이며,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은 6개월이었다. 신상품심의위원회는 2003.9.24 4차회의에서 1차로 '기각' 결정했으나, 2003.10.22 제5차회의 재심의에서 이를 뒤집어 배타적사용권 3개월(2003.10.22~2004.1.21)을 부여했다. 재심결과가 최종 판정이다. 상품은 미국 달러를 기준통화로 보험료납입·보험금지급·약관대출을 처리하고 필요시 원화환산특약(납입·지급·대출)을 부가할 수 있는 종신보험이다.

AIA생명(당시 아메리카 인터내셔널 어슈어런스 코리아)이 2003-09-09 「무배당 StarⅠ·StarⅡ연금보험」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MVA(시장가격조정, Market Value Adjustment)를 적용해 장기간(최장 10년) 확정금리 급부를 보장하는 국내 최초 ALM(자산부채종합관리)적 연금보험이라는 점을 신청사유로 들었다. 협회 색인에 따르면 부여되어 2003-10-22~2004-01-21(3개월) 보호기간을 받았다(status: 부여). 심의일자는 협회 색인·첨부 모두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신청사항·심의결과 첨부가 모두 없어(결손: 첨부 없음) 항목별 분해 없이 단일 항목으로 처리했다.

AIA생명(신청 당시 사명은 「AIG생명」)이 2003-09-09 「무배당 StarⅠ·Ⅱ연금보험」을 급부방식 분야(MVA 적용 확정금리 급부)로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 6개월을 신청했다. 2003-09-24 신상품심의위원회 4차회의는 「기각」을 의결했으나, 2003-10-22 제5차회의 재심의에서 「배타적사용권 부여 3개월」(2003.10.22~2004.1.21)로 뒤집혔다. 다만 재심의 안건명은 「무배당 스타Ⅰ연금보험」으로만 표기되어 Ⅱ(USD 표시형)가 함께 부여됐는지는 이 문서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협회 색인에 부여기간이 비어 있던 것은 재심 결과로 채워야 한다.

신한생명(현 신한라이프)이 2003-10-15 신청한 「(무) 어린이 CI보험」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국내 최초로 15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CI(치명적질병)보험으로, 소아백혈병·말기신부전증 등 5대 치명적질병을 보장한다. 신청분야는 위험률/급부방식, 신청기간은 6개월이었으나 2003-10-29 제6차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3개월(2003-10-29~2004-01-28)로 부여됐다. 심의결과 지면은 상품명 하나만 실려 있어 단일 항목으로 처리했다.

SK생명(현 미래에셋생명)이 2003-12-05 신청한 「효도특약」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분야는 서비스이며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은 6개월이었다. 보험계약자가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중 1인 이상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정사업비 내에서 영업보험료를 할인(보장성 2%, 기타 1%)해주는 특약이다. 2003-12-17 신상품심의위원회 제7차 회의는 서비스 항목에 대해 신청보다 짧은 3개월(2003.12.17~2004.3.16)만 부여했다.

삼성생명이 2003-10-14 「무배당 사랑의 커플보험」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사항 문서상 개발이익구분(신청분야)은 급부방식이며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은 6개월이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2003-10-29 제6차 회의에서 신청과 동일하게 6개월(2003-10-29~2004-04-28)을 부여했다. 단축 없이 신청대로 부여된 사례다. 이혼·해지 시 적립액 일부를 사회공익단체에 기부하고 결혼생활 유지 시에는 행복보너스를 지급하는, '부부사랑과 가정의 행복추구'라는 추상적 컨셉을 급부화한 사회성·공익성 상품이다.

흥국생명이 2003.8.28 신청한 「무배당 메디컬종신의료보험」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2003.9.24 신상품심의위원회 4차회의는 배타적사용권 3개월을 부여했다(신청 당시 요청기간은 6개월). 심의결과 문서 본문은 부여기간을 2003.9.24~2003.12.23으로 적었으나, 협회색인은 2004.4.7~2004.7.6으로 기재하고 있어 두 값이 서로 다르다 — 협회 색인값을 그대로 따르되 문서 본문 표기를 basis에 병기했다. 상품은 가입시부터 종신까지 발생하는 수술·입원 의료비를 사망보험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의료비와 사망을 동시에 보장하는 국내 최초 개념의 종신의료보험이다.

흥국생명이 2004.3.24 「무배당 웰빙(Well-Being)정기보험」에 대해 개발이익구분(신청분야) '급부분야'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 6개월).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생명보험신상품개발이익보호에관한협정」 제15조에 따라 2004.4.7 제1차회의에서 배타적사용권 3개월(2004.4.7~2004.7.6)을 부여했다. 신청사항·심의결과 모두 상품 전체를 한 건으로만 다루며 하위 항목 구분이나 분야 뒤 괄호 항목수 표기가 없어, 항목 단위 부분탈락의 흔적은 지면에 없다. 다만 신청기간(6개월)의 절반인 3개월만 부여되었는데 그 감액 사유는 지면 어디에도 없다. 협회 색인의 건 단위 값(부여, 3개월, 2004.4.7~2004.7.6)과 심의결과 지면 기재가 일치한다.

교보생명이 2004.4.30 「무배당 교보에듀케어보험」을 개발이익구분(신청분야) '급부방식 및 서비스'로,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 6개월로 배타적사용권 신청했다. 대학이후 교육자금 인출, 부모 유고시 유자녀 교육자금 지급 등 경제적 Care와, 연세대학교·교보문고와 산학협동으로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발달진단·소양교육·문화캠프 등 정신적 Care(교보에듀케어서비스)를 결합한 교육보험이다. 1차로 2004.5.12 신상품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가 「기각」을 의결했으나(위원장 박한철), 2004.6.9 제3차 회의 재심의에서 배타적사용권 3개월 부여로 뒤집혔고(부여기간 2004.6.10~2004.9.9), 재심결과가 최종이므로 부여로 확정한다.

동양생명이 2004-08-06 신청한 「(무) 수호천사소득보상보험」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분야는 위험률(중대한 질병·재해1~3급 등급별 소득보상비 등 주계약 위험담보)과 급부방식(소득금액에 비례한 급부설정, 실직위로특약의 소득상실위로금) 두 축이었고 신청기간은 6개월이었다. 1차 심의(2004-08-25, 제6차 신상품심의위원회)는 항목 구분 없이 상품 전체를 「기각」했다. 회사가 이의신청을 제기해 재심(2004-09-22, 제7차, 최종)이 열렸고, 재심은 상품 전체가 아니라 「무배당 소득보상실직위로특약」에 대해서만 배타적사용권 3개월(2004-09-22~2004-12-21)을 부여했다 — 신청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됐다. 위험률 분야(중대한 질병·재해1~3급 담보)는 재심결과에도 전혀 언급이 없어 1차 기각이 유지된 것으로 판단, 미부여로 남겼다.

금호생명(현 KDB생명)이 2004.10.19 「무배당 윈-윈정기보험」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사항 문서에 따르면 신청분야는 「급부방식 및 서비스」, 신청기간은 6개월이었다. 상품은 업계 최초로 정기보험에 성별·전연령 단일보험료를 적용하고, 적립금액을 활용해 5년마다 신규특약 추가가입·보험가입금액 증액이 가능하며, 만기 시 연장정기보험·종신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구조다. 2004.11.2 신상품심의위원회 제8차 회의는 배타적사용권 3개월(2004.11.2~2005.2.1)을 부여했다. 심의결과 지면은 분야 구분 없이 상품 단위로 결과를 적어, 신청한 6개월이 왜 3개월로 단축됐는지 사유는 확인할 수 없다.

신한생명(現 신한라이프)이 2005-03-18 「무배당 사상의학건강보험」에 대해 신청분야 「위험률/급부방식」·신청기간 6개월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상품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2005-04-01)는 분야 구분 없이 전건을 「기각」했다. 회사가 2005-03-28까지 이의서를 낼 수 있는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재심이 이뤄졌고, 제2차 회의(2005-04-27)는 「급부방식」에 한해 배타적사용권 3개월(2005-04-27~2005-07-26)을 부여하며 1차 기각을 일부 뒤집었다. 위험률 분야는 재심결과 지면에도 등장하지 않아 미부여로 남는다. 최종 판정은 재심결과를 따른다.

푸르덴셜생명(현 KB라이프생명)이 2005.6.8 「실버널싱케어 특약」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상품은 주계약 보험대상자가 장기간병상태(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고, 60세 이상, 주계약 납입기간 경과 시 주계약 사망보장금액의 10%/15%/20% 중 선택한 비율만큼 간병연금을 선지급하는 특약이다. 신청분야는 급부방식·서비스였고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은 6개월이었다. 생보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2005.6.21 제3차 회의에서 이를 심의해 신청기간보다 짧은 3개월(2005.6.21~2005.9.20)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안건란·심의결과란 모두 「실버널싱케어특약」 단일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어 항목 수 감소(탈락)는 없다.

대한생명(현 한화생명)이 2005-09-26 접수한 「무배당 SINGLE LIFE보험」 배타적사용권 신청 건. 신청사항은 개발이익구분(신청분야) '급부방식, 서비스, 기타(상품컨셉)' 아래 ① 상품Concept의 SINGLE 특화(신계약비 상한제 등), ② Happy Life Service(커플되기서비스·행복한신혼서비스·아이사랑서비스), ③ 다이나믹 부분전환제도 도입 세 항목을 6개월 기간으로 신청했다. 2005-10-06 신상품심의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심의결과란에는 '부가서비스[커플되기서비스 및 아이사랑서비스]'에 대해서만 배타적사용권 3개월(2005-10-06~2006-01-05)이 부여됐고, 나머지 두 항목(상품컨셉 특화, 다이나믹부분전환제도)은 심의결과에 언급되지 않아 미부여로 처리했다. 신청 6개월 대비 절반인 3개월로 단축 부여된 점, 그리고 같은 Happy Life Service의 일부인 행복한신혼서비스가 부여 항목명에서 빠진 점이 이 건의 핵심 불확실성이다.

삼성생명이 2005년 9월 13일 「무배당 삼성기업보장플랜보험」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사항 서식은 신청분야를 '서비스'로 단일 기재하고, 상품내용을 ①탄력적 보험료 선택 ②적립금 중도인출기능 ③보험료 증/감액기능 ④보험료 완납제도의 4가지 기능으로 설명하며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 6개월을 요청했다. 상품요약(제안서)은 신청사유를 업계최초 보험료[환급률] 선택기능·종업원보장 유지 제도·적립금 활용방식 3가지 혁신으로 제시했다. 2005년 10월 6일 신상품심의위원회 제5차 회의는 서비스 부문[보험료 선택 및 환급률 선택기능]에 대해 배타적사용권 3개월(2005.10.6~2006.1.5)을 부여했다. 6시그마 DFSS 로드맵을 적용해 8개월간 개발했으며, 시장조사부터 상품위원회 심의까지 약 1년이 소요됐다.

생보 교보생명이 2005-10-17 신청한 「(무) 교보단체소득보상 보험」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분야는 위험률·급부방식 2개였고,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은 6개월이었다. 2005-11-03 신상품심의위원회 제6차 회의는 「위험률 및 급부방식」에 배타적사용권 3개월(2005.11.3~2006.2.2)을 부여했다. 신청 분야 2개가 그대로 심의결과 문장에 함께 부여되어 탈락 항목은 없다. 협회색인의 부여 여부·기간이 심의결과 문서 내용과 일치한다. 질병·재해로 인한 소득상실시 필요액을 보상하는 국내 최초 소득대체(DI) 단체보험이다.

대한생명(현 한화생명)이 2005.10.17 신청한 「무배당 대한Salary Care보험」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사항 서식에 개발이익구분(신청분야)이 '위험률, 급부방식'으로,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이 6개월로 적혀 있다. 국내 최초의 선진형 소득보상보험(Disability Income)으로, 미국·캐나다 통계와 국내 통계를 보정한 신규 위험률을 개발하고 질병·재해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직전년도 월평균소득의 60%를 최장 3년간 보장한다. 2005.11.3 신상품심의위원회 제6차 회의가 의결해 '위험률 및 급부방식'에 배타적사용권 3개월(신청 6개월 대비 절반)을 부여했다(부여기간 2005.11.3~2006.2.2).

금호생명(현 KDB생명의 옛 사명)이 2005.12.16. 신청한 「무배당 Standby당뇨클리닉보험」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업계 최초로 당뇨질환만을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당뇨전문보험으로, 당뇨사망율·수술율·입원율·통원율·혈액/복막투석 발생율을 개발하고 한국당뇨협회와 제휴해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분야는 위험률·급부방식·서비스 세 가지였고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은 6개월이었다. 협회 색인은 심의일을 2006-11-18로 싣고 있으나, 심의결과 원문은 본문(「2006. 1. 18 신상품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 의결사항」)과 문서 하단 날짜 두 곳 모두 '2006. 1. 18'로 적고 있고, 이는 부여 시작일(2006.1.18)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에 따라 심의일을 원문대로 2006-01-18로 정정했다. 심의결과는 위험률·서비스 부분에만 배타적사용권 3개월(2006.1.18~2006.4.17)을 부여했고, 급부방식은 결과문에 아예 언급되지 않아 탈락으로 판단했다. 신청 6개월이 3개월로 절반 단축되었다.

한화생명(당시 대한생명보험)이 2006-01-16 신청한 「(무) 플러스찬스연금보험」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장·단기 금리스왑률 스프레드에 연동한 타겟이율을 확정 제공하는 일시납 투자형 연금상품으로, 원화형(5-3년/5-2년)·달러형(30-10년/30-2년) 네 형태를 두었다. 협회 색인상 부여로 확정되어 있고 부여기간은 2006-02-08~2006-05-07(3개월)이다. 다만 이 건은 신청사항·심의결과 첨부가 모두 없어 원문에서 항목별 심의 경과를 확인할 수 없고, 상품요약서만으로 신청사유와 상품구조를 재구성했다.

한화생명(당시 대한생명보험)이 2006-01-16 「무배당 플러스찬스연금보험」에 대해 급부방식·기타 두 분야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신청기간 6개월)한 건이다. 업계 최초로 장·단기 금리스왑률 스프레드에 연동한 타겟이율(10년 확정)과 성과일수 개념을 도입한 일시납 투자형 연금상품으로, 원화형(5-3년/5-2년)·달러형(30-10년/30-2년) 4종 구조를 두었다. 2006-02-08 제2차 신상품심의위원회는 급부방식·기타 두 분야 모두에 신청 대비 절반인 3개월(2006-02-08~2006-05-07)을 부여했다. 신청사항 첨부에 신청분야가 '급부방식, 기타' 두 가지로만 명시되어 있어 탈락한 분야는 없다.

ABL생명(당시 알리안츠생명)이 2006-01-20 「(무)파워덱스연금(PowerDex)보험」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심의일은 지면·색인 모두에서 확인되지 않으나, 협회 색인은 이 건을 3개월 부여(2006-03-27~2006-06-26)로 기록한다. 상품은 매년 시장상황에 따라 주가지수연동계정과 공시이율계정을 선택할 수 있는 5년 만기 주가지수연동 연금보험으로, 신청사유는 계정선택형 설계(독창성)·연동기간/평가기간 차등(유용성)·부분 Hedging System 및 중도인출 가능 설계(진보성)·해외출장 및 투자은행 협업(노력도) 네 갈래로 상품요약에 정리되어 있다. 신청사항·심의결과 첨부가 모두 없어(결손) 항목별 신청·판정 내역은 확인할 수 없고, 협회 색인의 건 단위 부여값만 근거로 남는다.

메트라이프생명이 「(무)W변액연금보험」을 2006-03-10 신청(개발이익구분: 급부방식, 신청기간 6개월)하여 2006-03-27 제3차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급부방식 항목 배타적사용권 3개월(2006-03-27~2006-06-26)을 부여받았다. 신청사유는 국내 최초로 변액연금보험에 GMWB(Guaranteed Minimum Withdrawal Benefit, 최저연금액보증) 기능을 부가한 점이다. 신청사항 문서에 신청분야가 급부방식 단일 항목으로 적혀 있고 심의결과도 급부방식 한 항목만 판정해 항목 수가 일치하므로 탈락 항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신청 6개월 대비 실제 부여는 3개월로 축소됐다.

메트라이프생명이 2006.3.10 「(무)W변액연금보험」을 새로운 급부방식으로 배타적사용권 신청했다. 국내 최초로 GMWB(최소인출금 보증)를 도입해 제2보험기간 초기 15년 동안 특별계정에서 운용하면서 일시납보험료의 105%~110%를 보증 지급하는 즉시연금형 변액연금보험이다. 협회 색인상 부여로 기록되어 있다(grant_months=3, grant_from=2006-03-27, grant_to=2006-06-26, decided는 미상). 이 건에는 심의결과 첨부가 없어 상품요약(신청 측 자료)만으로 신청 내용을 확인했고, 신청 항목이 안건란·심의결과란에서 어떻게 판정됐는지는 지면으로 확인할 수 없어 협회 색인의 건 단위 값을 그대로 근거로 남긴다.

ABL생명(당시 알리안츠생명)이 2006-01-20 「(무)알리안츠파워덱스연금보험」에 대해 개발이익구분(신청분야) 서비스·기타로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2006-02-08 제2차 신상품심의위원회 회의는 안건란에 분야 구분 없이 신청 전체를 「기각」했다. 그러나 2006-03-27 제3차 회의 재심에서 상품명이 「무배당 파워덱스연금보험」으로 표기되어 급부방식(부리이율 체계가 서로 다른 계정을 동시에 운용해 금융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구조) 항목에 배타적사용권 3개월(2006-03-27~2006-06-26)이 부여되며 결론이 뒤집혔다. 재심결과가 최종 결론이다.

교보생명이 2006-05-30 「(무)교보라이프케어보험」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사항은 개발이익구분(신청분야)을 급부방식 및 서비스로, 신청기간을 6개월로 명시했다. 주피보험자 사망 시 유가족의 부양의무를 책임지는 연생보험으로 ①보험상품 최초의 부양나이(기간) 개념 도입, ②업계 최초 계약승계제도 도입, ③부양목적에 맞춘 종피보험자(피부양자) 교체 제도가 신청 취지다. 2006-06-15 제6차 신상품심의위원회는 급부방식(부양나이 개념)과 서비스(계약승계제도) 두 항목 모두에 배타적사용권 3개월(2006-06-15~2006-09-14)을 부여했다.

손보 (주)현대해상화재보험이 「(무) 닥터코리아 간병보험(Hi0607)」에 대해 2006-06-29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협회 색인의 신청일 결손을 신청사항 지면이 메웠다). 신상품심의위원회가 2006-09-08 심의·의결했다. 안건은 신제도 1건(노후생활연금 담보 운영)과 신위험률 6종(개호관련 특정질병 위험률·크론병 발생률·다발경화증 발생률·활동불능 및 인식불명 발생률(90일이상)·개호유발 특정질병 입원관련 위험률·소득상실유발 특정상해·질병 입원관련 위험률)이다. 심의결과 원문은 항목을 나누지 않고 "신제도 및 신위험률에 대하여 배타적사용권 '3개월' 부여"로 일괄 표기했으며 탈락 문구나 괄호 숫자 감소가 없어(2006년 문서라 그런 표기 관행 자체가 없음), 신청 7개 항목 전부 부여로 판독했다. 부여기간은 2006-07-19~2006-10-18로 공시일(2006-09-08)보다 약 7주 앞선 소급 적용이며, 이는 색인의 오기가 아니라 심의결과 원문 그대로다. 상품요약 첨부파일명에도 '부여20060719-20061018'이 붙어 교차 확인된다.

생보 PCA생명(현 미래에셋생명)이 「무배당 PCA골드라이프 변액연금보험」에 대해 '급부방식 및 서비스' 분야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 내용은 ① 급부방식 — 10년 이상 장기계약자에게 5년마다 특별계정 적립금 산술평균의 1%를 추가 적립하는 로열티보너스, ② 서비스 — 5년납 완료 후에도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한도 없이 자유로운 추가납입 기능 두 가지였다. 신상품심의위원회 제7차 회의(2006.7.26)는 급부방식(로열티보너스)에만 배타적사용권 3개월(2006.7.26~2006.10.25)을 부여했고, 서비스(추가납입기능)는 심의결과 지면에 언급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이 「(무) 골드라이프변액연금보험」에 대해 2006-07-14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해 3개월(2006-07-26~2006-10-25)을 부여받았다. 심의일과 신청분야, 신청사유는 이 건에 첨부가 전혀 없어(신청사항·상품요약·심의결과 모두 없음) 확인할 수 없고 협회 색인의 건 단위 값만 근거로 남는다.

미래에셋생명이 2006-09-25 「(무)미래에셋 우리아이사랑 변액유니버셜보험」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분야는 「급부방식 및 서비스」, 신청기간은 6개월이었다. 신상품심의위원회 제10차 회의(2006-10-18)는 급부방식(어린이보험 보험계약기간중 피보험자 교체제도를 통한 종신사망보장 설계)에 대해서만 3개월을 부여했고, 부여기간은 2006-10-18~2007-01-17이다. 서비스(다자녀가정 보험료 할인제도)는 심의결과 공시문 어디에도 이름이 없어 미부여로 처리한다. 신청 6개월에서 부여 3개월로 기간이 단축됐고 항목도 급부방식 단일로 좁혀졌다.

미래에셋생명이 2006-09-25 신청한 「(무) 미래에셋우리아이사랑 변액유니버설보험」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협회 색인에는 부여(3개월, 2006-10-18~2007-01-17)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 건에 확보된 첨부는 회사가 작성한 상품요약(신청제안서)뿐이고 위원회의 심의결과 문서는 없다. 신청분야는 상품요약 표지 기준 새로운 급부방식(피보험자 교체제도, 사망보험금 이전지급)과 새로운 서비스(다자녀가정 보험료 할인제도) 두 갈래로 보이나, 이 중 어느 항목이 실제로 부여됐는지는 심의결과 원문이 없어 확인할 수 없다. 부모·자녀 2인 동시보장에서 자녀 26세 시점 피보험자를 교체하는 구조로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 사망보장 금지)의 제약을 우회해 어린이 종신사망보장 변액상품을 업계 최초로 구현했다는 것이 신청 취지다.

삼성생명이 「(무) 프리미어재정설계플랜보험」에 대해 2006.11.3.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이 건은 협회 게시판의 「부여상품」 행이라 첨부가 상품요약서(제안서)뿐이고 신청사항·심의결과 첨부가 없어, 이 지면 자체에는 판정 근거가 없다. 그러나 짝 행인 「프리미어재정설계플랜 삼성생명 (무)연금보험」(신청 2006.11.3, 심의 2006.11.28 제11차 신상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이 건과 신청일·심의일·부여기간·개월수가 모두 일치해 판정 근거로 확인되었다. 신청분야는 「급부방식 및 서비스」, 신청기간은 6개월이었으나 급부방식만 3개월(2006.11.28~2007.2.27)로 단축 부여되었고 서비스는 심의결과에 언급되지 않아 탈락했다. 상품요약서에는 회사가 스스로 내세운 신청사유로 '업계최초 연금보험에 자율설계형 종신특약 부가', '종신특약에 부부형 도입', '고객 재무니즈에 부합하는 선진설계 기법 도입' 세 가지가 적혀 있고, 뒤이어 독창성·유용성·진보성·노력도 네 항목의 자체 평가가 이어진다. 이 자평은 위원회의 실제 판정 근거가 아니므로 items 판정 근거로 쓰지 않았다.

삼성생명이 2006.11.3. 신청한 「프리미어재정설계플랜 삼성생명 무배당연금보험」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분야는 「급부방식 및 서비스」,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은 6개월이었다. 2006.11.28. 신상품심의위원회 제11차 회의는 안건 「프리미어재정설계플랜 삼성생명 (무)연금보험」에 대해 급부방식에만 배타적사용권 3개월(2006.11.28~2007.2.27)을 부여했고, 서비스는 심의결과에 전혀 언급되지 않아 탈락했다. 신청 6개월이 급부방식 3개월로 절반 단축된 사례다. 협회 색인은 부여 여부가 「미상」이고 부여기간이 비어 있었는데, 심의결과 지면 판독으로 급부방식 항목의 부여 사실과 기간이 확인되었다. 이 건은 협회 부여상품 게시판의 짝 행 「(무) 프리미어재정설계플랜보험」(부여 2006.11.28~2007.2.27)의 판정 근거를 쥐고 있다.

생보 ABL생명(당시 알리안츠생명)이 2007-02-26 「(무)알리안츠다이나믹변액종신보험」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사유는 업계 최초로 펀드의 투자성과가 완납기준책임준비금을 충족하면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일반계정으로 전환해 투자성과를 Lock-in하는 급부구조 도입이다.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은 6개월이었으나, 2007-03-23 신상품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는 「급부방식 및 기타」 항목에 3개월(2007-03-23~2007-06-22)만 부여했다. 안건란에 세부 신청분야가 개별 항목으로 나뉘어 실리지 않아 항목별 전모는 확인할 수 없다.

ABL생명(당시 알리안츠생명)이 「(무) 다이나믹변액종신보험」(제안서 표지상 상품명은 「(무)알리안츠다이나믹변액종신보험」)으로 2007-02-26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계약자적립금이 완납기준책임준비금을 초과하면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특별계정 적립금을 일반계정으로 이체해 원금 이상을 확정금리로 보장하는 완납전환 구조가 핵심이다. 신청사항·심의결과 첨부가 없어 심의일과 항목별 판정 근거는 확인할 수 없고, 협회 색인상 3개월(2007-03-23~2007-06-22) 부여·상태 부여로만 확인된다. 상품요약 11개 지면은 개발배경·신청사유·독창성/유용성/진보성/노력도·상품내용을 담고 있을 뿐 항목별 심의 결과는 담고 있지 않다.

생보 메트라이프생명이 2007.3.2 신청하고 2007.3.23 신상품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가 심의한 「(무) My Choice변액연금보험」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사항은 새로운 급부방식 단일 항목 — 최저연금적립금보증(GMAB) 및 최저사망보험금보증(GMDB)을 매 5년마다 재설정(Optional Reset)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며,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은 6개월이었다. 심의결과는 급부방식에 3개월(2007.3.23~2007.6.22)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해, 신청 대비 개월 수가 절반으로 단축됐다. 심의결과의 안건란은 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상품명만 적어, 항목이 단일인지는 신청사항 문서로만 확인된다.

교보생명이 2007.3.30 「무배당 교보아이미래변액보험(연금플랜)」을 신청분야 '급부방식 및 기타'로 배타적사용권 신청했다(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 6개월). 변액연금보험에 자녀 교육자금을 중도급부로 설계한 상품으로, 국내 최초로 변액보험 적립금 일부를 중도급부로 설계·최저보증하고 교육자금 최저보증을 위한 기준가 보증방식을 도입했다는 것이 신청 요지다. 2007.4.19 신상품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가 '급부방식 및 기타' 분야에 3개월(2007.4.19~2007.7.18)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위원장 박한철). 6개월 신청에서 3개월로 단축 부여됐다. 상품요약 문서는 상품명을 '변액에듀케어보험(연금플랜)'으로 표기해, 신청사항·심의결과·협회 색인의 정식 표기 '(무)교보아이미래변액보험[연금플랜]'과 다르다.

협회 색인에는 '푸본현대생명'으로 실려 있지만, 심의결과·상품요약 지면 원문은 모두 신청사인 회사명을 '녹십자생명'으로 적고 있다(당시 사명). 녹십자생명이 2007.4.6. 신청한 「(무)U-당뇨 TouchCare보험」 배타적사용권 건으로, 합병증이 없는 당뇨병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최초 특화보험이다. 사망위험 보장에 당뇨관리서비스·헬스케어서비스를 접목하고, 당화혈색소(HbA1c) 수치에 따른 보험료 할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신청분야는 위험률·서비스·기타 세 가지이며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은 6개월이었다. 2007.4.19. 신상품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는 세 분야 모두에 배타적사용권 3개월(2007.4.19~2007.7.18)을 부여했다. 심의결과에 신청한 세 분야가 모두 언급되어 탈락한 항목은 없으나, 신청 6개월이 3개월로 절반 단축되었다.

교보생명이 2007-03-30 신청한 「(무) 교보아이미래변액연금」 배타적사용권 건. 협회 색인상 판정은 부여(status: 부여)이며 부여기간은 2007-04-19~2007-07-18(3개월)이다. 심의일은 색인·지면 모두 미상. 이 건은 신청사항·심의결과 첨부가 없어(결손: "첨부 없음: 신청사항, 심의결과") 상품요약(신청 제안서) 15개 지면만으로 판독했으며, 항목별 심의 판정은 확인할 수 없다. 상품요약 문서는 상품명을 '(무)교보변액에듀케어보험(연금플랜)'으로 표기한다. 변액연금보험(부모 노후보장)에 자녀 교육자금 중도급부를 결합한 Hybrid형 상품으로, 국내 최초 기준가 보증방식(GMEB)을 배타적사용권 신청사유의 핵심 독창성 근거로 내세웠다.

생보 금호생명(현 KDB생명, 2007년 당시 옛 사명)이 2007-05-17 신청한 「(무) 보장전환특약」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계약자의 적립금액(만기보험금)을 별도 보험료 납입 없이 사망·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보장급부로 전환할 수 있는 업계 최초 독립특약을 개발했다는 것이 신청사유다. 신상품심의위원회는 2007-05-31 제3차 회의에서 심의해 급부방식·서비스 두 분야 모두에 3개월(2007-05-31~2007-08-30)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신청사항 문서상 개발이익 희망기간은 급부방식·서비스 각 6개월이었으나 절반인 3개월로 단축되었고, 단축 사유는 공시문에 적혀 있지 않다. 신청·심의결과 두 분야 모두 언급되어 탈락 항목은 없다. 첨부된 상품요약 두 부는 바이트 단위로 완전히 동일한 문서였다.

DB생명(신청 당시 사명 동부생명)이 협회 색인상 2007.11.22 신청한 '(무)Happy Plan 강력추천 의료보험' 건이다. 무사고(무입원·무수술)시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할인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신개념 급부방식과, 이를 뒷받침하는 다발성 급부의 일회성 급부화(연간 최초입원·최초수술 발생율) 신규 위험률 개발을 신청사유로 든다. 이 건은 신청사항(별지1)·심의결과 원본 첨부가 모두 없어, 회사가 작성한 상품요약(신청제안서)과 협회 색인의 건 단위 값(배타적사용권 3개월 부여, 2007-12-06~2008-03-05)만 근거로 삼는다. 지면 로고의 '동부생명(Dongbu Life)'은 DB생명의 옛 사명 표기로 사명변경에 따른 것이며 오첨부가 아니다. 심의결과 첨부가 없어 항목별 확인은 불가하다.

동부생명(현 DB생명)이 2007.11.22 「(무)Happy Plan 강력추천 의료보험_v08」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무사고(무입원·무수술)시에도 보험금 지급 대신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신규 위험률(위험률 분야)과, 그 할인급부를 보험료에서 정액 차감하는 새로운 급부지급 방식(급부방식 분야) 두 가지를 각 6개월씩 신청했다. 2007.12.6 신상품심의위원회 제7차 회의는 위험률·급부방식 두 분야를 묶어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부여(2007.12.6~2008.3.5)한다고 공시해, 신청한 6개월에서 절반으로 단축되었다.

대한생명(현 한화생명)이 「(무) V-dex 변액연금보험」에 대해 2007-12-31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사항·심의결과·상품요약 표지 모두 회사명 원문이 옛 사명 「대한생명」으로 적혀 있다. 2008-01-18 신상품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위원장 박한철)가 심의했고, 신청한 급부방식·서비스 두 항목이 모두 심의결과에 언급돼 탈락 항목이 없다. 심의결과 원문은 「급부방식 및 서비스에 '3개월' 배타적사용권 부여」이며, 부여내용을 분야별로 나누어 상세히 적었다. 신청 개월수는 「급부방식/서비스 6개월」이었으나 3개월로 절반 단축되어 부여됐다(2008-01-18~2008-04-17).

삼성생명이 2007년 10월 17일 특약 「무배당 사망보장회복특약」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사유는 국내 최초로 'CI발병후 사망률'을 개발해 CI발병 여부와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한 점이며, 신청기간은 위험률 및 급부방식 6개월이었다. 2007년 11월 2일 신상품심의위원회 제6차 회의는 위험률·급부방식 두 분야 모두에 신청과 동일한 6개월(2007.11.2~2008.5.1)을 부여했다. 위험률은 국내 최초 「CI발병자 사망률」, 급부방식은 국내 최초 「CI발병후 사망보험금 회복(Buy-back) 급부」다. 치명적 질병 발병 시 사망보험금을 선지급받고 이후 1년 생존 시 그 보험금을 회복시켜주는 구조로, 국내 CI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선지급형 구조가 갖는 보장 축소 문제를 보완했다.

미래에셋생명이 2008-01-23 「무배당 미래에셋 Love Age 변액CI종신보험」에 대해 급부방식 및 서비스 분야로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 6개월을 신청했다. 신청 근거는 업계 최초로 도입한 「보험료 조정옵션」(운용수익에 따라 매월 보험료 자동 변동)과 「보험료의 자동일괄 선납제도」(초과적립금으로 향후 보험료 자동 일괄선납) 두 가지다. 2008-02-13 신상품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는 안건 전체를 「기각」했으나, 2008-03-11 제3차 회의 재심의에서 급부방식(보험료조정옵션)에 한해 3개월(2008.3.11~2008.6.10)이 부여됐고 서비스 항목은 재심에서도 언급되지 않아 최종 미부여로 판단된다. 재심 안건의 상품명은 「...LoveAge 프리미어...」로 다른 지면 표기와 달라 동일 상품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생보 미래에셋생명이 2008-01-23 신청한 「(무) 미래에셋LoveAge프리미어 변액CI종신보험」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 항목은 둘 — ①보험료 조정옵션(가입 5년 후부터 매 6개월마다 특별계정 투자실적에 연동해 보험료를 자동 인하) ②보험료의 자동일괄선납제도(초과적립금으로 향후 보험료를 자동 일괄 선납)다. 이 건에는 회사가 작성한 신청 제안서(상품요약)만 첨부돼 있고 심의결과 문서는 없다. 협회 색인은 이 건을 3개월(2008-03-11~2008-06-10) 부여로 기록하지만, 두 항목 중 어느 쪽이 부여받았는지는 항목별로 확인되지 않는다.

신한생명(현 신한라이프의 전신)이 2008-01-23 「(무) 子子孫孫(자자손손)연금 특약」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2008-02-13 제2차 회의 1차 심의에서는 항목별 세부 판정이나 사유 없이 「기각」결론 한 줄만 공시됐으나, 2008-03-11 제3차 회의 재심의에서 기각이 뒤집혀 급부방식 및 서비스 분야에 배타적사용권 3개월(2008-03-11~2008-06-10)이 부여됐다. 부여기간은 재심일과 정확히 일치한다.

교보생명이 2008-04-01 신청한 「(무)교보CI종신보험」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 내용은 업계 최초 CI(치명적질병)와 LTC(장기간병)의 중복위험률 및 저연령(20세부터) LTC 위험률 개발이며, 신청 개발이익부여 기간은 '위험률 및 급부방식 6개월'이었다. 이 건에 남아있는 심의결과 지면(2008-04-21 신상품심의위원회 제4차 회의 공시)은 안건란에 '(무)교보CI종신보험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신청 재심의'라고 명시된 재심의 결과로, 위험률·급부방식 두 분야에 각 3개월(2008-04-21~2008-07-20)을 부여했다 — 신청 6개월에서 절반으로 단축됐다. 1차 심의 지면은 이 건의 판독 대상에 없어 최초 판정은 확인할 수 없으며, 재심결과가 최종 결론이다.

삼성생명이 2008.8.27. 신청한 「(무)퓨처30+퍼펙트통합보장보험」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이 상품은 종신·CI·UL·LTC 보장을 하나로 통합하고 본인/배우자/자녀 최대 5인까지 세대통합 설계가 가능하며, 노인장기요양제도('08.7 출범)를 접목한 신규 LTC위험률을 개발한 상품이다. 신청 분야는 서비스(보장상품 통합·가족통합설계)와 위험률(노인장기요양제도 연계 위험률·지급기준 개발) 두 가지다. 2008.9.11. 신상품심의위원회 제9차 회의는 두 분야 모두에 배타적사용권 3개월(2008.9.11~2008.12.10)을 부여했다. 이 지면의 안건은 '신청 재심의'로 명시되어 있어, 이는 최초 심의가 아니라 재심의 결과다 — 최초 심의의 일자와 결과는 이 건의 첨부에 없다. 신청서에는 '위험률 및 서비스 6개월'로 되어 있었으나 두 항목 모두 3개월로 절반 단축되었다.

라이나생명이 2008.9.11 '(무)치아사랑보험'에 대해 '위험률 및 급부방식(6개월)' 개발이익부여를 신청했다. 2008.9.29 신상품심의위원회 제10차 회의는 위험률 부문에 한해 배타적사용권 3개월(2008.9.29~2008.12.28)을 의결·공시했다. 심의결과에는 '위험률'만 적혀 있고 '급부방식'은 언급되지 않아 급부방식은 탈락으로 처리했다. 국내·외 통계를 이용해 보철치료 담보 위험률을 개발하고 도덕적 위험 방지를 위해 한도금액 제한 개념을 준용한 국내 최초 치과전용 상품이다.

금호생명(현 KDB생명)이 2008년 12월 8일 「(무)Free재정플랜 연금보험」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상품은 필요자금을 그대로 연금액·사망보험금으로 설정하는 자유설계 기능, 재무상황 변동시 재설계 서비스, 유족 연금전환 서비스, K-Logos 재정설계 시스템 연계 서비스를 결합한 것이다. 신청사항 문서에는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이 '급부방식 및 서비스 6개월'로 적혀 있었다. 2008년 12월 19일 신상품심의위원회 제12차 회의는 이 중 급부방식(연금액 자유설계형 지급방식)에만 3개월(2008-12-19~2009-03-18)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서비스 분야는 심의결과란에 등장하지 않아 미부여로 처리한다. 신청 6개월이 부여 3개월로 절반 단축됐다.

푸르덴셜생명(현 KB라이프생명의 전신)이 2009-01-02 「(무)Wish Plus특약」에 대해 사망급부 1% 기부서비스를 신청분야 서비스로 신청했다(신청기간은 서비스 6개월로 신청). 2009-01-13 제1차 심의에서 안건 전체가 항목 구분 없이 「기각」됐으나, 2009-02-11 제12차 회의 재심의에서 기각이 뒤집혀 배타적사용권 3개월(2009-02-11~2009-05-10)이 부여됐다. 부여기간은 재심의가 열린 날부터 시작한다.

흥국생명이 2009-02-16 「(무)여友사랑보험」에 대해 위험률 및 급부방식 분야로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 6개월을 신청했다. 신청사유는 중증 루푸스신염·류마티스관절염·임신관련 질병에 대한 신규 위험률 개발과, CI보험 선지급 보험금 범위를 30~80%로 확장해 질병별로 10%단위 조절 가능하게 한 급부방식이다. 2009-03-05 신상품심의위원회 제3차 회의는 위험률과 급부방식 두 항목 모두 3개월(2009.3.5~2009.6.4)을 부여했고 탈락 항목은 없다. 협회 색인의 부여 기록(3개월, 2009.3.5~2009.6.4)과 일치한다.

삼성생명이 2009-07-21 신청하고 2009-08-20 제5차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의결한 「(무)삼성자산관리퇴직연금보험(금리연동형Ⅱ 펀드)」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사항은 급부방식 6개월이었으나, 심의결과는 급부방식 단일 항목에 배타적사용권 3개월(2009-08-20~2009-11-19)만 부여했다. 초년도와 2차년도 이후 적용이율을 이원화하여 신규자금과 기존적립금을 별도 적립하고 해지 패널티를 도입해 안정적 펀드운용에 기여했다는 점이 인정 근거다. 신청 6개월이 심의 결과 3개월로 단축되었다.

대한생명(현 한화생명의 옛 사명, 2009년 문서 원문 그대로 사용)이 2009.11.5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무) 플러스UP변액연금보험」 건이다. 2009.11.26 신상품심의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심의됐다. 신청 항목은 급부방식 분야(변액보험 투자성과와 무관하게 연금개시전 매시점 단계별로 체증되는 해약환급금 최저보장)와 기타 분야(혼합형펀드 수익률을 추종하는 안정성 확보 구조화 파생 혼합펀드 개발) 둘이었고, 심의결과 두 분야 모두 배타적사용권이 부여됐다. 다만 신청 시 각 6개월이었던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이 3개월로 절반 단축되어 2009.11.26~2010.2.25로 부여됐다. 심의결과는 '급부방식 및 기타에 대하여 배타적사용권 3개월'이라는 한 문장으로 두 분야를 통합 서술했다.

KDB생명(신청 당시 사명 금호생명)이 2009-12-03 「(무) Preferred유니버셜종신보험」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은 위험률 분야(피보험자 건강상태에 따라 사망률을 3등급으로 분류한 'Preferred 건강체 사망률' 개발)와 기타 분야(건강상태별 보험료 차등적용) 두 항목으로, 각 6개월씩 개발이익부여를 요청했다. 2009-12-21 신상품심의위원회 제8차 회의는 "위험률 및 기타에 대하여 배타적사용권 3개월"이라고 두 분야를 한 문장으로 묶어 심의·의결했다. 신청한 6개월보다 짧은 3개월이 부여됐으며, 협회색인에 따른 부여기간은 2009-12-21~2010-03-20이다. 별도의 재심결과 지면은 없다.

손보 삼성화재가 2010년 2월 「무배당 애니비즈 슈퍼퇴직연금보험(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에 대해 '기타'(퇴직연금 통합상품) 항목으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퇴직연금을 기본계약으로 하고 화재·배상책임, 단체상해를 선택 가입할 수 있는, 손보업권 최초로 위험담보와 결합한 통합 퇴직연금상품이라는 것이 신청사유다. 신청 항목은 기타사항 1건뿐이었고, 2010.2.24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심의해 신청 내용 그대로 배타적사용권 3개월(2010.2.24~2010.5.23)을 부여했다.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협회 색인에는 회사명이 비어 있었으나 상품요약 표지에서 확인됨)가 「무배당 애니비즈 슈퍼퇴직연금보험(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협회 색인에 따르면 3개월(2010-02-24~2010-05-23)이 부여됐다. 신청일·심의일은 지면·색인 모두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상품은 퇴직연금과 손보사 고유의 위험담보(화재·배상책임, 단체상해)를 결합해 기업의 퇴직연금과 각종 Risk를 하나의 계약으로 통합 관리하는 국내 최초의 통합상품이다.

대한생명(현 한화생명)이 「(무) 63멀티CI통합보험」에 대해 2010-02-26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사항·심의결과·상품요약 표지 모두 회사명 원문이 옛 사명 「대한생명」으로 적혀 있다. 2010-03-30 신상품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위원장 정진태)가 심의했고, 신청한 급부방식·기타 두 항목이 모두 심의결과에 언급돼 탈락 항목이 없다. 심의결과 원문은 「급부방식 및 기타에 대하여 배타적사용권 3개월」로, 두 항목을 나누지 않고 하나의 결과문으로 묶어 공시했다. 신청 개월수는 「급부방식 및 기타 6개월」이었으나 3개월로 절반 단축되어 부여됐다(2010-03-30~2010-06-29).

녹십자생명(현 푸본현대생명)이 '(무) 헬스케어유니버셜통합CI보험'에 대해 서비스 분야 항목 하나(건강관리 우수고객 할인제도)의 배타적사용권을 2010년 10월 8일 신청했다. 2010년 10월 20일 신상품심의위원회 제3차 회의가 이를 심의해 배타적사용권 3개월(2010-10-20~2011-01-19)을 부여했다. 안건란도 항목이 이 하나뿐이라 탈락은 없다. 신청 당시에는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 : 서비스 6개월'로 요청했으나 절반인 3개월로 단축돼 부여됐고, 단축 사유는 지면에 적혀 있지 않다. 지면 원문에는 협회 색인의 '푸본현대생명'이 아니라 당시 사명인 '녹십자생명'이 신청사항·심의결과·상품요약 표지 전부에 일관되게 적혀 있어 company_full에는 원문 값을 남긴다. 녹십자생명은 이후 현대라이프생명 → 푸본현대생명 순으로 사명이 바뀐 회사다.

메트라이프생명이 2010.10.29 신청한 'Daily Plus 변액보험(일시납)'(최고 계약자적립금의 80%를 매일 자동 증액 보증하는 국내 최초 GMSB형 저축성 변액보험)에 대해, 협회 색인상 배타적사용권 3개월(2010.11.16~2011.2.15)이 부여된 것으로 나타난다. 신청사항·심의결과 문서가 모두 첨부되지 않아 신청분야·심의일·항목별 판정 근거는 협회 색인 값 외에 확인할 수 없다.

메트라이프생명이 2010-10-29 「(무)Daily Plus 변액보험(일시납)」의 급부방식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 급부방식 6개월)했다. 2010-11-16 신상품심의위원회 제4차 회의는 최고적립금의 80%를 항상 해지환급금으로 보증하는 급부방식에 대해, 신청한 6개월보다 짧은 3개월(2010-11-16~2011-02-15)을 부여했다. 위원회는 이 급부방식이 소비자 손실방지와 해지시 민원방지에 기여하는 효과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상품은 매일 최고 계약자적립금의 80% 수준으로 최저적립금을 자동 증액(step-up)하는 TIPP 기반 변액보험이다.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이 「무배당 하이라이프암보험(Hi1010)」의 신위험률(경제적 손실에 따른 새로운 암분류 체계 기반 특정암·소액암·일반암 발생률)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사항 문서 상단에 '신청일 2010. 10. 2.'로 판독되는 문자열이 있으나 스캔 품질이 낮아 확신도는 낮다. 2010년 11월 18일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신청된 신위험률에 대해 배타적사용권 3개월(2010.11.18~2011.2.17)을 부여했다. 상품은 01종(갱신형, 3/5/10/15년만기, 보험료 적립구분형)과 02종(10/20년만기, 납입보험료 환급형) 두 종류로 구성된다. 신청 항목은 신위험률 한 건뿐으로 확인되며, 협회 색인의 부여 정보(3개월, 2010.11.18~2011.2.17)와 심의결과 문서 내용이 정확히 일치한다.

손보 (주)현대해상화재보험이 「Hicar Eco 자동차보험(Eco Point 리워드 특약 附)」에 대해 2010-11-29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건이다(협회 색인의 신청일은 미상이나 신청사항 원문에서 확인). 신청분야는 '기타(신상품 개발)'이며, 자차·대물 피해차량 수리 시 신부품 대신 중고부품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신품·중고부품 차액을 'Eco Point'(현금)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신상품심의위원회는 2010-12-23 이 안건을 심의해 배타적사용권 3개월(2010-12-23~2011-03-22)을 부여했다. 안건은 단일 항목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다른 신청 항목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주)동부화재해상보험(DB)이 2010-12-08 「(무) 프로미라이프 스마트운전자보험1012」에 대해 신제도·기타 분야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 대상은 ① 운전자위험보장에 주택관련 화재손해·화재벌금·화재대물배상책임보장을 결합한 위험보장체계와 ② 자동차·레저·문화 및 사생활보호 관련 부가서비스(T*Promy/Promy) 패키지 두 가지다. 협회 색인에 따르면 2010-12-23 심의를 거쳐 배타적사용권 3개월(2010-12-23~2011-03-22)이 부여됐다. 이 건은 심의결과 첨부가 없어 항목별(위험보장체계 vs 부가서비스패키지) 판정을 판독으로 확인할 수 없다.

교보생명이 2010-11-30 신청한 「(무)두번째CI보장특약(갱신형)」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 내용은 첫번째 중대한 암 발생 이후 다른 기관(organ)에 발생한 두번째 중대한 암을 특약가입금액으로 보장하는 신규 위험률 개발이며, 신청 개발이익부여 기간은 '위험률 및 급부방식 6개월'이었다. 2010-12-30 신상품심의위원회 제5차 회의가 위험률·급부방식 두 분야에 각 3개월(2010-12-30~2011-03-29)을 부여했다 — 신청 6개월에서 절반으로 단축됐다. 이 건은 1차 심의로 종결됐으며 재심의 지면은 없다.

손보 메리츠화재의 「(무)메리츠 우리아이 성장보험 M-키즈 1101」(장기상해보험)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일자는 신청사항 첨부가 없어 확인할 수 없고, 심의는 2011-01-25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이뤄졌다. 심의결과 문서(공시)는 이 신상품을 '성장·양육지원 및 Life Cycle에 따른 건강보장이 가능한 위험보장체계'로 규정하고, 그 구성요소로 '성장장애관련 신위험률'과 '보호자 유고시 양육자금 활용에 대한 Process'를 들었다. 심의결과는 이 신상품 전체에 대해 배타적사용권 '3개월' 부여를 밝혔고 부여기간은 2011-01-25~2011-04-25로, 협회 색인 값(granted=true, 3개월, 2011-01-25~2011-04-25)과 정확히 일치한다. 신청사유는 독창성및창의성·신규수요창출·소비자편익제고·新위험률개발·노력도 5개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손보 DB(동부화재)가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스마트 아이사랑보험1101'의 (장기상해보험) 신규위험률 2종(환경성질환입원일당·선천이상입원일당)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일은 신청사항 첨부가 제공되지 않아 확인되지 않는다. 신상품심의위원회가 2011.2.15 심의하여 신상품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스마트 아이사랑보험1101'에 대해 배타적사용권 3개월(2011.2.15~2011.5.14)을 부여했다. 심의결과란이 항목을 개별 재나열하지 않고 신상품 단위로 부여를 명시했으나, 안건란에 오른 신규위험률 2종 외 다른 항목이 없어 두 항목 모두 부여로 판단했다.

삼성화재해상보험(주)이 2011.3.17 신청한 장기상해보험 '(무)삼성화재 통합보험 수퍼플러스(1103)'에 대해 신상품심의위원회가 2011.4.5 배타적 사용권을 심의했다. 신청 항목은 신위험률(질병장애 1·2·3급 발생률)과 신제도(연계가입특약) 두 가지였다. 심의결과 안건란에 두 항목이 그대로 실려 있고 결과란도 항목을 나누지 않은 채 '3개월' 부여 한 마디로 적혀, 두 항목 모두 부여로 판정된다. 부여기간은 2011.4.5~2011.7.4(3개월)이다. 위원장은 박종화.

LIG손해보험(현 KB손해보험)이 신청일 미상으로 「(무)LIG( )를 위한 종합보험」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 분야는 장기보험의 법률비용관련 신위험률과 이에 따른 부가서비스모델이다. 신상품심의위원회가 2011.1.25 심의하여 이 상품(단일 안건)에 배타적사용권 6개월을 부여했다(부여기간 2011.1.25~2011.7.25). 심의결과 지면은 항목별 괄호 개수 표기 없이 단일 안건·단일 결과로만 적혀 있어 부분탈락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심의결과 원문은 OCR 손상이 있어 일부 글자가 깨져 있다.

대한생명(협회 색인은 「한화생명」으로 표기, 한화생명은 2012년까지 대한생명이었음)이 2011-06-29 「(무)V플러스변액연금보험」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사유는 기존 Step-up 보증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계약자가 자유롭게 Step-up 보증개시 금액 및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한 것 하나였고, 신청기간은 「서비스 6개월」이었다. 2011-07-21 신상품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는 「급부방식 및 기타에 대하여 배타적사용권 3개월」로 심의·공시했다. 신청 6개월이 3개월로 절반 단축되었을 뿐, 항목 탈락은 없었다. 부여기간은 2011-07-21~2011-10-20이다.

메트라이프생명이 2011.9.1 「(무)100세 Plus 종신암보험」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사항에는 고연령 암발병률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위험률 개발과 2차 암발병률을 일반암까지 포함해 비갱신형으로 개발했다는 사유로 「서비스 6개월」을 신청한다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2011.9.27 신상품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는 신청과 다른 분야인 「위험률」에 대해 3개월(2011.9.27~2011.12.26)만 부여했다. 부여 사유는 암 발병률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예정 경험암 발생률에 대한 배타적사용 인정이다. 협회 색인의 부여 내용(3개월, 2011-09-27~2011-12-26)과 지면이 일치한다.

그린손해보험(협회색인상 회사명 MG)이 2011년 9월 '(무)천개의 바람(千風)상조보험'에 대해 신위험률·신제도·기타 부가서비스를 묶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신청일자는 '2011.09.'까지만 인쇄되어 일자는 미상). 2011-09-27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안건에 적힌 세 항목(신위험률, 신제도, 기타서비스) 모두에 대해 배타적사용권 3개월(2011-09-27~2011-12-26)을 부여했다.

손보 삼성화재가 「(무)삼성화재 재산종합보험 승승장구(1111.1)」의 (장기보험) 신위험률 10종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신청일자는 이 지면에 없음). 신청 항목은 재물 4종(재산손해종합보장·건물(화재)복구비용·시설(화재)수리비용·점포휴업(화재)일당), 배상 3종(이미용배상책임·차량정비업소배상책임·임차자(재산손해)배상책임), 비용 3종(임대차보증금법률비용·위조지폐손해·업무상과실치사상벌금손해)이다. 2011.11.10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신상품 전체에 대해 배타적사용권 3개월(2011.11.10~2012.2.9)을 부여했다. 심의결과가 항목별로 나뉘지 않고 신상품 단위로 적혀 있어 안건란의 10종이 그대로 전부 부여된 것으로 판독했다.

미래에셋생명이 「(무)은퇴연금 전환특약1112」에 대해 2011-11-22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심의일은 협회 색인에 미상으로 남아 있으나, 협회 색인은 이 건이 3개월(2011-12-07~2012-03-06) 부여로 확정됐다고 기록한다. 이 건은 심의결과·신청사항 첨부가 모두 없어 지면판독은 상품요약 한 종류뿐이다. 상품요약은 사망보장을 겸비한 「은퇴설계종신연금형」을 국내외 최초로 설계해, 연금전환 후에도 종신보험 가입 당시의 자산가치가 유지되도록 한 점을 신청사유로 든다. 항목별 심의 판정 근거는 확인할 수 없어 협회 색인의 건 단위 값만을 근거로 삼는다.

생보 미래에셋생명 「(무)은퇴연금전환특약1112」(제도성특약)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건. 신청일 2011-11-22, 신상품심의위원회 제3차 회의(심의일 2011-12-07)에서 의결됨. 신청사항은 급부방식(연금지급방식) 분야 하나로, '은퇴설계종신연금형' — 사망보장이 매월(매년) 변동되는 연금액에 연동되어 연금전환 후에도 가입금액이 항상 보전되는 구조 — 을 새로 도입한 것. 심의결과 급부방식에 대해 배타적사용권 3개월(2011.12.7~2012.3.6)이 부여됐다. 회사가 신청서에 적은 개발이익부여신청기간은 '서비스6개월'이었으나 실제 부여는 3개월로 축소 결정됨. 이의신청 기한은 2011.12.2까지였다.

LIG손해보험(KB)이 '(무) LIG 다시보장암보험(L12.04)'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신청일자는 이 건의 판독 대상 지면에 없고 신청사항 원문은 .hwp라 열지 못해 확인 불가). 안건은 '(장기상해보험) 신제도, 신위험률'로, 기존 암유병 경력이 있어도 가입 가능한 국내최초 암유경험자 전용 보험상품과 암유경험자 전용 신위험률 3종(첫 번째 암과 다른 기관 전이암 발생률, 첫 번째 암과 다른 기관의 두 번째 원발암 발생률, 첫 번째 암 발생 후 질병사망률)을 개발한 것이 신청 내용이다. 2012-04-19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이를 심의해 배타적사용권 3개월(2012-04-19~2012-07-18)을 부여했다.

손보협회 색인에 회사명 없이 「(무)LIG 다시보장 암보험」으로 등재된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이 종합입력에는 신청사항·상품요약·심의결과 등 첨부 원문이 전혀 없고, 협회 색인값만 주어져 있다. 협회 색인상 결과는 배타적사용권 부여이며, 부여기간은 2012.4.19~2012.7.18(3개월)로 기록돼 있다. 신청일·심의일·회사명·신청 분야·신청사유는 모두 확인 불가하다. 상품명에 'LIG'가 포함돼 있어 LIG손해보험(현 KB손해보험) 관련 건으로 추정되나, 뒷받침할 문서가 없어 확정할 수 없다.

그린손해보험(MG손해보험 전신)이 「(무)천만인 파이팅보험」의 유병자 전용 신위험률 4종(고혈압 유병자 뇌졸중진단, 고혈압 유병자 질병입원비, 순환기계통 유병자 질병사망, 당뇨와 순환기계통 유병자 질병사망)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일은 확인되지 않는다. 2012-05-04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이 신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 3개월(2012-05-04~2012-08-03)을 부여했다. 심의결과 문서가 4종을 개별 구분하지 않고 신상품 전체에 일괄 부여로 기재해, 4종 모두 동일하게 부여된 것으로 처리했다.

그린손해보험이 「(무) 천만인 파이팅보험」을 신청했다. 고혈압·당뇨·순환기계통 유병자를 위한 국내 최초 신위험률 4종(고혈압유병자 뇌졸중진단, 고혈압유병자 질병입원비, 순환기계통유병자 질병사망, 당뇨·순환기계통유병자 질병사망)을 자체 개발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사항·심의결과 원문 첨부가 없어 신청일·심의일자는 확인할 수 없다. 협회 색인에 따르면 2012-05-04부터 2012-08-03까지 3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이 부여됐다(status: 부여). 다만 심의결과 원문이 없어 4개 위험률 항목이 각각 개별적으로 부여됐는지, 일부만 부여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고, 협회 색인의 건 단위 부여 정보에 근거해 항목을 잠정 부여로 기록했다.

교보생명이 2012.6.28 「무배당 교보우리아이든든보험」의 맘스케어서비스에 대해 신청분야 '서비스'로,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 6개월로 배타적사용권 신청했다. 임산부·영유아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치료 지원 등 Total Care 서비스로, 든든콜·알리미·멘토링·클릭맘·헬프맘 5개 하위서비스로 구성된 통합 브랜드다. 2012.7.17 신상품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가 맘스케어서비스에 대해 배타적사용권 3개월(2012.7.17~2012.10.16)을 부여했다(위원장 김기성). 6개월 신청에서 3개월로 단축 부여됐다.

한화손해보험이 「(무) 굿샷골프보험」의 장기상해보험 신위험률 2종(골프존 스크린골프장 홀인원 발생률·알바트로스 발생률)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2012.8.14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신상품 전체에 대해 배타적사용권 3개월(2012.8.14~2012.11.13)을 부여했으며, 심의결과란이 두 신위험률을 항목별로 재기재하지 않고 상품 전체로만 기재해 두 항목이 함께 부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일자는 이 건에서 확인되지 않는다(신청사항이 hwp로 판단되어 열지 못함). 스크린골프장 이용 중 홀인원·알바트로스 발생시 만찬비용·라운드비용을 실손 보장하는 국내 최초 스크린골프 전용 담보다.

한화손해보험이 「(무) 한화 굿샷 골프보험」을 신청했다. 기존 홀인원/알바트로스비용 담보가 18홀 이상 정규 골프장에서만 인정되던 보장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골프존 스크린골프장' 전용 신담보(홀인원비용, 알바트로스비용, 각 실손·갱신형)를 개발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사항·심의결과 원문 첨부가 없어 신청일·심의일자는 확인할 수 없다. 협회 색인에 따르면 2012-08-14부터 2012-11-13까지 3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이 부여됐다(status: 부여). 다만 심의결과 원문이 없어 2개 신담보 항목이 개별적으로 모두 부여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고, 협회 색인의 건 단위 부여 정보에 근거해 항목을 잠정 부여로 기록했다.

메리츠화재보험이 「헌혈보험」을 신위험률(수혈비용)과 신제도(보험료 기부특약) 2개 분야로 배타적사용권 신청했다(신청일 미상, 신청사항 원본 hwp 열람 불가). 헌혈자 165만여명을 대상으로 헌혈후유증·수혈비용·의사상자위로금을 기본계약으로 하고, 손해율이 양호하면 보험사 수익 편입분을 계약자 명의로 기부하는 보험료 기부특약을 결합한 공익형 상품이다. 2012.9.20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안건란의 두 항목(신위험률 수혈비용, 신제도 보험료 기부특약)을 그대로 심의결과에 실어 배타적사용권 3개월(2012.9.20~2012.12.19)을 부여했다(위원장 박종화). 협회 색인에는 부여기간이 비어 있었으나 지면 판독으로 채워졌다.

「헌혈보험」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협회 색인에는 회사명·신청일·심의일이 모두 미상으로 남아 있고, 상품요약(제안서, 표지일 2012.09.04) 지면에서만 회사가 메리츠화재로 추정 확인된다. 상품요약은 헌혈장려·기부·위험보장을 결합한 공익형 보험상품을 신청사유로 제시하며, 신위험률(헌혈후유증·수혈비용·의사상자위로금)과 신제도(보험료 기부 특약)를 신청 내용으로 들었다. 신청사항·심의결과 첨부가 모두 없어 항목별 신청·판정 내역은 확인할 수 없고, 협회 색인의 건 단위 값에 따르면 배타적사용권 3개월(2012-09-20~2012-12-19)이 부여된 것으로만 남아 있다.

생보 미래에셋생명이 「건강종신보험(무) 1211 건강이야말로 최고의 재산입니다」에 대해 2012-10-23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건이다. 신청 급부방식은 은퇴 후 사망보장 니즈 감소에 맞춰 건강보장(헬스케어보험금)은 유지한 채 사망보장 관련 계약자적립금을 노후생활비(연금)로 전환하는 「Life-Rebalancing Option」이며, 신청기간은 급부방식 6개월이었다. 2012-11-05 신상품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를 기각했으나, 2012-12-14 제3차 회의 재심에서 급부방식에 대해 3개월(2012-12-14~2013-03-13)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하며 결론이 뒤집혔다. 재심결과가 최종이다.

한화생명이 2012-11-23 신청한 「(무) 한화은퇴설계연금보험」(판매명 (무)한화가교연금보험)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분야는 급부방식(Stop&Go옵션) 1건이며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은 6개월이었다. 2012-12-14 신상품심의위원회 제3차 회의는 급부방식(Stop&Go옵션)에 대해 신청보다 짧은 3개월만 부여했고(2012-12-14~2013-03-13), Stop&Go옵션이 일부 연금상품의 '연금개시시기 조정(브릿지) 기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서를 붙였다.

삼성생명은 2012.12.31 「무배당 삼성생명 브라보7080연금보험」에 대해 제도 및 급부방식 분야로 배타적사용권 6개월을 신청했다. 신청사유는 (1) 퇴직·폐휴업·장기입원 시 보험료 미납입해도 계약유지 및 연금수령이 가능한 잔여보험료 전액납입 STOP(종료)제도, (2) 납입기간 50% 경과 후 목돈 발생 시 잔여보험료를 일시납 하는 제도, (3) 보증지급기간 내 연금 일부를 선지급 받는 기능 세 가지였다. 2013.1.25 신상품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는 (1)+(2)를 묶은 '보험료 납입유연제도'에 대해서만 배타적사용권 3개월(2013.1.25~2013.4.24)을 부여했다. 심의결과 공시문에는 (3) 연금 일부 선지급 기능이 전혀 언급되지 않아 탈락으로 처리한다.

생보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이 2013-02-15 「무배당 i 플러스 변액유니버셜보험Ⅲ」에 대해 급부방식 6개월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사유는 국내외 보험업계 최초 일일평균분할투자(Daily Averaging) 기능으로, MMF펀드를 통해 매 영업일 정해진 금액을 투자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On/Off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구조다. 2013-03-08 신상품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일일평균분할투자」 기능에 배타적사용권 3개월(2013-03-08~2013-06-07)을 부여했다. 안건이 단일 항목으로 실려 탈락 항목은 없어 보이나, 신청사항 문서가 항목별 판정을 담고 있지 않아 항목 전모는 협회 색인의 건 단위 값에 의존한다.

교보생명이 2013-04-12 '무배당 교보손주사랑보험'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2013-04-30 신상품심의위원회 제3차 회의가 이를 심의하여 '가족사랑메신저' 서비스(손주생일자금 지급 및 카드발송)에 대해 배타적사용권 3개월(2013-04-30~2013-07-29)을 부여했다. 위원회는 보험이미지 개선의 독창성과 고령층 보험가입 접근성 강화 노력도를 인정하는 한편, 향후 유사한 가족관계 급부에 대한 신청 자제를 권고했다.

한화생명이 2013-04-12 신청한 「무배당 프레지던트연금보험」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분야는 서비스(부부Care서비스)와 급부방식(보험료 부분납입유예제도) 두 항목이었다. 2013-04-30 신상품심의위원회 제3차 회의는 두 항목 모두에 대해 배타적사용권 3개월(2013-04-30~2013-07-29)을 부여했다. 부부Care서비스는 고소득 맞벌이 부부가 동시에 체결한 두 건의 개별계약을 합산 보험료 기준으로 할인·보너스를 적용하도록 연계 관리하는 서비스이며, 부분납입유예제도는 업계 최초로 납입 중인 보험료의 일부를 선택적으로 유예하는 급부방식이다.

흥국생명이 2013.8.13 「무배당 더드림 Stage암보험(갱신형)」(최초 신청명: 무배당 NewStage암보험(갱신형))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상품심의위원회는 2013.8.29 제4차 회의에서 위험률 및 급부방식 두 분야에 대해 배타적사용권 3개월(2013.8.29~2013.11.28)을 부여했다. 인정 사유는 국내최초로 암보험에 병기분류방식(AJCC TNM)을 적용해 진단시 1~3기와 4기 여부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지급하고 병세악화에 따른 추가보장까지 설계한 독창성·실용성이다. 심의결과 지면은 암보험 병기구분 차등지급 상품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부여가 이번이 최초이며 향후 유사 개념 신청은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협회 색인의 건 단위 값(부여, 3개월, 2013.8.29~2013.11.28)과 심의결과 지면 기재가 일치한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무배당 계속받는 암보험」에 대해 (장기질병보험) 신위험률 분야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 위험률은 '재진단암발생률'(기타피부암·갑상선암·전립선암 제외)로, 최초 암진단 후 재진단받을 때마다(직전 암진단 2년 경과 후) 지급횟수 제한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다. 2013.6.12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이 신위험률 하나로 구성된 안건에 배타적사용권 6개월(2013.6.12~2013.12.11)을 부여했다. 신청사항 원본은 hwp 파일이라 열리지 않아 정확한 신청일자는 확인할 수 없다.

삼성생명이 2013-09-05 「무배당 삼성생명 2-Step 변액연금보험」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사항은 「연금개시시점 이원화」라는 이름으로 업계 최초 변액연금 이원화 구조를 내세웠고, 신청기간은 보증수수료 산출 및 연금지급방식 6개월이었다. 2013-09-25 신상품심의위원회 제5차 회의는 항목별 세부 판정이나 사유 없이 결론만 「기각」으로 공시했다. 회사의 이의신청서에서 「최저보증시점 이원화」라는 표현이 먼저 제시되었고, 2013-10-21 제6차 회의 재심의는 이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여 기각을 뒤집고 「최저보증시점 이원화」에 배타적사용권 3개월(2013-10-21~2014-01-20)을 부여했다. 부여 시작일이 재심일과 일치한다. 신청 6개월 대비 3개월로 절반 단축되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이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연금저축보험(유니버셜)」의 '목표연금 페이스메이커 서비스'에 대해 2013.11.29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사유는 계약자가 입력한 목표연금액·납입가능기간을 기준으로 필요 보험료/기간을 시뮬레이션 설계하고, 공시이율 변동에 따른 예상 연금액 변화를 분석해 홈페이지로 지속 안내하는 기능이며, 신청기간은 급부방식 및 서비스 6개월이었다. 2013.12.20 신상품심의위원회 제7차 회의는 목표연금 달성을 위한 지속적 정보 제공·실시간 적립금 체크·납입조정 기능의 차별성과 유용성을 인정해 '페이스메이커 서비스'에 배타적사용권 3개월(2013.12.20~2014.3.19)을 부여했다. 다만 신청한 6개월의 절반으로 축소됐고, 심의결과 단서에서 '가입단계에서의 보험료 설계, 연금액 확인 등은 금번 배타적사용권의 부여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음'이라고 명시해 두 기능을 부여범위에서 제외했다. 협회 색인의 부여 3개월(2013-12-20~2014-03-19) 값은 심의결과 원문과 일치한다.

메리츠화재가 2014년 1월 개발한 「외국인건강검진안심보험」을 배타적사용권으로 신청했다(신청일자는 신청사항이 hwp라 확인 불가). 2014-02-07 신상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시에 따르면 (일반상해보험) 신위험률 도입, (일반상해보험) 신제도 도입 두 안건 모두에 대해 배타적사용권 3개월(2014.2.7~2014.5.6)이 부여됐다. 신위험률은 외국인이 건강검진 사고(천공·감염사고 등)로 입원하는 경우를 보상하는 위험담보이고, 신제도는 외국인 특성을 반영해 대사관 공탁 등 보험금 지급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다. 상품은 지자체·병원 등 법인이 계약자가 되어 의료관광 입국 외국인을 피보험자로 가입시키는 구조다.

삼성생명이 2014.04.21 신청하고 신상품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14.5.7)가 심의한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내리사랑연금보험(무배당)」에 대해 위험률과 급부방식 두 측면 모두 독창성·진보성·유용성이 인정되어 배타적사용권 3개월(2014.05.07~2014.08.06)이 부여되었다. 신청서는 위험률·급부방식 모두 6개월을 요청했으나 심의결과는 3개월로 단축 부여됐다.

한화생명이 「무배당 The 따뜻한 어린이 변액연금보험」에 대해 2014-04-25 급부방식 및 서비스 분야로 배타적사용권 6개월을 신청했다. 2014-05-07 제1차 신상품심의위원회는 급부방식·서비스 두 분야 모두 배타적사용권 3개월(2014-05-07~2014-08-06)로 축소 부여했다. 신청사유는 업계 최초로 실제 대학입학 시기에 맞춘 교육연금 개시와 최저보증, 휴학옵션 기능, 보험에 통장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신청한 '수퍼비즈니스(BOP)'에 대해 신상품심의위원회가 2014.5.19 배타적 사용권을 심의했다. 안건은 신제도 4종(영위업종만으로 재물담보 보험료 계산 등)과 신위험률(배상책임종합보장 위험률 6종 + 보관자 배상책임 위험률 1종)이었다. 심의결과는 배타적 사용권 3개월을 부여하되, 신위험률 중 보관자 배상책임 위험률만 「배타적 사용권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를 명시적으로 달았다. 부여기간은 2014.5.19~2014.8.18. 신청일자는 이 지면에 없어 확인 불가.

동부화재해상보험(DB, 협회 색인 표기 「DB」)의 「(무)프로미라이프 우리가족건강보험1407」을 2014-07-16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심의했다. 신청사항 첨부는 hwp라 열리지 않아 원본 신청일을 확인할 수 없으나, 상품요약 표지에 「배타적사용권신청 2014. 7. 1」이라는 문구가 확인된다. 심의결과는 안건을 신제도(무사고 갱신보험료 할인제도)와 신위험률(뇌출혈진단비(중증)·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중증) / 특정류마티스관절염진단비·4대퇴행성희귀질환진단비) 두 분야, 대시 두 줄로 나눠 적었으나 결과란은 나누지 않고 「배타적 사용권 '3개월' 부여」 한 줄로 통합 공시했다. 탈락 표지(괄호 숫자 감소, 「기각」·「미부여」 명문)는 어디에도 없어 안건 전체가 부여된 것으로 판단했다. 부여기간은 2014-07-16~2014-10-15(3개월)이다.

생보 한화생명이 「무배당 The따뜻한 Free연금보험」에 대해 2014-08-29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건이다. 신청 내용은 업계 최초 '연내자유납' 제도로, 연간기본보험료·납입기간을 정한 뒤 보험년도 내 납입시기·금액을 자유롭게 정해 매년 연간기본P를 납입하게 하는 기능이며(최초 1년은 매월 의무 월납),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은 급부방식 및 서비스 6개월이었다. 2014-09-16 심의를 거쳐 협회 색인상 3개월(2014-09-16~2014-12-15) 배타적사용권이 부여됐다(신청 6개월에서 축소). 이 건은 심의결과 첨부 원문이 확보되지 않아 항목별 판정 근거 문장은 확인할 수 없고, 협회 색인의 건 단위 값에 의존한다.

교보생명이 「미리 보는 내 연금 무배당 교보변액연금보험」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건이다. 협회 색인상 신청일은 2014-10-24이며, 심의결과 첨부가 없어 심의일자는 확인할 수 없다. 협회 색인은 이 건에 배타적사용권 3개월(2014-11-10~2015-02-09)이 부여되었다고 기록한다. 첨부는 상품요약(신청 제안서 성격의 개발이익보호 신청 제안서, 2014.11.10 표기)뿐이며, 신청사항 양식과 심의결과·재심결과 문서는 모두 없다(결손: 신청사항, 심의결과). 상품은 연금개시시점 원금보증에 그치던 기존 변액연금과 달리 연금수령기간(종신) 동안의 최저연금액을 가입시점에 확정 보증하는 실적배당 종신연금(GLWB) 구조다. 신청 항목이 하나인지 여럿인지, 그 명칭이 무엇인지는 이 지면들로 확인할 수 없어, 협회 색인의 건 단위 값을 상품 전체에 대한 판정으로 간주해 단일 항목으로 처리했다.

교보생명이 2014-10-24 협회에 신청하고 2014-11-10 제3차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의결한 「미리 보는 내 연금 무배당 교보변액연금보험」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사항은 급부방식 6개월이었으나, 심의결과 공시문은 분야 구분 없는 서술형으로 배타적사용권 3개월(2014-11-10~2015-02-09)만을 부여했다. 연금가입시점에 최저보증연금액을 확정적으로 제시한 유용성, 연금기준금액 대비 보증비용을 산정해 계약자별 보증수준에 따라 차감한 진보성이 인정됐다. 신청 6개월이 심의 결과 3개월로 단축되었다. 이 건은 협회 색인상 신청·심의일만 있고 심의결과 첨부 원본은 확보되어 있었으나, 협회 색인 자체는 부여 여부·기간이 '미상'으로 비어 있었던 것을 이 심의결과 지면 판독으로 채웠다.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이 2014.12.30 신청한 「무배당 꿈꾸는e저축보험」 배타적사용권 건. 신청내용은 청약철회기간 경과 후 언제 해지하더라도 납입보험료의 100% 이상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하는 국내 최초 100% 원금보장형 공시이율 저축보험으로, 공시이율이 하락하면 사업비 공제금액도 함께 낮아지는 업계 최초 경과이자 비례 사업비 부과방식(사업비 상한 설정)을 적용했다.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은 '서비스 및 기타 6개월'이었다. 신상품심의위원회는 2015.1.15 제1차 회의에서 심의해 배타적사용권 3개월(2015.1.15~2015.4.14)을 부여했다 — 신청기간의 절반이다. 부여 근거는 업계 최초 경과이자 비례 사업비 부과방식으로 가입 초기부터 100% 원금보장이 가능한 상품구조를 도입해 저금리 시대 소비자 니즈에 부합했다는 독창성·유용성·진보성이다.

생보 교보생명이 2015-04-03 신청한 「나를 담은 가족사랑 (무)교보NEW종신보험」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사유는 ① 사망보험금 자유설계 서비스 ② 은퇴 후 건강관리 지원 혜택(건강검진·건강유지 플러스 적립) ③ 유니버셜 기능을 갖춘 의료비 선지급 3가지였고,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은 서비스 6개월이었다. 1차 심의(2015-04-15, 제3차 회의)는 3가지 모두 "기존 제도의 확장·유사·기능추가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전부 기각했다. 회사가 재심의를 요청했고, 재심(2015-05-14, 제4차 회의)에서 "사망보험금 자유설계 서비스"와 "건강유지 플러스 적립" 2개 항목에 배타적사용권 3개월(2015.5.14~2015.8.13)을 부여, 1차 기각을 뒤집었다. 재심결과가 최종이며, 협회색인의 부여 여부·기간도 이 재심결과와 일치한다. "건강검진 플러스 적립"과 "의료비 선지급"은 재심결과 본문에 이름이 없어 최종적으로도 미부여로 처리했다.

손보 (주)삼성화재해상보험이 2015.5.22 「무배당 임신질환 실손입원의료비(통상분만 제외) 특별약관」의 신위험률(임신질환 실손입원의료비(통상분만 제외) 위험률) 1건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분야는 신위험률 단독(신제도·기타 미해당)이다. 2015.6.9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배타적사용권 3개월(2015.6.9~2015.9.8)을 부여했다. 안건란과 심의결과란의 항목이 신위험률 1건으로 일치해 탈락 항목은 확인되지 않는다.

동부화재해상보험(DB손해보험)이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내마음든든화재보험1507」에 포함된 신위험률 5종(사회복지시설 배상책임 3종 + 요양보호사 배상책임 2종)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건이다. 신청사항 첨부가 hwp라 판독기가 열지 못해 신청일자는 확인 불가하며, 상품요약서 표지 작성일은 2015-07-06이다. 2015-07-21 신상품심의위원회가 5종 전항목에 배타적사용권 3개월(2015-07-21~2015-10-20)을 부여했다. 심의결과문은 5종을 개별적으로 나누어 판정하지 않고 안건 전체를 묶어 '3개월 부여'라고만 기재했다. 같은 상품이 「무-프로미라이프-내마음든든화재보험1507」이라는 별도 건으로도 협회 색인에 등록되어 있으나 그쪽에는 심의결과 첨부가 없다.

동부화재가 신청한 손보 「(무) 프로미라이프 내마음든든화재보험1507」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내용은 장기보험 업계 최초로 개발한 신위험률 5종—사회복지시설 배상책임 3종(양로원/보육원, 장애인/재활원,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보호사 배상책임 2종(노인요양시설 내, 재가급여)이다. 협회 색인은 이 건을 2015-07-21~2015-10-20 3개월 부여(status 부여)로 기록하고 있으나, 심의결과·재심결과 첨부가 없어 심의일자와 항목별 판정 근거는 지면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남은 지면은 상품요약(신청서, 작성일 2015.7.6) 17쪽뿐이며, 개발배경·신청내용·심사항목별(독창성·소비자편의성·시장확대·노력도) 주요내용만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ING생명(現 오렌지라이프생명)이 2015.7.14 신청한 「용감한 오렌지 종신보험(무배당, 저해지환급형)」(급부방식 — 국내 최초로 해지율을 반영한 4이원 Pricing 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에 대해, 2015.7.29 제5차 신상품심의위원회가 배타적사용권 3개월(2015.7.29~2015.10.28)을 부여했다. 신청서는 급부방식 6개월을 요청했으나 실제 부여는 3개월에 그쳤다.

삼성생명이 2015-09-04 신청하고 2015-09-21 신상품심의위원회 제6차 회의가 심의한 「삼성생명 생활습관건강보험(갱신형, 무배당)」 건이다. 신청 분야는 위험률 및 급부방식이며, 심의결과 배타적사용권 3개월(2015-09-21~2015-12-20)이 부여됐다. 국내 최초로 생활습관(식습관·과로/스트레스·운동부족·음주·흡연·직업/환경)을 원인으로 한 질병의 치료방법에 따라 보장 질병·급부를 결정한 독창성·진보성, 혈전용해 치료 등 신규 담보와 위험률을 업계 최초로 개발한 노력도가 인정됐다. 신청사항은 「위험률 및 급부방식 6개월」을 신청했으나 심의결과는 3개월만 부여해 신청 대비 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됐다. 심의결과 지면의 안건란에는 상품명만 있어 신청 시 제시된 세부 담보(신규 담보 8종 등)를 항목별로 대조할 수는 없다.

삼성화재해상보험이 2015.10.01 신청한 「(무) 삼성화재 자녀를 위한 보험 소중한 약속(1510.1)」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이 건 디렉터리에는 신청사항·심의결과 첨부가 없어 상품요약 텍스트와 협회색인만으로 종합했으며, 동일 사안이 협회 목록의 다른 행('삼성--무-삼성화재-자녀를-위한-보험-소중한-약속-1510.1' 건)으로 별도 색인되어 있어 그 심의결과 지면을 근거로 삼았다. 2015.10.20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자녀 공교육실비 新위험률에 대해서만 배타적사용권 3개월(2015.10.20~2016.1.19)을 부여했고, 부양자 사고시 자동전환 상품구조는 심의결과란에 기재되지 않아 탈락으로 판단된다. 부양자(부·모·조부모 등) 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재원으로 자녀 공교육실비 특약을 자동 구입해 고교~대학(해외대학 포함) 교육비를 자녀 30세까지 최고 1억원(최저 2천만원 보증) 실손 보장하는 국내 최초 상품이다.

삼성화재해상보험(주)이 2015.10.01 「(무) 삼성화재 자녀를 위한 보험 소중한 약속(1510.1)」에 대해 ① 부양자(피보험자) 사고 발생 시 자녀 공교육실비특별약관으로 자동전환되는 상품구조와 ② 이에 최적화한 자녀 공교육실비 新위험률, 두 가지를 배타적사용권으로 신청했다. 2015.10.20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자녀 공교육실비 新위험률에 대해서만 배타적사용권 3개월(2015.10.20~2016.1.19)을 부여했고, 자동전환 상품구조는 심의결과란에 기재되지 않아 탈락으로 판단된다. 상품은 부양자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재원으로 자녀 공교육실비 특약을 자동 구입해 고교~대학(해외대학 포함) 교육비를 자녀 30세까지 최고 1억원(최저 2천만원 보증) 실손 보장하는 국내 최초 공교육실비보험이다.

KB손해보험이 「(무) KB加 더해주는 보장보험(15.10)」의 '고객맞춤형 담보설계 기능(예약설계)'(신제도 — 고객이 담보별로 보장개시 시점 및 보험료 납입시기를 자유롭게 선택·변경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고, 2015.11.10 신상품심의위원회가 3개월(2015.11.10~2016.2.9)을 부여했다. 같은 날 공시문에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의 '자녀 공교육실비 보장 위험률' 이의신청 건(기존 의결과 같이 3개월 부여, 2015.10.20~2016.1.19)도 함께 실렸으나 이는 별개 회사·별개 건이다.

손보 「(무) KB 加 더해주는 보장보험」의 「고객맞춤형 담보설계 기능(예약설계)」 신청 건이다. 상품요약만 남아 있고 신청사항·심의결과 첨부가 모두 없어 신청일·심의일·회사 정식명칭은 확인할 수 없다. 협회 색인상 건 전체가 3개월(2015-11-10~2016-02-09) 부여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협회 목록의 건 단위 값이며 항목별 판정 근거 문서는 남아 있지 않다. 상품요약에 따르면 신청 내용은 고객의 Life Cycle에 맞춰 담보별 보장개시 시점·납입시기를 예약설계로 선택하게 하는 기능 하나로 보인다.

손보 DB(동부화재해상보험(주))가 '(무) 프로미라이프 단계별로 더 받는 건강보험1601'의 업계최초 新위험률 9종(경피적 심장판막성형술 발생률·경피적 혈관내 대동맥류 중재술 발생률·체내용 심박조율장치 매입술 발생률·비파열 대뇌동맥류 수술률·간 절제 수수률(간엽이상)·폐 완전 절제술 발생률·신장 적출 수술률·산업재해장해진단 발생률(상해)·산업재해장해진단 발생률(질병))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일은 신청사항 첨부가 제공되지 않아 확인되지 않는다. 신상품심의위원회가 2015.12.29 심의하여 안건란의 9종 新위험률 전부에 대해 배타적사용권 3개월(2015.12.29~2016.3.28)을 부여했다. 안건란과 심의결과란의 항목 수가 9종으로 일치해 탈락 항목은 없다.

생보 현대라이프생명(현 푸본현대생명)이 2016-01-07 「현대라이프 양·한방 건강보험(무배당)」에 대해 급부방식·위험률 두 분야로 개발이익부여 6개월을 신청했다. 상품 주요내용은 3대 성인병(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 진단 및 재해수술·재해골절에 더해 한방치료(첩약·약침·물리요법)를 보장하는 것으로, 업계 최초로 양·한방 협진을 보험급부에 반영했다. 2016-01-28 제2차 신상품심의위원회는 급부방식 항목만 인정해 독창성·진보성·유용성이 있다고 보고 배타적사용권 3개월(2016-01-28~2016-04-27)을 부여했다. 위험률 항목은 심의결과 공시문에 등장하지 않아 탈락으로 판단된다. 위원장 김기성.

흥국화재해상보험(주)이 개발한 「(무) 더 좋은 직장인 안심보험(1601)」의 '단체보험 보장 추가·증액 특별약관'(新제도)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이 건 디렉터리에는 신청사항 첨부가 없어 심의결과 지면판독과 상품요약 텍스트로 종합했다. 2016.2.11 신상품심의위원회는 배타적사용권 3개월(2016.2.11~2016.5.10)을 부여했다. 신청일자는 이 지면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단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퇴사한 뒤에도 별도 심사 없이 개인보험(제도성 특약)으로 실손보장을 추가·증액할 수 있게 한 국내 최초 상품구조다.

흥국화재해상보험(주)이 개발한 「(무) 더좋은 직장인 안심보험(1601)」의 '단체보험 보장 추가·증액 특별약관'(新제도)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이 건 디렉터리에는 신청사항·심의결과 첨부가 없어 상품요약 텍스트와 협회색인만으로 종합했으며, 동일 사안이 협회 목록의 다른 행(신청_심의결과 게시판, '흥국--무-더-좋은-직장인-안심보험' 건)으로 별도 색인되어 있어 그 심의결과 지면을 근거로 삼았다. 2016.2.11 신상품심의위원회는 배타적사용권 3개월(2016.2.11~2016.5.10)을 부여했다. 단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퇴사한 뒤에도 별도 심사 없이 개인보험(제도성 특약)으로 실손보장을 추가·증액할 수 있게 한 국내 최초 상품구조다.

푸르덴셜생명(현 KB라이프생명)이 2016-02-29 「무배당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 분야는 급부방식, 신청 개발이익부여 기간은 6개월이었다. 2016-03-18 제3차 신상품심의위원회는 1차 심의에서 기존 GLWB보증 변액연금보험과 납입방식(일시납/월납)·연복리 계산방식의 차이만으로는 독창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전부 기각했다. 이에 회사가 재심의를 요청했고, 2016-05-02 제5차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재심의에서 급부방식 분야에 대해 업계 최초로 가입나이별 지급률을 적용해 가입시점부터 연금수령액을 확정적으로 알 수 있다는 독창성을 인정, 배타적사용권 3개월(2016-05-02~2016-08-01)을 부여했다. 협회색인상 신청일 2016-02-29, 심의일 2016-03-18, 부여기간 2016-05-02~2016-08-01(3개월)로 지면 내용과 일치한다.

생보 교보생명이 2016-06-09 신청한 「꿈을 이어주는 무배당 교보연금보험Ⅱ」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분야는 급부방식 하나였고,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은 6개월이었다. 2016-06-22 신상품심의위원회 제8차 회의는 급부방식(가족사랑형 종신연금플러스형)에 배타적사용권 3개월(2016.6.22~9.21)을 부여했다. 신청 항목이 급부방식 1개뿐이라 탈락 항목은 없다. 협회색인의 부여 여부·기간이 심의결과 문서 내용과 일치한다. 연금수령 중 본인 사망시 사망 직전 생존연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20년간 유족이 수령하도록 한 국민연금·직역연금 유족연금 컨셉의 민영연금 도입 상품이다.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이 2016-06-29 「(무)라이프플래닛e정기보험Ⅱ(보험건강나이 서비스)」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 분야는 서비스, 신청 개발이익부여 기간은 1년이었다. 2016-07-27 제9차 신상품심의위원회는 국민건강영양조사 빅데이터와 건강위험평가(HRA) 모형을 활용해 5가지 건강위험요인으로 보험건강나이를 산출하고, 가입 전부터 우량체 해당 여부·할인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한 점에서 독창성·진보성·유용성을 인정, 서비스 분야에 배타적사용권 3개월(2016-07-27~2016-10-26)을 부여했다. 협회색인상 신청일·심의일·부여기간이 지면 내용과 모두 일치한다.

한화생명이 2016-04-14 「입원수술보장특약(무)」을 위험률·급부방식·서비스 3개 분야로 배타적사용권 신청했다(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은 세 분야 모두 6개월). 비갱신 입원·수술(1~5종)을 100세까지 누적 2,500만원 한도로 보장해 사망보장과 연계하지 않고 의료비 자체를 한도 제한하는 상품으로, 기지급의료비 잔액을 SMS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함께 신청했다. 2016-05-02 제5차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위험률 및 서비스」에 한해 배타적사용권 6개월(2016-05-02~2016-11-01)을 부여했다 — 신청 3개 분야 중 급부방식(사망 미연계 자체 한도제한 의료비 급부)은 심의결과 문서에 등장하지 않아 탈락으로 처리된다.

교보생명이 2016-07-29 「무배당교보프리미어CI보험(보험금보증비용부과형)」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사항 지면에 따르면 신청 분야는 (급부방식) 신규 CI보장 강화·추가보장 확대/재분류(중대한갑상선암·중증세균성수막염 등 신설 및 두번째 CI 분류 확대)와 (서비스) CI 및 연관 보장에 연계한 맞춤형 헬스케어서비스('New 헬스케어 서비스') 두 가지이며,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은 두 분야 모두 1년이었다. 2016-08-24 제10차 신상품심의위원회는 'New 헬스케어 서비스'(서비스 분야)에만 유용성·독창성을 인정해 배타적사용권 3개월(2016-08-24~2016-11-23)을 부여했고, 급부방식 분야는 심의결과 지면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한화손해보험(주)이 '(무) 타임브릿지 건강보험'에 대해 새로운 급부방식 항목 하나 — 짧은 보험만기(80세 만기 이하) 기(旣)고객을 대상으로 기존 계약 해지 없이 100세까지 보장을 연장해 주는 급부방식 — 의 배타적사용권을 2016년 8월 5일 신청했다. 협회 색인에는 신청접수일이 비어 있었으나 신청사항 지면 판독으로 2016-08-05임을 밝혔다. 2016년 8월 25일 신상품심의위원회(위원장 이재구)가 이를 심의해 배타적사용권 3개월(2016-08-25~2016-11-24)을 부여했다. 신청사항 지면의 '신청사항 구분'에는 새로운 급부방식만 체크되어 있고 다른 분야는 체크되지 않았으며, 심의결과 안건란도 같은 항목 하나뿐이라 탈락도 단축도 없다. 회사명 원문은 '한화손해보험(주)'로 협회 색인 표기 '한화'와 부합해 company_full에 그대로 남긴다.

손보 동부화재(상품요약 표지 '동부화재 프로미카 자동차보험') 「이동통신 단말장치 활용 안전운전 특약(자동차보험)」(별칭 smarT-UBI 안전운전 특약)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건. 상품요약 표지에는 신청 시점이 '2016. 5'로만 표기되어 정확한 신청일자는 확인 불가하며, 이 종합입력에는 심의결과 첨부 자체가 없어 심의일·회차도 확인되지 않는다. 협회 색인에는 이 건이 부여(granted=true)로 기록되어 있고 부여기간은 2016-06-07~2016-12-06(6개월)이다. 상품은 스마트폰 네비게이션이 집적한 운행정보(매 500km마다 급가속·급제동·과속 등 측정)로 안전운전 점수를 산출해 일정 점수 이상이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UBI(Usage Based Insurance) 자동차보험이며, 해외처럼 별도 OBD 단말기를 쓰지 않고 스마트폰 네비게이션 앱만으로 운전습관을 측정한다는 점을 독창성으로 내세웠다. 이 건은 심의결과 첨부가 없거나 렌더링되지 않아 항목별(신청분야·항목명·개별 부여 여부) 판정을 지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고, 협회 색인의 건 단위 값만을 근거로 items를 기재했다.

「(무) KB매직카 운전자공유 보험」(상품요약 본문 표기: KB 매직카 운전자공유보험)을 지정차량 부부 공유 운전자 특약 15종(운전중 상해 11종+운전중 비용손해 4종) 신규 개발로 배타적사용권 신청했다(신청일·회사명 미상, 상품요약 표지·신청사항 첨부 없음). 차량 1대를 부부가 공유해 운전하는 경우 총 운전시간·사고발생 확률이 낮은데도 기존 보험료가 차량 2대 각각 운전하는 경우와 동일했다는 문제의식에서, 1가구 1차량 세대에 특화된 신규 위험률과 부부 공유 운전자 특약을 개발했다는 것이 신청 요지다. 협회 색인상 부여로 기록되어 있다(grant_months=3, grant_from=2016-09-12, grant_to=2016-12-11, decided는 미상). 이 건에는 심의결과 첨부가 없어 상품요약(신청 측 자료)만으로 신청 내용을 확인했고, 신청 항목이 심의결과에서 어떻게 판정됐는지는 지면으로 확인할 수 없어 협회 색인의 건 단위 값을 그대로 근거로 남긴다.

㈜KB손해보험이 2016.8.30 신청한 '(무)KB매직카 운전자공유 보험'의 새로운 위험담보 15종(지정차량 부부 공유 운전자 특약, 운전중 상해 11종+운전중 비용손해 4종) 건이다. 1가구 1차량 세대를 겨냥해 부부가 함께 가입하면 기존보다 40% 이상 저렴한 공유형 위험률을 업계 최초로 개발했다. 2016.9.12 신상품심의위원회가 15종 전부에 배타적사용권 3개월(2016.9.12~2016.12.11)을 일괄 부여했다. 심의결과 지면에는 '상해 11종+비용 4종=15종'이라는 개수만 적혀 있어, 개별 담보명은 같은 건 상품요약(신청내용) 지면에서 대조해 채웠다.

삼성생명이 2016-04-15 신청한 「삼성생명빅보너스변액연금보험(무)」 배타적사용권 건. 신청 항목은 「기타(사업비 부가방식)」 1종, 신청기간은 12개월(1년)이었다. 1차 심의(2016-05-09, 제6차)는 안건 전체를 기각했으나, 회사가 재신청한 재심(2016-06-13, 제7차)에서 뒤집혀 「기타(사업비 부가방식)」에 배타적사용권 6개월(2016-06-13~2016-12-12)이 최종 부여되었다. 신청 12개월 대비 절반으로 단축 부여된 셈이다. 협회 색인도 이 최종 재심 결과(부여, 2016-06-13~2016-12-12, 6개월)와 일치한다.

동부화재해상보험(주)(현 DB손해보험)이 2016-07-07 「(무) 프로미라이프 참좋은가족건강보험1607」에 대해 새로운 위험담보·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로 세 항목을 신청했다. 2016-07-26 신상품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간편고지 재진단암·두번째 뇌출혈·두번째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위험률(단일 항목)에 배타적사용권 6개월(2016-07-26~2017-01-25)이 부여됐다. 모바일 증권(안내문 등 포함) 발급서비스는 배타적사용권 미부여로 명문 처리됐다. 직업(직무)변경시 정산금액 분할납입 특별약관은 심의 당일 회사가 신청을 스스로 철회해 안건에 오르지도 못했다.

삼성생명이 2016-04-15 「신수술보장특약N(갱신형,무배당)」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분야는 「위험률, 급부방식」, 신청기간 1년(12개월). 2016-05-09 신상품심의위원회 제6차 회의는 「위험률 및 급부방식, 배타적사용권 9개월(2016-05-09~2017-02-08)」을 부여했다 — 신청 12개월 대비 9개월로 단축 부여됐다. 국민건강보험 입원환자분류코드(589개)를 민영보험 수술지급기준에 적용해 수술을 1~7등급으로 세분화하고 등급별로 보험금을 차등화한 국내 보험업계 최초의 코드방식 수술보장 상품으로, 기존 생보 1~5종 수술·손보 포괄담보와 다른 독창성·진보성, 지급분쟁 해소 효과의 유용성이 인정되었다.

AIG손해보험(주)이 「(무)[갱신형]이차암진단(간편가입)특별약관」의 새로운 위험담보(유병자(고혈압, 당뇨)에 대한 무심사가 가능한 이차암 발생율)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일은 표지 작성일(2016년 11월 14일)로 추정되나 라벨이 없어 확정할 수 없고, 신상품심의위원회는 2016년 12월 2일 이 위험담보에 배타적사용권 3개월(2016-12-02~2017-03-01)을 부여했다. 신청 항목은 이 담보 1건뿐으로 안건란과 심의결과란의 항목 수가 일치해 전량 부여됐다.

AIG손해보험(주)이 신청한 「무배당 [갱신형]이차암진단(간편가입) 특별약관」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상품은 고혈압·당뇨 유병자도 무심사로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를 위한 이차암 발생율'이라는 신위험률을 업계 최초로 개발해, 첫번째 암 진단확정일로부터 2년 이후 발생한 이차암을 2,000만원 정액 보장한다. 상품요약 표지에는 2016년 11월 14일이라는 날짜가 '신청일자' 라벨 없이 적혀 있어 신청일로 단정할 수 없고, 신청사항·심의결과 첨부가 모두 없어 협회 색인의 건 단위 값만 근거로 삼는다. 협회 색인에 따르면 이 건은 2016-12-02부터 2017-03-01까지 3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이 부여(status: 부여)되었다. 신청분야는 신위험률(손보 표기: 새로운 위험담보) 1건으로 보이며, 항목별 세부 판정은 심의결과 문서가 없어 확인할 수 없다.

동부화재(현 DB손해보험)가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종합보험1701」의 갱신보험료 납입면제 제도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해 3개월(2017-01-31~2017-04-30)을 부여받았다. 신청일·심의일은 이 건에 남은 첨부(상품요약)에는 적혀 있지 않고 협회 색인의 건 단위 값만 확인된다. 신청사유는 기존 납입면제 제도가 비갱신 보험료만 면제해 갱신형 담보 보험료는 계속 납입해야 했던 문제를, 만기(최대갱신기간)까지 갱신보험료까지 함께 면제되도록 보험료·준비금 산출식을 이원화해 해소한 것이다.

손보 DB(구 동부화재해상보험(주))가 2017.1.10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종합보험1701」의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로 갱신형 담보 全보험기간 보험료 납입면제 제도를 신청했다. 신청 항목은 이 1건뿐이었고, 2017.1.31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심의해 신청 내용 그대로 배타적사용권 3개월(2017.1.31~2017.4.30)을 부여했다. 종전에는 갱신형 담보의 보험료가 납입면제 대상에서 빠져 있었는데, 이 제도로 비갱신·갱신 보험료 전체를 만기까지 납입면제하도록 산출식을 이원화해 개발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이 「(무) 간단하고 편리한 건강보험」에 대해 새로운 위험담보·새로운 급부방식·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로 세 항목을 신청했다(신청일은 신청사항 첨부가 hwp라 확인 불가). 2017-01-31 신상품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간편고지 뇌졸중진단 및 항암방사선약물치료(새로운 위험담보)와 뇌졸중치료관리 현물급부(새로운 급부방식) 두 항목에 각각 배타적사용권 3개월(2017-01-31~2017-04-30)이 부여됐다. 표준체 전환제도(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는 배타적사용권 미부여로 명문 처리됐다.

손보 농협손해보험(주)이 「(무) NH 프리미어 운전자보험」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건이다. 신청접수일은 신청사항 첨부가 hwp라 열리지 않고 상품요약 34개 지면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 신상품심의위원회가 2016-11-18 심의·의결했다. 안건은 새로운 위험담보(가족운전자담보제) 1건과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 2건(담보전환제도, 차량 정기 검사 비용)이다. 심의결과 가족운전자담보제와 담보전환제도는 각각 6개월(2016-11-18~2017-05-17) 부여됐고, 차량 정기 검사 비용은 심의결과란에 '미부여'로 명문 기재되어 탈락했다. 세 항목 모두 안건란과 심의결과란에 이름이 일대일로 대응돼 판정이 명문으로 갈렸으므로 괄호 숫자 대조 없이 확정된 결과이며, 협회 색인 request 칸의 문구와도 정확히 일치한다.

한화생명이 2017.02.07. 신청한 '한화생명 자산관리변액연금보험 무배당'은 변액연금(주계약)에 금리연동형 연금특약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연금보험으로, ①상품구조 및 서비스 — 시장상황·생애에 따른 위험/무위험자산 포트폴리오 조정 기능, ②급부방식 — 은퇴소득기간을 고려한 실적배당형 스마트UP자금(Step-up 인출보증) 두 항목을 신청했다. 신청사항 원문의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란에는 급부방식·서비스·기타(상품구조) 1년을 요청한 것으로 적혀 있다. 2017.02.21. 제1차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에서 기타(상품구조)와 급부방식 두 항목 모두에 배타적사용권 3개월('17.2.21.~'17.5.20.)을 부여했다(신청 1년 대비 축소 부여). 신청사항의 신청사유 항목 수(2개: 상품구조·서비스 결합 항목, 급부방식 항목)와 심의결과의 항목 수(2개)가 일치해, 탈락한 신청 항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손보 DB(동부화재해상보험(주))가 '임대주택관리비용보험'의 새로운 위험담보 3항목(임대료손실·유품정리비용·원상회복비용 — 임차인의 살인·자살·고독사 등 비이성적 죽음에 따른 임대인 손해 보장)을 배타적사용권으로 함께 신청했다. 신청일은 신청사항 첨부가 제공되지 않아 확인되지 않는다(상품요약 표지에는 '2017.3'만 표기).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심의(부여기간 시작일 2017.3.30, 공시문 서명일 2017.4.3)하여 임대료손실만 배타적사용권 3개월(2017.3.30~2017.6.29)을 부여했고, 유품정리비용·원상회복비용은 심의결과란에 '배타적사용권 미부여'라고 명시적으로 적혀 탈락했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이 2017-03-24 협회에 신청하고 2017-04-12 제2차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의결한 「무배당 더쉬운자산관리 ETF변액보험」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사항은 「서비스 및 기타(상품구조) 1년」이었으나, 심의결과 공시문은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만 3개월(2017-04-12~2017-07-11) 부여를 명시했다. '자문형 펀드 자동변경' 기능으로 변액보험 상품 자체를 자산관리 솔루션화한 점의 독창성·진보성, 전문 투자자문사(삼성자산운용)에 의한 펀드 포트폴리오 관리 서비스의 유용성이 인정되어 부여됐다. 신청 1년이 심의 결과 3개월로 단축되었다. 기타(상품구조) 분야는 심의결과문에 언급이 없어 레퍼런스 규약(미기재=미부여)에 따라 미부여로 기록했으나, 이 결과문이 「분야(N)」 괄호숫자 양식이 아닌 서술형이라 탈락 확정이 아닌 추정임을 남긴다.

ING생명(현 오렌지라이프생명)이 2017-03-14 신청한 「무배당 ING 굿 스타트 변액적립보험」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계약 유지 중에는 계약체결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해지시에만 해지공제를 적용하는 새로운 사업비 부가방식(기타)으로, 신청기간 6개월 중 2017-04-12 제2차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3개월(2017-04-12~2017-07-11)이 부여됐다. 심의결과 지면은 단일 상품·단일 분야로 기재되어 있어 항목 구분 없이 단일 항목으로 처리했다.

KB손해보험(주)이 「(무)KB The드림365 건강보험」의 새로운 위험담보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상품요약(신청내용)에는 위험률 10종(뇌·심장 단계별 질병진단비 2종/간·폐·신장 단계별 질병진단비 3종 등 단계별 질병진단비 5종, 신장관련·특정질병·특정다빈도질병·생활질병수술비 등 질병수술비 4종, 상해진단비 1종)이 신청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다. 그러나 2017-01-17 신상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의 안건란에는 질병수술비 4종과 상해진단비 1종만 실려 있고 배타적사용권 6개월(2017-01-17~2017-07-16)이 그 5종에만 부여됐다. 단계별 질병진단비 5종은 심의결과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손보 메리츠화재의 「(무) 메리츠 매월 계속받는 암치료보험」이 신규 개발한 「계속 암치료비」 위험률 신청 건이다. 상품요약(제안서, 2017.4.3)만 남아 있고 신청사항·심의결과 첨부가 없어 정확한 신청일·심의일은 확인할 수 없다. 협회 색인상 건 전체가 3개월(2017-04-19~2017-07-18) 부여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협회 목록의 건 단위 값으로 항목별 판정 근거 문서는 남아 있지 않다. 신청 위험률은 첫번째 암 발생 후 1년간 지급하는 「매월 첫번째 암치료비」와, 그 종료 후 암세포 잔존이나 새 암 발생·전이·재발시 대기기간 없이 반복 지급되는 「매월 계속 암치료비」로 구성된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이 신청한 「(무) 메리츠 매월 계속받는 암치료보험 1704」 배타적사용권 건. 신청사항 문서는 hwp라 신청일자를 확인할 수 없으나, 새로운 위험담보로 암발생시 치료비를 1년 단위로 매월 지급하는 '계속 암치료비' 위험률 1건을 신청했다. 첫번째 암 발생 후 암세포가 없어질 때까지, 그리고 새로운 암이 발생하거나 기존 암이 전이·재발할 때마다 다시 1년 단위로 매월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구조다. 신상품심의위원회는 2017.4.19 심의해 안건에 실린 위험담보 1건을 그대로 인정해 배타적사용권 3개월(2017.4.19~2017.7.18)을 부여했다. 안건란·심의결과란 항목 수가 1건으로 동일해 탈락 항목은 없다.

한화생명이 2017-04-11 「한화생명 내가찾던 건강종신보험 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에 대해 급부방식으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 내용은 경증→중증→최중증 질병의 단계별 진단자금을 순차 선지급하는 '3-step 건강종신' 구조이며, 신청사항 문서에는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 급부방식 1년'으로만 적혀 있을 뿐 분야별 항목 수 표기(괄호 숫자)는 없다. 2017-04-24 제3차 신상품심의위원회는 급부방식 항목에 대해 배타적사용권 3개월(2017-04-24~2017-07-23)을 부여했으며, 근거로 보험료 납입면제를 중증·최중증에만 선별 적용한 진보성과, 특약으로만 가능하던 경증질병 보장을 주계약(사망보장)에 포함해 선지급한 유용성을 명시했다. 안건란이 분야별 항목 구분 없이 상품명 전체로 적혀 있어, 신청 당시 단일 항목이었는지는 이 심의결과 지면만으로 대조할 수 없다.

한화손해보험(주)이 '(무) 마이라이프 세이프투게더보장보험'에 대해 새로운 위험담보 3종(골절부목치료비, 사이버명예훼손 피해보장, 인터넷직거래사기 피해보상)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일은 지면에서 확인되지 않는다(신청사항 .hwp 열람 불가). 신상품심의위원회는 2017.1.31 심의해 안건 3종 전부를 심의결과란에 그대로 유지했고 탈락 항목은 없다. 골절부목치료비는 3개월(2017.1.31~2017.4.30), 사이버명예훼손 피해보장과 인터넷직거래사기 피해보상은 각각 6개월(2017.1.31~2017.7.30)을 부여받았다. 협회 색인은 이 건 전체를 grant_months=3·grant_to=2017-07-30 한 값으로 실었는데, 이는 골절부목치료비의 개월 수(3개월)와 나머지 두 항목의 종료일(2017.7.30)이 서로 다른 항목에서 뒤섞인 값이며 심의결과 원본을 정본으로 삼았다.

생보 KB생명(보험)이 2017.4.17 「무배당 한방외래특정시술치료비특약(갱신형)」에 대해 급부방식 항목으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침술·구술(뜸)·부항술 등 국민건강보험 급여 대상 한방 시술을 업계 최초로 정액 보장(분류번호 1개당 2천원, 내원당 5회·연간 60회 한도)하는 특약이다. 신청 항목은 이 1건뿐이었고, 2017.5.16 제4차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심의해 신청 내용 그대로 배타적사용권 3개월(2017.5.16~2017.8.15)을 부여했다.

생보 한화생명이 「함께멀리 기부특약(K1.1)」에 대해 2017-04-11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건이다. 신청은 (상품구조) 자동이체 할인보험료(보험료의 1%)를 재원으로 금전이 아닌 위험보장(의료비보장 보험)을 사회소외계층에 기부하는 신개념 프로세스와, (서비스)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기부소식지·회사 1:1 매칭그랜트를 제공하는 인센티브 체계 두 분야로,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은 서비스 및 기타(상품구조) 1년이었다. 2017-04-24 제3차 신상품심의위원회는 건 전체를 기각했으나, 2017-05-26 제5차 회의 재심에서 '서비스' 분야에 한해 3개월(2017-05-26~2017-08-25)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재심결과가 최종이며, 상품구조(위험보장 기부 프로세스) 분야는 재심결과에도 언급되지 않아 부여되지 않았다.

MG손해보험이 2017년 6월 12일 「무배당 애지중지 아이사랑보험(Ⅱ)(1706)」의 새로운 위험담보와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 2건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 항목은 ①새로운 위험담보인 양수색전증진단비(고령출산 산모의 위험을 보장하는 담보)와 ②새로운 제도인 학자금인출제도(계약자 신청 없이 정해진 성장시기에 자동으로 학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7년 7월 4일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안건 2건 중 양수색전증진단비에만 배타적사용권 3개월(2017-07-04~2017-10-03)을 부여했다. 학자금인출제도는 심의결과란에서 빠져 미부여로 처리한다.

MG손해보험이 신청한 손보 「(무) 애지중지 아이사랑보험(Ⅱ)」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내용은 계약자의 별도 신청 없이 자녀 성장주기에 맞춰 자동 지급되는 「학자금제도」와, 고령출산 추세에 대응해 신규 개발한 「산모 양수색전증 진단비」 두 가지다. 협회 색인은 이 건을 2017-07-04~2017-10-03 3개월 부여(status 부여)로 기록하고 있으나, 심의결과·재심결과 첨부가 없어 심의일자와 항목별 판정 근거는 지면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남은 지면은 상품요약(신청 제안서, 작성일 2017.06.12) 18쪽뿐이며, 개발배경과 신청사유(독창성·유용성)만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ABL생명(지면 표기 알리안츠생명)이 「무배당 실적배당 연금전환특약」에 대해 2017-03-31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분야는 「급부방식」과 「기타(상품구조)」 둘, 신청기간은 9개월이었다. 신상품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2017-04-12)는 급부방식 한 분야만 인정해 6개월(2017-04-12~2017-10-11)을 부여했고, 기타(상품구조)는 심의결과에 아예 적히지 않아 탈락으로 판단한다. 인정 사유는 업계 최초로 보증비용 없이 최저연금액을 보증하면서 체증형·부부형 실적배당연금을 구현한 독창성·진보성,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변액보험 연금기능 확대라는 유용성이다.

손보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이 「(무)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 명의로 낸 배타적사용권 신청 두 건이 협회 색인에서 상품명이 같다는 이유로 한 행에 묶여 있다. ① 2017-04-19 신상품심의위원회(위원장 이재구)는 스마트체온계 제공·열관리프로그램·열지도 제공서비스 등 '발열 관리서비스'(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에 6개월(2017-04-19~2017-10-18)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② 2021-06-03 신상품심의위원회(위원장 김지훈)는 전혀 별개 신청인 '새로운 위험담보(2)' — 특정고위험산모질환 진단(전치태반,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과 31주이내 출생 진단 — 에 각각 3개월(2021-06-03~2021-09-02)을 부여했다. 두 심의 모두 안건란과 심의결과란의 항목 수가 같아 탈락 항목은 없다. 협회 색인은 request와 grant_months(6개월) 모두 2017년 건만 반영해, 2021년 산모담보 건이 색인값에서 통째로 누락돼 있다. 신청접수일은 두 건 모두 신청사항 첨부가 hwp라 열리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

교보생명이 「계약전환용 (무)교보내생애맞춤건강보험(갱신형)」을 2017-04-19 신청하여 2017-05-26 제5차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급부방식 항목 배타적사용권 6개월(2017-05-26~2017-11-25)을 부여받았다. 이 상품은 업계 최초로 기존 사망보장 계약을 사망보장 없는 건강보장 계약으로 부분 전환할 수 있게 한 제도성 특약이다. 신청사항 문서에는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이 급부방식 1년으로 적혀 있으나 실제 부여는 6개월로 축소됐다. 안건이 단일 건·단일 항목이라 항목 수 대조로 확인되는 탈락은 없다.

흥국화재 장기상품팀이 「무배당 참착한 아이사랑보험(1708)」에 대해 작성한 배타적사용권 신청서(표지 부기일 2017.08.11)를 근거로 한 건이다. 상품요약(신청 제안서)은 신청 위험률로 ①출산전 선별검사 결과 이상소견 진단비 ②소아·청소년 특정 성인병 진단비 2종을 함께 제시하지만, 이 건은 그중 ②소아·청소년 특정 성인병 진단비 명칭으로 협회 색인에 등재되어 있다. 협회 색인은 이 항목에 배타적사용권 3개월(2017.08.31~2017.11.30) 부여로 기록한다. 신청사항·심의결과 첨부가 모두 없어 정확한 신청일과 심의일, 항목별 개별 판정 근거는 지면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이 2017-09-13 「(무)e수술비보험」에 대해 위험률·급부방식 한 분야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2017-09-26 제10차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위험률·급부방식에 3개월(2017-09-26~2017-12-25)을 부여했다. 수술종류별 연간 보장한도 차등 설정으로 비갱신형 상품을 구현하고, 재수술시 경과기간 제한을 두지 않아 반복 수술이 필요한 질병에도 실질적 보장이 가능해진 점에서 진보성과 유용성이 인정됐다. 신청기간은 1년이었으나 3개월로 단축 부여됐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이 2017-09-13 「(무)e입원비보험」에 대해 위험률·급부방식 한 분야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2017-09-26 제10차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위험률·급부방식에 3개월(2017-09-26~2017-12-25)을 부여했다. 입원담보의 연간 보장한도를 설정해 불필요한 보험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입원 모럴리스크를 억제해 보장 효율성을 극대화한 점에서 진보성과 유용성이 인정됐다. 신청기간은 1년이었으나 3개월로 단축 부여됐다.

농협생명이 2017-06-12 「농사랑NH보장보험(무)」에 대해 급부방식과 서비스 두 분야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2017-06-29 제6차 신상품심의위원회는 급부방식에는 6개월(2017-06-29~2017-12-28)을 부여했으나 서비스는 기각했다. 급부방식은 농업인 특화 신규담보 발굴과 영농도우미 제도 연계 입·통원특약 개발에서 진보성·유용성이 인정됐다. 서비스로 신청한 「시니어안심 헬스케어서비스」는 기각 사유가 지면에 적히지 않았다.

교보생명이 「무배당 교보알찬변액종신보험」을 2017-06-26 신청하여 2017-07-10 제7차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두 항목을 각각 판정받았다. ①기타(상품구조) — 펀드 투자실적 기반 보증비용 차등적용·프리미엄보너스 지급은 배타적사용권 6개월(2017-07-10~2018-01-09)이, ②급부방식 — 종신보장옵션(신청시점 적립금 유지방식)은 배타적사용권 3개월(2017-07-10~2017-10-09)이 부여됐다. 신청사항 문서에는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이 급부방식 및 기타(상품구조) 모두 1년으로 적혀 있었으나 실제로는 항목별로 6개월·3개월로 축소 부여됐다. 협회 색인은 6개월(기타/상품구조 항목)만 대표값으로 싣고 있어 3개월짜리 급부방식 항목의 실제 기간은 이 종합에서 별도로 채웠다.

생보 미래에셋생명 「암예방우대특약무배당1707」 배타적사용권. 2017.6.26 신청, 2017.7.10 제7차 신상품심의위원회 심의.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접종 고객·비흡연 고객에게 암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위험률을 국내 최초로 개발·적용한 점이 인정되어 위험률 분야로 6개월(2017.7.10~2018.1.9) 배타적사용권이 부여됐다. 신청서상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은 1년이었으나 심의결과에서는 6개월로 결정됐다. 부대의견으로 우대서비스가 비흡연·HPV 백신접종에 한한다는 점을 보험안내자료에서 명확히 안내할 것을 요구했다.

생보 삼성생명 「삼성생명 최저연금보증형 변액연금보험(무배당) 평생 든든하게」(저축성보험)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건. 신청접수일 2017-07-03, 신상품심의위원회 제8차 회의(심의일 2017-07-17)에서 의결됨. 신청사항은 급부방식 분야 하나로, 15년 이내 해지 시 별도 해지수수료를 부과해 초기 환급률은 낮지만 최저보증연금액을 기본형 대비 7~8% 높인 '업계 최초 비산출형(Non-Pricing) 변액연금 저해지형 GLWB' 구조.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은 급부방식 1년이었다. 심의결과 급부방식에 대해 배타적사용권 6개월(2017.7.17~2018.1.16)이 부여됐다 — 업계 최초로 비산출형 변액연금에 저해지 급부방식을 도입해 GLWB 보증연금액을 높인 점에서 독창성·유용성이, 해지수수료 부가기준 개선으로 계약자 행동 Risk(차익거래)를 최소화한 점에서 진보성이 인정됨.

동부화재(상품요약 표지 브랜드 표기)가 신청한 「(무)프로미라이프 참좋은 오토바이 운전자보험1707」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업계 최초로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비용을 종합 보장하는 전용 운전자보험으로, 신청내용(Ⅱ)에는 '신상품 참좋은 오토바이 운전자보험 중 新 위험률 11종'이 명시되어 있다. 상품요약 표지 날짜는 2017.7.10이나 '신청일자' 라벨이 없어 신청일로 단정할 수 없고, 신청사항·심의결과 첨부가 모두 없어 협회 색인의 건 단위 값만 근거로 삼는다. 협회 색인에 따르면 이 건은 2017-07-21부터 2018-01-20까지 6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이 부여(status: 부여)되었다. 항목별 세부 판정(11종 중 일부 탈락 여부 등)은 심의결과 문서가 없어 확인할 수 없다.

동부화재해상보험(현 DB손해보험)이 2017-07-05 접수한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 오토바이 운전자보험1707」 배타적사용권 신청 건이다. 신청분야는 새로운 위험담보이며,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관련 신규 담보 11종(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골절진단비·안면열상치료비·인대및힘줄파열치료비·수술비·중대한교통상해수술비·자동차부상치료비·교통사고처리지원금·입원일당 2종)을 신청했다. 신상품심의위원회는 2017-07-21 의결(2017-07-26 공시)로 11종 담보 전량에 배타적사용권 6개월(2017-07-21~2018-01-20)을 부여했다. 심의결과 지면은 개별 담보명을 나열하지 않고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관련 11종 담보'로 묶어 표기했으나, 안건란과 심의결과란의 담보 범위가 동일해 탈락 없이 전량 부여된 것으로 확인된다.

KB손해보험(주)의 「KB스마트비즈니스종합보험」 배타적사용권 건. 신청사항 문서가 hwp라 판독하지 못해 신청일은 확인할 수 없다. 협회색인 request 칸에 따르면 신청은 두 항목이었다 — (새로운 위험담보) 단일급수 요율체계의 실손보상 도난위험률 1종(경비시스템 미설치 시설 한정), (기타) 소규모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하며 영위업종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적용하고 화재손해·배상책임손해·도난손해를 종합적으로 실손보상. 신상품심의위원회는 2017.10.25 심의해 새로운 위험담보 항목에만 배타적사용권 3개월(2017.10.25~2018.1.24)을 부여했고, 기타 항목은 협회색인에 '(미부여)'로 명기됐다. 심의결과 지면(스캔 1쪽)에는 부여된 새로운 위험담보 항목만 실려 있어, 기타 항목의 탈락은 지면 판독이 아니라 협회색인 request 칸으로만 확인된다. 상품 자체는 중소형 자영업자에 특화된 기업성 종합보험으로 화재손해·배상책임손해·도난손해 세 위험을 실손보상 방식·단순화된 요율체계로 종합보장한다.

교보생명이 「(무)교보미리미리CI보험(보험금보증비용부과형)」에 대해 2017-10-17 급부방식·서비스 분야로 배타적사용권 1년을 신청했다. 2017-10-31 제11차 신상품심의위원회는 급부방식/서비스를 한 줄로 묶어 배타적사용권 3개월(2017-10-31~2018-01-30)을 부여했다. 신청사유는 금리연동형 CI보험의 해지미보증형 상품에서 최저보장보험금 보증이 개시된 계약에 대해 장래 지급할 사망보험금 일부를 선지급하는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도입한 것이다.

NH농협생명이 2017-10-18 「더행복한NH프리미엄연금보험(무배당)」의 급부방식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사항 텍스트첨부에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이 '급부방식 1년'으로 단일 항목만 적혀 있어, 신청 분야는 급부방식 하나뿐이다. 신청사유는 ①금리연동형 연금보험에 업계 최초로 가입~연금개시 기간에 따라 최저보증을 최대 150%까지 차등 상향한 점, ②종신연금형(종신플러스연금형)에 업계 최초로 연금 개시後 사망시 최저보증금액을 신설한 점을 독창성으로, 두 보증기능을 함께 부가한 점을 진보성으로 내세웠다. 신상품심의위원회는 2017-10-31 제11차 회의에서 이를 심의해 급부방식 배타적사용권 3개월(2017-10-31~2018-01-30)을 부여했고, 심의결과는 독창성①·②를 하나의 급부방식 항목으로 묶어 함께 인정했다. 신청한 1년보다 크게 짧은 3개월로 부여됐다. 심의결과는 2017-11-06 공시됐다.

생보 미래에셋생명이 「투자전문가의 변액연금보험(무)1711글로벌자산관리」에 대해 2017-10-18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건이다. 신청 급부방식은 (1) 연금 Account(안정형 펀드)와 투자 Account(글로벌 펀드 34종, 주식형 포함)를 분리 운영해 고객이 투자 편입비율을 선택하게 하는 구조와 (2) 90세까지 고액 지급 후 축소되는 「투자실적 조기집중 종신연금형」 두 가지였으며,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은 급부방식 9개월이었다. 2017-10-31 신상품심의위원회 제11차 회의는 급부방식에 대해 3개월(2017-10-31~2018-01-30)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공시일 2017-11-06). 신청과 심의결과 모두 항목을 하나의 급부방식으로 묶어 다뤘다.

하나생명이 2017.7.28 신청한 「(무)행복knowhow 플러스연금저축보험」의 중도인출기능 등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이 건 디렉터리에는 신청사항·심의결과 첨부가 없어 상품요약 텍스트와 협회색인만으로 종합했다. 협회색인에 따르면 배타적사용권 6개월(2017.8.11~2018.2.10)이 부여됐으며, 심의일자는 이 건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상품은 보험업계 최초로 연금저축보험에 중도인출기능을 부가하고, 국가유공자·다문화가정·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행복한 보너스'(기본보험료의 0.5%)를 추가 적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생보 하나생명이 「(무)행복knowhow플러스연금저축보험」에 대해 2017-07-28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건이다. 상품 주요내용은 (1)보험업계 최초 연금저축보험 중도인출 기능 부가와 (2)사회배려계층(국가유공자·다문화가정·장애인)을 위한 '행복한 보너스'(월 기본보험료 0.5%) 추가적립 두 가지이며, 신청분야는 기타(상품구조) 하나로 묶여 신청기간 1년이었다. 2017-08-11 제9차 신상품심의위원회는 기타(상품기능 및 시스템) 분야에 대해 6개월(2017-08-11~2018-02-10)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신청 1년에서 6개월로 축소). 심의결과 근거 문장은 중도인출 기능 최초 탑재를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주)흥국화재해상보험이 「무배당 참착한 아이사랑보험(1708)」의 새로운 위험담보 2종(출산 전 선별검사 결과 이상소견 진단비, 소아·청소년 특정 성인병 진단비)을 신청한 건 가운데, 이 부여상품 행은 출산 전 선별검사 결과 이상소견 진단비 1종을 담는다. 이 행 자체에는 신청사항·심의결과 첨부가 없어 판정 근거는 짝 행 「무배당 참착한 아이사랑보험(1708)」(의결 2017-08-31·공시 2017-09-01, 위원장 이재구)의 심의결과에 있다. 짝 행 심의결과에 따르면 안건 2종이 탈락 없이 모두 부여됐으나 담보별로 개월 수가 갈렸다 — 출산 전 선별검사 결과 이상소견 진단비는 6개월(2017-08-31~2018-02-28), 소아·청소년 특정 성인병 진단비는 3개월(2017-08-31~2017-11-30)이라 별개의 부여상품 행으로 실렸다. 협회 색인은 이미 부여(6개월, 2017-08-31~2018-02-28)로 채워져 있어 그대로 확인했다.

(주)흥국화재해상보험이 「무배당 참착한 아이사랑보험(1708)」의 새로운 위험담보 2종에 대해 2017-08-14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2017-08-31 손보 신상품심의위원회(위원장 이재구)가 의결했고, 공시일은 2017-09-01로 의결일과 다르다. 안건란·심의결과란 모두 담보 2종으로 항목 수가 일치해 탈락 없이 둘 다 부여됐으나, 담보마다 부여 개월수가 갈린다. 출산 전 선별검사 결과 이상소견 진단비는 6개월(2017-08-31~2018-02-28), 소아·청소년 특정 성인병 진단비는 3개월(2017-08-31~2017-11-30)이 부여됐다. 건 전체로는 더 긴 담보 기준 2017-08-31~2018-02-28이다. 협회 색인은 건 단위로 6개월·부여기간 미상만 실었으나, 이는 앞 담보 하나의 값일 뿐이고 뒤 담보는 3개월이며 부여기간은 판독으로 채웠다.

메트라이프생명이 2017년 12월 8일 「무배당 유니버셜달러종신보험」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상품은 달러로 납입하고 달러로 보험금을 받는 업계 최초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으로, 미국 장기국채·회사채 중심 투자 포트폴리오를 통해 확정형종신 대비 보험료를 약 17% 인하하고 타사 대비 높은 공시이율(0.70~1.20%p↑)을 제공한다. 2017년 12월 22일 신상품심의위원회 제13차 회의는 ①서비스(원화고정납입옵션)와 ②기타(상품구조: 달러화 기반 금리연동형 유니버셜 종신보험 구조) 두 항목 모두에 배타적사용권 3개월(2017-12-22~2018-03-21)을 부여했다. 신청사항 문서는 hwp라 열리지 않아 신청 항목의 전모는 확인할 수 없고, 심의결과에 적힌 두 항목만 부여 사실로 확인된다.

DB생명이 2017-12-08 「무배당 10년의약속유니버셜종신보험(보증비용부과형)(1801)」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지금까지 단일률로 써온 예정이율을 경과기간별로 차등화(보험경과기간 10년이내 3%, 10년초과 2.65%)하는 산출구조로, 최초 신청분야는 '서비스'였으나 신청사 요청과 심사위원 합의에 따라 '기타(보험료 산출방식)'로 변경되어 심의되었다. 2017-12-22 제13차 신상품심의위원회는 금리에 대한 단기적 기대치를 반영하는 경과기간별 예정이율 차등화 구조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 점의 독창성, 금리리스크 완화와 초기 환급률 개선 효과의 진보성·유용성을 인정해 배타적사용권 3개월(2017-12-22~2018-03-21)을 부여했다. 이 의결사항은 2017-12-27 공시되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주)가 「(무) 현대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건이다. 신청사항 서식 지면이 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정확한 신청일은 확인하지 못했다. 신청 항목은 '기타' 분야로 분류된 「Step-up 이율보증형 3년」의 이율 적용방식(부담금별 매년 이율 갱신 시 금리상승 시 상향 적용, 금리하락 시 직전년차 이율 최소보장하는 하방제한형 계단식 구조) 1건이다. 2018.1.10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의결해 배타적사용권 3개월(2018.1.10~2018.4.9)을 부여했다. 안건란·심의결과란 모두 항목이 하나로 동일해 신청 항목 전량이 부여됐다.

손보 DB손해보험(추정 — 상품요약 뒤표지 'DreamBig DB' 로고로만 확인, 정식 법인명 텍스트는 없음)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버스,택시 운전자 폭행피해위로금 특별약관」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이 상품요약은 2018.01 작성된 '운전자보험 독립특약 2종' 신담보 개발이익보호 신청 제안서로, '자동차사고벌금(대물,실손)'과 '버스·택시운전자폭행피해위로금' 두 담보를 함께 신청한 문서다. 이 건의 협회 색인 값은 그 중 버스·택시운전자폭행피해위로금 담보 하나에 대한 것으로, 배타적사용권 3개월(2018-01-22~2018-04-21)이 부여됐다고 기록되어 있다(같은 문서로 함께 신청된 자동차사고벌금 담보는 별도 건으로, 6개월 부여). 신청일자·심의일자는 신청사항·심의결과 첨부가 없어 확인할 수 없다. 신청사유는 버스·택시 운전중 폭행 피해를 입은 영업용 운전자를 위한 업계 최초 전용 위로금 담보 개발이다.

(주)KB손해보험이 「KB the 드림365건강보험2(1801, 상품명 KB The드림365건강보험Ⅱ(18.01))」의 신담보 '등급별 골절진단비 특별약관'(등급별골절발생률(치아파절제외)(1~5급)(연간1회한))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일은 확인되지 않으나 제안서 작성일은 2017-12-22다. 2018-01-10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새로운 위험담보 및 급부방식인 '등급별 골절진단비 특별약관'에 배타적사용권 6개월(2018-01-10~2018-07-09)을 부여했다. 신청 항목이 이 특약 하나뿐이라 탈락 항목은 확인되지 않는다.

오렌지라이프생명(신청 당시 사명 ING생명)이 2018.3.30. 신청한 「무배당 라이프케어 CI종신보험」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업계 최초로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력 100' 등급 인증과 자사 걷기 앱 '닐리리만보'의 일평균 만보 달성 실적에 따라 CI종신보험 보험료 일부를 환급해주는 서비스를 신청했다.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은 서비스 1년이었으나, 2018.4.12. 제2차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서비스' 항목에 배타적사용권 3개월(2018.4.12.~2018.7.11.)만 부여했다. 국민체력100 연계 보험료 환급이라는 업계 최초성과 유용성이 인정된다는 사유가 명시됐다. 안건이 단일 항목(서비스)이라 항목 수 감소로 인한 탈락은 없다.

손보 DB손해보험(추정 — 상품요약 뒤표지 'DreamBig DB' 로고로만 확인, 정식 법인명 텍스트는 없음)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자동차벌금사고 특별약관」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상품요약은 2018.01 작성된 '운전자보험 독립특약 2종' 신담보 개발이익보호 신청 제안서로, '자동차사고벌금(대물,실손)'과 '버스·택시운전자폭행피해위로금' 두 담보를 함께 신청한 문서다. 이 건의 협회 색인 값은 그 중 자동차사고벌금(대물,실손) 담보 하나에 대한 것으로, 배타적사용권 6개월(2018-01-22~2018-07-21)이 부여됐다고 기록되어 있다(같은 문서로 함께 신청된 버스·택시운전자폭행피해위로금 담보는 별도 건으로, 3개월 부여). 신청일자·심의일자는 신청사항·심의결과 첨부가 없어 확인할 수 없다. 신청사유는 기존 대인사고 벌금담보의 한계를 넘어 대물사고 벌금까지 보장영역을 확대한 업계 최초 담보 개발이다.

DB손해보험주식회사가 2018-01-04 「무배당 프로미라이프」의 새로운 위험담보 2건 — 자동차사고벌금(대물, 실손) 특별약관, 버스·택시운전자폭행피해위로금 특별약관 — 을 배타적사용권으로 신청했다. 2018-01-22 신상품심의위원회는 두 항목 모두 부여했으나 기간을 다르게 매겼다. 자동차벌금사고(대물, 실손) 특별약관은 6개월(2018-01-22~2018-07-21), 버스·택시 운전자 폭행피해위로금 특별약관은 3개월(2018-01-22~2018-04-21)이 부여됐다.

손보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이 「퍼스널모빌리티 상해보험」에 대해 새로운 위험담보 항목으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 등 최고속도 25km/h 이하 개인형 이동수단(PM) 이용자를 위한 전용 보험으로, 상해보장 4종(상해사망·후유장해, 상해입원일당, 상해진단금, 골절수술)·배상책임보장 1종·기타비용손해보장 2종(벌금, 변호사선임비용) 총 7종 담보를 신청했다. 안건 7종과 심의결과 7종의 항목 수가 동일해 탈락 없이 전량 부여됐고, 2017.12.14 신상품심의위원회가 배타적사용권 9개월(2017.12.14~2018.9.13)을 부여했다.

흥국생명이 2017.12.6 「무배당 실적배당형연금전환특약」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상품심의위원회는 2017.12.22 제13차 회의에서 위험률 분야에 대해 배타적사용권 9개월(2017.12.22~2018.9.21)을 부여했다(공시일 2017.12.27). 인정 사유는 업계 최초로 고혈압·당뇨 유병자 연금사망률을 개발해 연금액 계산에 활용함으로써 유병자에게 더 높은 연금액을 제시한 독창성·유용성이다. 안건란·심의결과란 모두 상품명 하나에 위험률 분야 하나로만 기재되어 있어 항목 대조상 탈락은 확인되지 않는다. 협회 색인의 건 단위 값(부여, 9개월, 2017.12.22~2018.9.21)과 심의결과 지면 기재가 일치한다.

삼성생명이 2018-03-13 신청한 생보 「삼성생명 치아보험(재가입형,무배당) 빠짐없이 튼튼하게(진단형)」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사항 문서는 (위험률) 구강건강자(치아우량체) 대상 신규 위험률 16종 개발과 (급부방식) 영구치 유지시 무사고축하금 등 「치아건강관리 동기부여」 급부 신설 두 분야를 함께 신청했고,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은 두 분야 모두 1년(12개월)이었다. 2018-03-29 제1차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위험률 분야에만 배타적사용권 6개월(2018-03-29~2018-09-28)을 부여했고, 급부방식은 심의결과문에 등장하지 않아 탈락으로 처리한다. 부여 사유는 구강건강체 대상 신규 위험률 16종과 구강평가모형(T-Health)을 업계 최초로 개발·반영한 독창성, 일반형 대비 저렴한 보험료와 장기 치아건강관리 동기부여라는 소비자 유용성이다.

KB생명이 2018.3.28 신청한 「투자의힘(무)KB변액연금보험」 배타적사용권 건. 신청사항에는 업계 최초 GMAB 중도선택형 변액연금보험과 수익률에 따른 성과보너스·격려보너스 제공을 신청내용으로 들었고,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은 '서비스 1년'이었다. 신상품심의위원회는 2018.4.12 제2차 회의에서 심의해 '서비스' 분야로 배타적사용권 6개월(2018.4.12~2018.10.11)을 부여했다. 신청기간(1년) 대비 절반인 6개월만 부여됐다. 부여 근거는 업계 최초 GMAB 보증옵션 중도선택기능의 독창성과, 소비자가 적립금 수준에 따라 보증옵션을 횟수 제한 없이 선택·취소할 수 있다는 유용성이다.

NH농협손해보험이 「무배당 NH치매중풍보험」의 새로운 위험담보 5종(통풍진단비·대상포진진단비·대상포진눈병진단비·특정독성물질(농약포함)응급실내원비·특정독성물질(농약포함)입원일당)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고, 2018.5.29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심의해 5종 전부에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다만 항목군에 따라 기간이 갈려, 통풍·대상포진·대상포진눈병 3종은 6개월(2018.5.29~2018.11.28), 특정독성물질 응급실내원비·입원일당 2종은 3개월(2018.5.29~2018.8.28)이 부여됐다.

교보생명이 2018.8.14 신청한 「미리 보는 무배당 교보변액교육보험」(급부방식 — 업계 최초 「교육자금 지급연기」 제도를 도입해 고객이 교육자금 보증시기를 선택하는 상품)에 대해, 2018.9.3 제5차 신상품심의위원회가 배타적사용권 3개월(2018.9.3~2018.12.2)을 부여했다. 신청서상 신청기간은 급부방식 12개월이었으나 실제 부여는 3개월에 그쳤다.

손보 삼성화재의 「(무) 삼성화재 간병보험 새시대 간병파트너(1806.1)」 신상품 중 신담보 ①「두번째장기요양지원금(1~2등급)」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건이다(같은 상품요약 제안서(2018.06)에는 신담보 ②「10대난치성질환진단비」도 함께 실려 있으나, 이 건의 협회 색인 상품명·건 표제가 두번째장기요양지원금 항목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 항목만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사항·심의결과 첨부가 없어 정확한 신청일·심의일은 확인할 수 없다. 협회 색인상 건 전체가 6개월(2018-07-09~2019-01-08) 부여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협회 목록의 건 단위 값으로 항목별 판정 근거 문서는 남아 있지 않다. 상품 자체는 2018.6.18(월) 판매개시된 순수보장형 간병보험으로, 두번째장기요양지원금은 장기요양 1~2등급 최초 판정 후 5년 경과 시점에 등급을 유지하거나 재판정 받으면 추가로 지급하는 담보다.

손보 삼성화재(협회 목록 표기 '삼성') 「(무)삼성화재 간병보험 새시대 간병파트너(1806.1)」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건. 신청일 2018-06-19(신청사항 문서), 신상품심의위원회 심의일 2018-07-09. 신청사항 구분은 '새로운 위험담보'이며, 신위험률 2종 — ① 두 번째 장기요양지원금(1~2등급), ② 10대 난치성질환 진단비 — 을 함께 신청했다. 심의결과 안건란도 '새로운 위험담보(2종)'을 그대로 실었으나, 결과란 문장을 끝까지 읽으면 두 항목 중 ① 두 번째 장기요양지원금(1~2등급)만 배타적사용권 6개월(2018.7.9~2019.1.8)을 부여받았고, ② 10대 난치성질환 진단비는 '배타적사용권 미부여'로 명시되어 탈락했다. 항목 수(괄호 숫자)가 안건란·심의결과란 모두 2로 같아 보이지만, 본문에서 항목별 결과가 갈린 사례다. 협회 색인의 건 단위 값(granted: true, grant_months: 6)은 부여된 항목 하나의 값과 일치한다.

동양생명이 2018.7.6 「무배당간편한치매보장특약」과 「무배당간편한특정허혈심장질환보장특약(갱신형)」을 함께 신청사항 1건으로 접수했다(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 위험률 6개월). 간편고지 상품으로 업계 최초 치매·특정허혈심장질환을 함께 보장하며, 간편고지 가입자를 고혈압·당뇨·그 외 유형별로 나눠 치매발생 위험도를 산출하고 고지사항 축소에 따른 추가 위험도를 반영한 것을 신청사유로 들었다. 2018.7.25 제4차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이 중 '무배당간편한치매보장특약'에 위험률 배타적사용권 6개월(2018.7.25~2019.1.24)을 부여했다.

손보 메리츠화재 해상보험주식회사가 2018.12.13 신청하고 2018.12.28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심의한 「(무) 내Mom같은 쌍둥이보험」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사항은 새로운 위험담보 「다태아 新위험률 9종 개발」 단일 항목이며(금융감독원 신고수리 2018.11.30), 다태아 전용 출생시 위험·선천이상 담보 9종을 위한 위험률 개발이 핵심이다. 심의결과는 신청 항목 그대로 3개월(2018.12.28~2019.3.27)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안건란·심의결과란 항목 수가 1대1로 일치해 탈락 항목은 없다. 협회 색인의 부여기간·개월수와 심의결과 지면 값이 서로 일치한다.

AIA생명이 2018-09-13 협회에 「(무)100세시대 걸작건강보험」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사항에는 (서비스) 다이나믹 보상 체계와 (기타-보험료 할인방식/수익성분석 기법) 다이나믹 프라이싱 두 분야가 12개월로 적혀 있었으나, 2018-10-04 제6차 신상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는 「기타(보험료 할인방식)」한 항목만 등장한다. 다이나믹 프라이싱 방식이 책임준비금 정산 없이 건강등급(바이탈리티 등급)에 따라 매년 보험료 할인율이 변동되도록 설계한 점에서 독창성·진보성이 인정되어 배타적사용권 6개월(2018-10-04~2019-04-03)이 부여됐다. 신청 시 함께 제시됐던 (서비스) 다이나믹 보상 체계 항목은 심의결과에 등장하지 않아 미부여로 처리된다.

DB손해보험(주)이 2019.1.11 신청한 「간편고지 신장기간병요양진단비(1,2,3,4등급) 특별약관」의 새로운 위험담보 4종(간편고지 장기요양등급 판정 발생률 1~4급)에 대해, 2019.1.31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심의해 4종 전부에 배타적사용권 3개월(2019.1.31~2019.4.30)을 부여했다. 안건란과 심의결과란의 항목명·수(4종)가 완전히 일치해 탈락 항목은 없다. 업계 최초로 노인장기요양보험 1~4등급 판정을 간편고지로 보장한 상품이다.

메리츠화재가 「(무) 펫퍼민트 Puppy&Dog보험」의 새로운 위험단위 구분(위험률)과 동물병원 보험금 자동청구 서비스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사항·심의결과 첨부가 없어 신청일·심의일은 확인할 수 없고, 협회 색인은 6개월(2018-11-12~2019-05-11) 부여·건 단위 '부여' 상태만 전한다. 상품요약(개발과정 요약서, 작성일 2018-10-24)에 따르면 견종·나이별 진료비 빅데이터로 국내 최초 5개 위험단위 그룹(A~E)을 구분해 위험률을 만20세까지 연장했고, 진료와 동시에 보험금이 자동청구되는 동물병원 연계 서비스를 개발했다.

메리츠화재가 「무배당 펫퍼민트 Puppy&Dog 보험」에 대해 새로운 위험담보(견종별 위험단위 5개 그룹 구분)와 새로운 서비스(동물병원 보험금 자동청구 서비스) 2건을 배타적사용권으로 신청했다. 2018-11-12 신상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새로운 위험담보는 배타적사용권 미부여, 새로운 서비스만 6개월(2018-11-12~2019-05-11)이 부여되어 항목마다 판정이 갈렸다. 협회 색인은 건 단위로 '미부여'만 남기지만, 실제로는 서비스 항목이 부여되었으므로 항목별 판정을 구분해 남긴다. 신청일자는 지면에서 확인되지 않는다(상품요약 표지의 2018-10-24는 제안서 작성일로 보이며 배타적사용권 신청일과 동일한지는 확인 불가).

DB손해보험주식회사가 2018.11.9 접수한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운전자보험1811」의 두 특별약관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신청 건이다. 신청은 새로운 급부방식(첨단안전장치 장착 자가용 승용자동차 운전중 사고 보험금 추가지급)과 새로운 위험담보(고속도로 2차사고 교통상해사망) 두 항목이었다. 2018.11.26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새로운 급부방식 항목에 배타적사용권 6개월(2018.11.26~2019.5.25)을 부여했고, 새로운 위험담보 항목은 심의결과란에 '배타적사용권 미부여'로 명문 기재해 탈락시켰다. 첨단안전장치 장착 자동차의 우량위험을 보험료할인이 아닌 보험금 추가지급 형태로 반영한 것이 장기보험 업계 최초라는 점, 고속도로 2차사고 사망을 운전자보험에 접목한 것이 사회적 이슈 대응이라는 점이 신청사유의 핵심이다.

삼성생명이 2018-11-14 「삼성생명 확정급여형 퇴직연금보험(무) 보너스 이율변동형 펀드」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분야는 「급부방식」, 신청기간 6개월. 2018-11-30 신상품심의위원회 제7차 회의는 신청과 동일하게 「급부방식, 배타적사용권 6개월(2018-11-30~2019-05-29)」을 부여했다 — 단축 없이 신청 그대로 부여된 건이다. 퇴직연금 全업권 최초로 자금 유출 없는 경우 만기시점 '보너스 이율'을 추가 적용하는 원리금보장형 DB전용 상품으로, DB형 퇴직연금에서 자금유출을 억제해 중장기 자산운용을 가능케 하고 고객사에 보너스 이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용성·진보성이 인정되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이 신청한 「하이사이버안심보험」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개인의 인터넷 쇼핑몰사기 피해를 담보하는 새로운 위험담보(위험률 1종)로, 2018-12-13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6개월(2018-12-13~2019-06-12) 부여로 심의됐다. 신청일자는 협회 색인·심의결과 지면 모두에 없으며, 상품요약(신상품 개발이익보호 신청 제안서) 표지에 2018-11-27 날짜가 있으나 신청일과 동일한지는 확인할 수 없다.

손보 KB손해보험이 신규 개발한 「요로결석진단비」와 「응급실내원비(1급,2급)」 두 새로운 위험담보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사항 첨부가 hwp라 열지 못해 정확한 신청일은 확인할 수 없으며, 다만 상품요약 표지에 제안서 작성일 '2018. 12. 24'가 적혀 있다. 신상품심의위원회는 2019년 1월 10일 두 항목 모두에 배타적사용권 6개월(2019.1.10~2019.7.9)을 부여했다. 안건 2건과 심의결과 2건의 수가 일치해 탈락 항목은 없다. 요로결석진단비는 진단확정시 최초 1회 최대 100만원, 응급실내원비는 KTAS 1·2등급 내원시 1급 최대 100만원·2급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구조로, 두 담보 모두 Yes!365건강보험·The드림365건강보험 특약으로 부가된다.

KB손해보험(상품요약 각 지면 로고로 확인, 표지 신청사항·회사명 표기 첨부는 없음)이 「요로결석진단비」·「응급실내원비(1급,2급)」 2종 신담보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두 담보 모두 Yes!365건강보험·The드림365건강보험 특약으로 부가된다. 신청사항·심의결과 첨부가 모두 확보되지 않아 신청일·심의일·심의위원회 회차는 확인되지 않는다. 협회 색인에는 이 건이 '부여'로, 배타적사용권 6개월(2019.1.10~2019.7.9)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 건단위 값이 두 항목 모두에 적용된 것인지 심의결과 원문으로 확인할 수 없다.

삼성생명이 2019-03-15 신청하고 2019-04-11 제1차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삼성생명 간편종합보장보험 건강하고 당당하게(갱신형,무배당)」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은 「급부방식」과 「위험률」 각 6개월이었으나, 심의결과에는 위험률(간편고지Ⅱ특정재해골절Ⅰ/Ⅱ, 2종)만 3개월(2019-04-11~2019-07-10) 부여가 기재되고 급부방식은 언급이 없어 탈락으로 기록했다. 골절부위에 따라 보장수준을 세분화하고 간편고지율로 개발한 점에 독창성·진보성이 인정됐다. 위험률도 신청 6개월이 3개월로 단축됐다. 상품요약 첨부가 두 벌 존재하는데, 신청 시 첨부는 「신규급부(新컨셉 노인특화 및 NCB)」로 무사고 축하금(NCB, No Claim Bonus) 급부 도입 지면을 포함했으나, 부여 후 재제출된 첨부에서는 「신규급부(新컨셉 노인특화)」로만 바뀌고 NCB(무사고축하금) 관련 지면이 통째로 삭제되어 있어, 급부방식(무사고축하금 급부) 탈락과 정합된다.

롯데손해보험이 신청한 「新담보-천식지속상태(급성중증천식)진단비」 배타적사용권 건. 신청사항 문서는 hwp로 신청일자를 확인할 수 없으나, 새로운 위험담보로 '천식지속상태(급성중증천식) 진단비' 1건을 신청했다. '천식지속상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을 1회한(10만원 예시)으로 지급하며, 해당분야 전문의가 '급성중증천식' 또는 '불응의천식'으로 진단한 경우(질병코드 J46)에 해당한다. 신상품심의위원회는 2019.4.18 심의해 안건에 실린 위험담보 1건을 그대로 인정해 배타적사용권 3개월(2019.4.18~2019.7.17)을 부여했다. 안건란·심의결과란 항목 수가 1건으로 동일해 탈락 항목은 없다.

롯데손해보험(상품요약 11쪽 우측 하단 로고로 확인)이 「천식지속상태(급성중증천식) 진단비」신담보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질병코드 J46(급성중증천식·불응의천식)의 진단확정 시 가입금액(10만원, 1회한)을 지급하는 담보로, 상품기획은 2018.6월부터 시작해 2019.2월부터 판매를 준비했다. 신청일·심의일은 첨부가 없어 지면상 확인되지 않으나, 협회 색인에 따르면 이 건은 부여(granted)로 처리되었고 부여기간은 2019-04-18~2019-07-17, 3개월이다. 심의결과·재심결과 첨부가 없어 심의 근거 문구와 항목별 판정 과정은 확인할 수 없고, 협회 색인의 건 단위 부여값만 근거로 남는다.

현대해상 「커넥티드카 특화 자동차보험」의 배타적사용권 신청 건. 신청일은 신청사항 첨부가 hwp라 확인하지 못했다. 2019-04-18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새로운 위험률과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 두 분야를 함께 심의했다. 새로운 위험률(차량 내 기본 장착된 장치로 수집된 운행정보를 활용한 보험료 할인 혜택)은 배타적사용권 미부여로 명문 처리되었고 사유는 적히지 않았다.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커넥티드카 관련 3개 특약 상품을 고객 동의 한 번으로 자동 가입)는 3개월(2019-04-18~2019-07-17) 부여되었다. 협회 색인은 이 건의 상태를 드물게 「일부부여」로 실었는데, 이는 한 항목 안의 분화가 아니라 분야 단위 분화(한 분야는 전부 탈락, 다른 분야는 전부 부여)다.

KDB생명이 2019-04-09 신청한 「(무)KDB 탄탄한 T-LINE보장보험(무해지환급형)」의 부여상품 게시판 행이다. 짝 행 「무배당 KDB 탄탄한 T-LINE보장보험」(신청 2019-04-09·심의 2019-05-09 제2차 신상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이 건의 판정 근거다. 짝 행 심의결과에 따르면 신청은 위험률·서비스 두 항목이었고, 위험률(디스크질환·추간판탈출증 진단 위험률 개발)은 3개월(2019-05-09~2019-08-08) 부여됐으나 서비스(근골격계 헬스케어서비스)는 「서비스 : 기각」이라고 명문으로 탈락했다. 신청사항의 개발이익 신청기간은 위험률·서비스 합산 9개월이었으나 실제 부여는 위험률만 3개월로 단축됐다. 이 부여상품 행에는 부여된 위험률만 담고, 탈락한 서비스는 담지 않았다(짝 행이 그것을 담는다). 협회 색인은 이미 부여(3개월, 2019-05-09~2019-08-08)로 채워져 있어 그대로 확인했다.

KDB생명이 2019.4.9. 접수한 「(무)KDB 탄탄한 T-LINE보장보험(무해지환급형)」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신청 건이다. 신청분야는 위험률·서비스 합산 9개월이었다. 2019.5.9. 제2차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위험률(디스크질환·추간판탈출증 진단 위험률 개발)에는 배타적사용권 3개월(2019.5.9.~2019.8.8.)을 부여했으나, 서비스(근골격계 헬스케어서비스)는 「기각」으로 명문 처리했다. 신청 9개월이 위험률 3개월로 대폭 단축 부여된 사례다. 협회 색인은 부여 여부가 「미상」이고 부여기간이 비어 있었는데, 심의결과 지면 판독으로 위험률 항목의 부여 사실과 기간이 확인되었다.

DB생명㈜이 2019-04-29 「무배당 재진단3대질병 진단특약」을 위험률 1건으로 배타적사용권 신청했다(신청서상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은 위험률 12개월). 기존에 암에만 있던 계속적 재진단 보장을 뇌출혈 및 뇌경색증·급성심근경색증까지 묶어 3대질병 공통 재진단자금으로 개발한 상품이다. 2019-05-23 제3차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안건 그대로 위험률 1건에 배타적사용권 3개월(2019-05-23~2019-08-22)을 부여했다 — 신청 기간(12개월)보다 짧게 부여됐다.

NH농협손해보험이 '소(牛)근출혈보상보험'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고, 2019.1.31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안건 3건(새로운 위험담보 1종 +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 2종) 전부에 부여를 의결했다. 새로운 위험담보 '소(牛)근출혈보상률 1종'은 6개월(2019.1.31~2019.7.30),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 '피보험이익 결합 제도'와 '공시연동형 보상제도'는 각 9개월(2019.1.31~2019.10.30)의 배타적사용권을 받았다. 신청일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흥국생명이 2019.4.12 「(무)흥국생명 암보장해주는 가족사랑 치매보험」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2019.5.9 제2차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새로운 급부방식으로 배타적사용권 6개월('19.5.9~'19.11.8)을 부여했다. 심의결과문은 부여 근거를 신청사항 중 '선발생 컨버티드 보장구조'와 '제2보험기간 개시나이 변경옵션' 두 가지로 한정해 명시했다. 상품요약서에 상품의 3대 설계 특징으로 함께 소개된 '중증치매계속보장옵션'은 심의결과문에 언급되지 않는다.

생보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이 2019.4.16 「(무)m미세먼지질병보험」에 대해 서비스 항목으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AirKorea가 공시하는 서울시 도시대기 측정소의 연간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율에 연동해 보험료를 최대 3% 할인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유도하는 질병보험이다. 신청 항목은 이 1건뿐이었고, 2019.5.9 제2차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심의해 신청 내용 그대로 배타적사용권 6개월(2019.5.9~2019.11.8)을 부여했다.

삼성생명이 「삼성생명 우리아이 올바른 성장보험(무배당)」에 대해 2019-06-05 급부방식 및 위험률 분야로 배타적사용권 9개월을 신청했다. 2019-06-26 제4차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위험률에 대해서만 6개월(2019-06-26~2019-12-25)을 부여했고, 급부방식은 심의결과에 전혀 언급되지 않아 탈락했다. 신청사유는 기존 어린이보험에서 미보장 중인 6종의 신위험률 개발과, 연령대별 자동가입 필수보장·선택보장으로 구분한 급부설계 차별화였다.

라이나생명이 2019년 3월 20일 「(무)집에서 집중간병특약(무해지환급형)」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사항 문서상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은 '위험률 12개월'이었다. 상품은 국가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에 대해 등급 구분 없이(1~5등급) 재가급여 이용 1회당 월 정액을 지급하는, 업계 최초의 LTC 재가급여 위험률을 적용한 특약이다. 2019년 4월 11일 신상품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는 위험률 분야에 배타적사용권 9개월(2019-04-11~2020-01-10)을 부여했다. 신청 12개월이 부여 9개월로 3개월 단축됐다.

삼성화재는 2019.7.10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애니핏 걸음수를 활용한 할인 특별약관」에 대해 새로운 위험률과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 두 분야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걸음수를 자동차보험 요율 Factor로 반영해 보험료를 할인하고 포인트를 지급하는 상품이다. 2019.7.23 신상품심의위원회는 두 신청 분야 모두에 배타적사용권 6개월(2019.7.23~2020.1.22)을 부여했다. 안건란과 심의결과란의 항목 수가 일치해 탈락 항목은 없다.

DB손해보험이 2019-10-23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행복플러스+종합보험1911」의 새로운 위험담보 6종(뇌전증·전립선비대증·녹내장·특정망막질환·심근병증 진단비, 신장기간병요양진단비(1~5등급))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사유는 '업계 최초 뇌전증진단비 외 5종 개발'. 2019-11-07 신상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6종 중 뇌전증·전립선비대증·특정망막질환·심근병증 진단비 4종만 배타적사용권 3개월이 부여됐고, 녹내장 진단비와 신장기간병요양진단비(1~5등급) 2종은 미부여됐다(심의결과 지면에 사유 없이 결과란에서 빠짐).

삼성화재해상보험이 「근로장해소득보상보험」의 새로운 위험담보(근로장해 신규위험률 6종)와 새로운 급부방식(매월 소득의 일정 비율을 최대 정년까지 지급) 2건을 배타적사용권으로 신청했다. 상품요약(발표자료) 표지에 신청일이 2019년 9월 3일로 적혀 있고, 이는 심의일과 같은 날짜다. 국내 최초의 선진형 LTD(Long Term Disability, 근로장해소득보상)형 손보 상품으로, 산재 미인정 시 소득상실에 대한 장기 안전망 공백을 메우는 것이 핵심이다. 2019-09-03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안건 2건 모두 배타적사용권 6개월(2019-09-03~2020-03-02)을 부여했다.

생보 하나생명이 2019-09-17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유비케어(에버헬스App)와 제휴한 「무배당 건강검진 안심보험」을 신청했다. 건강검진 결과 데이터를 활용해 이상지질혈증·고혈압·당뇨의 '질환의심' 단계(진단확정 이전)를 보장하는 신위험률 3종을 업계 최초로 개발한 점을 신청사유로 들었다. 심의일자는 미상이나 협회색인에 따르면 2019-10-02~2020-04-01(6개월) 배타적사용권이 부여됐다(status: 부여). 신청사항·심의결과 문서는 첨부되어 있지 않아 항목별 판정 근거는 상품요약(신상품 개발과정 요약서)에 의존한다.

생보 하나생명이 「무배당 건강검진 안심보험」에 대해 2019-09-17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건이다. 신청분야는 위험률 및 기타로,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은 12개월이었다. 상품은 유비케어(에버헬스 App)와 제휴해 건강검진 결과 이상지질혈증·고혈압·당뇨 3종의 '질환의심' 단계를 진단확정 이전에 보장하는 신규 위험률과, 가입대상 자동필터링·정보 자동입력·보험금 자동지급까지 이어지는 무청구 프로세스를 특징으로 한다. 2019-10-02 제5차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위험률·기타 두 분야 모두 각 6개월(2019-10-02~2020-04-01)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신청 12개월에서 6개월로 축소).

라이나생명이 2019.10.23. 신청한 「무배당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표적항암제(암세포의 특정분자에만 반응해 부작용을 크게 줄인 항암치료제)를 식약처 허가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5,000만원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신청 분야는 위험률 하나뿐이고 안건도 이 상품 하나뿐이라 탈락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개발이익 희망기간은 12개월이었다. 2019.11.13. 제6차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위험률 분야에 배타적사용권 6개월(2019.11.13~2020.5.12)을 부여했다. 신청 12개월이 6개월로 절반 단축되었다. 신청서 원문의 신청일자는 '19.10.23'으로, 협회 색인의 2019-10-24와 하루 어긋난다.

캐롯손해보험은 2020.2 '스마트ON보험 2종' 제안서로 「스마트ON 해외여행보험」과 「스마트ON 펫산책보험」을 함께 배타적사용권 신청했다. 이 건은 그중 「스마트ON 해외여행보험」으로, 횟수 상관없이 1년간 누적 여행일수만큼만 보험료를 납부하는 '스마트ON 신단기율'(새로운 위험담보)을 신청 내용으로 한다. 2020.2.13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캐롯손해보험 총 2개 상품 안건을 함께 심의해, 이 항목에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0.2.13~2020.5.12)을 부여했다(같은 안건의 '스마트ON 펫산책보험'은 6개월 부여로 별개 건이다).

KB손해보험이 2019.11.18 'KB플랫폼배달업자 이륜자동차보험'을 새로운 위험률(On-demand 시간단위 상품)과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스마트폰 앱 배달시간 자동측정) 2개 분야로 배타적사용권 신청했다. 신상품심의위원회가 2019.12.3 의결해 안건란·심의결과란 항목 수가 2개로 동일하게 일치했고, 두 항목 모두 부여됐으나 부여기간은 서로 다르다: 새로운 위험률은 6개월(2019.12.3~2020.6.2),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는 3개월(2019.12.3~2020.3.2). 협회 색인의 건 단위 값(grant_months=6, grant_from=2019-12-03, grant_to=2020-06-02)은 두 항목 중 기간이 더 긴 새로운 위험률 항목의 값이며,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 항목은 이보다 짧은 3개월만 부여됐다.

삼성생명이 2020-02-04 신청하고 2020-03-09 제1차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삼성생명 GI플러스종신보험(무배당, 저해지환급금형)」 건이다. 신청 분야는 급부방식이며, 심의결과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0-03-09~2020-06-08)이 부여됐다. 부여사항은 보험료 납입완료 이후의 해지환급금을 기납입보험료 합계액으로 고정시키면서 선지급 성격의 진단보험금을 사망보험금보다 크게 설계한 종신보험 구조다. 진단보험금을 사망보험금보다 크게 설계한 유용성과 저해지환급형 설계(해지율 차등화·보장급부수준 조정)의 진보성이 부여 근거로 적시됐다. 신청사항이 hwp 파일이라 신청 당시 항목 수 전모는 확인되지 않는다.

손보 「(무) 프로미라이프 참좋은 운전자보험2004」건이다. 협회색인상 2020.4.21~2020.7.20(3개월) 배타적사용권이 부여된 것으로 표기돼 있으나 신청일·심의일은 모두 미상이다. 이 건 디렉터리에 배정된 상품요약 첨부는 전 지면이 DB손해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6주미만) 특약' 신담보 개발이익 보호신청제안서(www.idbins.com, 회사명 시종 DB손해보험으로 표기)로, 상품명·회사명이 이 건('프로미라이프' '참좋은 운전자보험2004')과 일치하지 않는다. 첨부 오배정으로 의심되어 이 건 고유의 신청사유·상품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신청사항·심의결과 첨부도 없어 항목 수·항목별 판정 근거가 전혀 없다.

손보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무)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협회 색인은 이를 한 행으로 묶었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담보를 다룬 세 번의 독립된 신청·심의다 — ①2020-01-22 태아가입관련 선천이상 20종+입원일수확대 3종, ②2020-04-21 자녀·산모관련 신담보 6종, ③2022-01-25 어린이보험 신담보 5종. ①은 20종 6개월 부여(2020-01-22~2020-07-21)·3종 미부여, ②는 6종 전부 3개월 부여(2020-04-21~2020-07-20), ③은 5종 중 3종만 3개월 부여(2022-01-25~2022-04-24)·2종 탈락됐다. 건 전체로 보면 부여 시작일이 가장 이른 것은 2020-01-22, 종료일이 가장 늦은 것은 2022-04-24이며 항목마다 실제 기간은 다르다. 신청접수일은 ②의 2020-04-06만 확인되고 ①·③은 신청사항이 hwp라 확인하지 못했다. 재심의는 없었다.

현대해상이 「(무)내가지키는 내건강보험」으로 신청한 배타적사용권 중 「새로운 위험 담보 : 건강관리비용 특약(2종)」 항목이다. 이 상품은 표준체·유병자 모두에게 건강등급(실제나이-건강나이, 0~5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건강증진형 보험으로, 건강등급이 재산정 시점에 하락하면 건강관리지원금을 지급하는 「건강관리비용」·「간편고지 건강관리비용」 2종의 신담보를 업계 최초로 개발했다. 협회 색인에 신청일·심의일은 남아 있지 않으나 부여 결과는 2020-04-21부터 2020-07-20까지 3개월로 기재되어 있다. 이 건에는 심의결과·재심결과·신청사항 첨부가 없어 상품요약(신청 제안서)만이 근거이며, 항목별 최종 심의 판정 문구는 확인되지 않는다.

DB손해보험(주)가 2020.4.1 접수한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운전자+보험2004」에 대해 새로운 위험담보 1건 —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 6주미만)(실손) — 을 신청했다. 6주 미만 경상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면서도 기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의 보장에서도 빠져 있던 공백을 메우는 담보다. 신상품심의위원회는 2020.4.21 의결로 안건에 실린 위험담보 1건을 그대로 인정해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0.4.21~2020.7.20)을 부여했다. 안건란과 심의결과란의 항목 수가 1건으로 동일해 탈락 항목은 없다.

현대해상이 「(무)내가지키는 내건강보험」으로 신청한 배타적사용권 중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 : 무사고 표준체전환 제도특약」 항목이다. 이 상품은 건강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건강증진형 보험으로, 간편심사형(유병자) 가입자가 가입 후 5년간 무사고이고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면 별도 언더라이팅 없이 일반심사형(표준체) 보험료로 자동 전환되는 제도를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협회 색인에 신청일·심의일은 남아 있지 않으나 부여 결과는 2020-04-21부터 2020-07-20까지 3개월로 기재되어 있다. 이 건에는 심의결과·재심결과·신청사항 첨부가 없어 상품요약(신청 제안서)만이 근거이며, 항목별 최종 심의 판정 문구는 확인되지 않는다.

캐롯손해보험은 2020.2 '스마트ON보험 2종' 제안서로 「스마트ON 해외여행보험」과 「스마트ON 펫산책보험」을 함께 배타적사용권 신청했다. 이 건은 그중 「스마트ON 펫산책보험」으로, 산책을 갈 때마다 1회당 보험료를 납부(정산)하는 새로운 위험담보 3종(산책중 반려동물 배상책임 / 산책중 유실견찾기 지원금 / 산책중 상해사망위로금)을 신청 내용으로 한다. 2020.2.13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캐롯손해보험 총 2개 상품 안건을 함께 심의해, 이 항목에 배타적사용권 6개월(2020.2.13~2020.8.12)을 부여했다(같은 안건의 '스마트ON 해외여행보험'은 3개월 부여로 별개 건이다).

KB손해보험이 2020-05-26 작성한 신청 제안서(상품요약)에 따르면, 모(母)상품 「(무)KB 암보험과 건강하게 사는 이야기(20.05)」의 특약으로 갑상선·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 2종(각 연간 1회한)을 배타적사용권 안건으로 제시했다. 협회 색인상 이 건의 상품명은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만을 표기하며, 판정은 부여(status: 부여), 부여기간은 2020-06-09~2020-09-08(3개월)이다. 신청일·심의일은 색인·지면 모두 미상이며, 이 건은 신청사항·심의결과 첨부가 없어(결손: "첨부 없음: 신청사항, 심의결과") 상품요약(신청 제안서) 지면만으로 판독했고, 항목별(갑상선/전립선 개별) 심의 판정은 확인할 수 없다. 담보는 기존 암보험이 '질병 진단 확정'을 지급기준으로 삼던 것에서 벗어나, 바늘생검이라는 의료행위 자체(결과 무관)를 지급기준으로 삼은 것이 핵심 독창성이다.

KB손해보험이 상품요약 표지 기준 2020.5.26 신상품 개발이익보호를 신청한 건으로, 신청내용은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와 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 2종(각 연간1회한 지급)이다. 협회색인은 이 건을 그중 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 하나로 한정해 등록했고, 부여상품 게시판에만 실려 2020-06-09~2020-09-08(3개월) 부여로 확인된다. 신청사항·심의결과 첨부가 모두 없어 심의일·회차·항목별 판정 원문은 확인할 수 없다. 회사명은 협회색인엔 비어 있으나 상품요약 표지에서 KB손해보험으로 확인된다.

캐롯손해보험이 「퍼마일 특별약관(월정산형)」에 대해 2020-02-21 새로운 위험담보·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 두 분야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2020-03-11 신상품심의위원회는 두 분야 모두 배타적사용권 6개월(2020-03-11~2020-09-10)을 부여했다. 신청사유는 국내 최초로 주행거리를 자동 측정하고 이에 완전 연동되는 자동차보험 특약을 신설한 것이다.

신한생명이 2020년 5월 19일 「건강나이보험료적용특약」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종신보험에 부가되는 제도성 특약으로, 피보험자의 건강검진 결과(BMI지수·혈압·콜레스테롤·공복시혈당)로 건강나이를 산출해 실제 보험나이보다 낮은 연령의 보험료를 적용하는 상품이다. 2020년 6월 8일 제2차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이 건을 기각했으나, 2020년 7월 16일 제3차 신상품심의위원회의 재심의에서 서비스 분야로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0.7.16~2020.10.15)이 부여되며 결론이 뒤집혔다. 재심결과가 최종으로, 표준하체 운용원리를 확장해 위험할인지수를 할인나이로 환산하는 체계를 종신보험(사망담보)에 적용한 독창성·진보성이 인정됐다.

현대해상화재보험 「(무)내가지키는내건강보험」 배타적사용권 건. 2020-04-21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새로운 위험담보(2종) 「건강관리비용 담보 2종」,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 「무사고 표준체 전환제도 특약」, 기타 「건강등급 재산정시 적용 방법」 3분야를 함께 심의했다. 세 분야 모두 안건란·심의결과란의 항목 수가 그대로여서 탈락은 없다 — 건강관리비용 담보 2종 6개월(2020-04-21~2020-10-20), 무사고 표준체 전환제도 특약 3개월(2020-04-21~2020-07-20), 건강등급 재산정시 적용 방법 6개월(2020-04-21~2020-10-20)이 모두 부여되었다. 협회 색인은 건강관리비용 담보 2종의 부여기간을 3개월로 잘못 싣고 있으나, 심의결과 공시문 원문은 6개월로 명시한다 — 원문을 값으로 채택한다. 신청일은 확인되지 않는다.

현대해상이 「(무)내가지키는 내건강보험」으로 신청한 배타적사용권 중 「기타(건강등급 운영제도 개선) : 건강등급 재산정시 적용방법」 항목이다. 이 상품은 건강등급(실제나이-건강나이, 0~5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건강증진형 보험으로, 매5년마다 건강진단서를 제출해 건강등급을 재산정하되 등급이 상승(개선)하면 보험료를 인하하고 등급이 하락(악화)해도 기존 등급(보험료)을 그대로 유지하는 운영방식을 도입했다. 협회 색인에 신청일·심의일은 남아 있지 않으나 부여 결과는 2020-04-21부터 2020-10-20까지 6개월로 기재되어 있다. 이 건에는 심의결과·재심결과·신청사항 첨부가 없어 상품요약(신청 제안서)만이 근거이며, 항목별 최종 심의 판정 문구는 확인되지 않는다.

현대해상이 (무)건강한심혈케어보험 안에 심뇌혈관질환 관련 신담보 9종(심혈관질환(특정Ⅰ)진단·심혈관질환(특정Ⅱ)진단·5대혈관질환진단·뇌혈관질환(3종)계속치료비·심혈관질환(3종)계속치료비·심·뇌혈관질환(특정Ⅱ)특정재활치료·심·뇌및혈관질환(11종)입원일당·심·뇌혈관질환(특정Ⅱ)장애진단·심·뇌혈관질환(특정Ⅱ)심한장애진단)를 함께 신청한 배타적사용권 건 중, 협회 색인에 「심혈관질환(특정Ⅰ)진단, 심혈관질환(특정Ⅱ)진단」을 표제로 별행 등재된 건이다. 이 건 첨부에는 회사 제안서(상품요약)만 있고 신청사항·심의결과 문서는 없다. 협회 색인은 이 건을 부여로 싣고 부여기간 2020-08-12~2020-11-11(3개월)을 명시하며, 이 값을 그대로 채택한다. 신청일·심의일은 확인되지 않는다.

손보 삼성화재가 신청하고 2020.9.24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심의한 「독감(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치료비(연간1회한) 특별약관」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사항은 새로운 위험담보 「독감(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치료비」 단일 항목이며, 업계 최초로 독감 진단 후 항바이러스제 처방시 연간 1회 지급하는 담보다. 심의결과는 안건란·심의결과란 항목 수가 1대1로 일치해 신청 그대로 3개월(2020.9.24~2020.12.23)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신청사항 문서가 없어 신청일은 확인할 수 없다.

손보협회 색인에 따르면 「독감(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치료비 특약」은 2020.9.24~2020.12.23(3개월) 기간으로 배타적사용권이 부여(status: 부여)된 상태다. 그러나 이 건에는 신청사항·심의결과 첨부가 모두 없고, 유일한 첨부인 상품요약(html.zst)도 원본 서버에 파일이 존재하지 않아('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류) 판독 가능한 지면·텍스트가 전혀 없다. 회사명, 신청일, 신청 항목의 구성, 신청사유, 상품 내용 모두 확인할 수 없다.

생명보험협회 배타적사용권. 미래에셋생명이 '비흡연치아보험료할인특약(무배당)'에 대해 2020.10.6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 위험률 및 기타, 12개월). 제6차 신상품심의위원회(2020.10.27, 위원장 신영선)가 심의해 위험률 항목은 3개월(2020.10.27~2021.1.26) 부여하고, 기타(비흡연자 자격요건) 항목은 기각했다. 근거 협정은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15조(공시)이다. 신청보험종류는 제도성 특약이며, 협회 의견제출 마감은 2020.10.16이었다.

현대해상이 (무)건강한심혈케어보험 안에 심뇌혈관질환 관련 신담보 9종(심혈관질환(특정Ⅰ)진단·심혈관질환(특정Ⅱ)진단·5대혈관질환진단·뇌혈관질환(3종)계속치료비·심혈관질환(3종)계속치료비·심·뇌혈관질환(특정Ⅱ)특정재활치료·심·뇌및혈관질환(11종)입원일당·심·뇌혈관질환(특정Ⅱ)장애진단·심·뇌혈관질환(특정Ⅱ)심한장애진단)를 함께 신청한 배타적사용권 건 중, 협회 색인에 「5대혈관질환진단」을 표제로 별행 등재된 건이다. 이 건 첨부에는 회사 제안서(상품요약)만 있고 신청사항·심의결과 문서는 없다. 협회 색인은 이 건을 부여로 싣고 부여기간 2020-08-12~2021-02-11(6개월)을 명시하며, 이 값을 그대로 채택한다. 신청일·심의일은 확인되지 않는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무)건강한심혈케어보험」의 심·뇌혈관질환 관련 신담보 9종(새로운 위험담보)에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일은 확인되지 않으며, 신상품심의위원회가 2020-08-12에 의결·공시했다. 심의결과는 안건 9종 중 3종만 명시적으로 부여했다: 심혈관질환(특정Ⅰ)진단·심혈관질환(특정Ⅱ)진단 2종은 3개월(2020-08-12~2020-11-11), 5대혈관질환진단 1종은 6개월(2020-08-12~2021-02-11). 나머지 6종(뇌혈관질환(3종)계속치료비, 심혈관질환(3종)계속치료비, 심·뇌혈관질환(특정Ⅱ)특정재활치료, 심·뇌및혈관질환(11종)입원일당(1-90일,요양병원), 심·뇌혈관질환(특정Ⅱ)장애진단, 심·뇌혈관질환(특정Ⅱ)심한장애진단)은 심의결과란에 이름이 전혀 없어 탈락으로 판단한다. 협회 색인에는 이 상품이 대표값 3개월 부여로만 요약되어 있어, 6개월 부여 항목과 6종 탈락 사실이 색인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

삼성생명이 「삼성 S간편종합보장보험(갱신형, 무배당)」에 대해 2020-07-15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고, 2020-08-13 제4차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위험률 분야에 6개월(2020.8.13~2021.2.12)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이 상품은 기존 간편고지 보험이 '2년 이내 입원 또는 수술 이력'만으로 일률적으로 가입을 거절하던 것을, 입원기간(6일)·투약기간(30일) 기준으로 세분화해 경증 수술 후 단기입원 이력자도 가입 가능하게 한 진보성·유용성이 인정됐다. 심의결과 지면에는 이 위험률 항목 하나만 실려 있고, 신청사항 첨부가 없어 신청 당시 항목이 몇 개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DB손해보험이 2020.11.5 「MRI검사지원비 특별약관 등 9종」을 새로운 위험담보로 신청했다. 신청 담보 9종은 MRI검사지원비(3대질병,급여,연간1회한), 양전자단층촬영(PET)검사지원비, CT·MRI·초음파·뇌파·뇌척수액검사지원비(뇌심장질환), 혈관조영술검사지원비(뇌심장질환), 고혈압치료비(원발성), 외부충격으로인한 뇌손상 진단비, 심장판막협착증진단비(대동맥판막), 주요심장염증질환진단비, 뇌심장장애진단비다. 신상품심의위원회는 2020.11.26 심의하여 이 중 심장판막협착증진단비(대동맥판막)·주요심장염증질환진단비 2종에만 배타적사용권 3개월(부여기간 2020.11.26~2021.2.25)을 부여했다. 안건란 9종에서 심의결과란 2종으로 괄호 숫자가 줄어 나머지 7종은 심의결과에 미기재되어 탈락 처리한다. 이 중 고혈압치료비·외부충격으로 인한 뇌손상 진단비 2종은 이후 별건 재심의(「DB-고혈압치료비 외 1종 담보(재심의)」, 2020.12.29)에서 다시 다뤄졌다.

손보사가(상품요약 표지의 도메인 www.idbins.com으로 미루어 DB손해보험으로 추정되나 명시적 회사명 표기는 확인되지 않음) 「MRI검사지원비 특별약관 외 8종」이라는 9종 신담보 패키지를 개발해 신담보 개발이익보호를 신청했다. 이 건은 그중 「심장판막협착증진단비(대동맥판막)」와 「주요심장염증질환진단비」 두 항목을 다룬다. 두 담보 모두 수술 이전 약물치료 비중이 높거나(대동맥판막협착) 기존 심혈관질환 보장에서 빠져 있던 전조증상(심장염증)을 새로 보장하는 진단비 특약이다. 신청사항·심의결과 원본 첨부는 확보되지 못했으나, 협회 색인에는 이 건이 '부여'로,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0.11.26~2021.02.25)로 기록되어 있다. 상품요약 표지에 적힌 제안서 작성일 2020.11.26이 협회 색인의 부여 시작일과 같아, 신청일·심의일·부여시작일 관계는 확실히 구분되지 않는다.

한화생명이 「LIFEPLUS 우리가 지켜줄게 안심보험(무)」에 대해 2020-09-01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 내용은 상품요약서(2020년 9월 작성)에 따르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위험률 개발이며, 국내 30세 이하 남성(특히 군복무 중)에서 CRPS 발병률이 해외 통계(고령 여성 호발)와 다르게 높다는 점을 근거로 현역병 맞춤 보장(CRPS 진단자금 100만원)을 설계했다고 서술한다. 이 건에는 신청사항·심의결과 첨부가 없어 위원회의 실제 판정 문서를 확인할 수 없고, 협회 색인의 건 단위 값(부여, 6개월, 2020-09-21~2021-03-20)만이 유일한 근거다. 신청 항목이 단일했는지, 항목별로 세분화되어 있었는지도 이 첨부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한화생명이 2020년 9월 1일 「LIFEPLUS 우리가 지켜줄게 안심보험(무배당)」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협회 색인에는 부여 여부가 '미상'으로 비어 있었으나, 이번 판독으로 위험률 분야 배타적사용권 6개월(2020.9.21~2021.3.20)이 부여됐음이 확인됐다. 현역병의 병영생활 밀착형 질병·재해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발병 위험률을 업계 최초로 개발한 점이 핵심이다. 2020년 9월 21일 제5차 신상품심의위원회는 판정기준이 단순하지 않아 담보 운영이 까다로운 CRPS 위험률을 업계 최초로 개발한 독창성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확인서 양식을 별도 운영해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높인 유용성을 인정해 부여했다. 신청기간(위험률 6개월)과 부여기간(6개월)이 일치해 단축은 없었다.

DB손해보험(상품요약 본문에 '『DB의 <뇌손상진단비>』'로 명시)은 「MRI검사지원비 특별약관 외 8종」 9종 신담보 패키지 중 「외부충격으로 인한 뇌손상진단비」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같은 패키지의 「심장판막협착증진단비(대동맥판막)」·「주요심장염증질환진단비」는 2020.11.26 1차 심의에서 배타적사용권 3개월을 받았으나, 「외부충격으로 인한 뇌손상진단비」와 「고혈압치료비(원발성)」는 1차 심의 대상이었음에도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회사가 2020.12.29 재심의를 신청했다. 이 건은 그중 「외부충격으로 인한 뇌손상진단비」를 다룬다. 협회 색인에는 이 건이 '부여'로,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0.12.29~2021.03.28)로 기록되어 있으나, 재심의결과 원문 첨부는 확보되지 않았다.

하나손해보험이 신청한 「(무) 하나 가득담은 암보험」의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 특별약관' 건이다. 신청일은 확인되지 않으나(신청사항 hwp 파일이라 미확인), 2020-12-29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새로운 위험담보 분야에서 심의해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0-12-29~2021-03-28)을 부여했다. 안건은 「새로운 위험담보(1종) :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최초1회한)」이며 심의결과도 동일 1종을 그대로 실어 항목 수 변동(탈락)이 없다. 신청 상품은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 진단 후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2,500만원을 지급하는 신규 위험담보다.

DB손해보험이 2020.11.26 1차 심의(「MRI검사지원비 특별약관 등 9종」 건)에서 탈락했던 새로운 위험담보 2종 — 고혈압치료비(원발성), 외부충격으로 인한 뇌손상 진단비 — 에 대해 배타적사용권 재심의를 신청했다. 신상품심의위원회는 2020.12.29 재심의하여 외부충격으로 인한 뇌손상 진단비 1종에만 배타적사용권 3개월(부여기간 2020.12.29~2021.3.28)을 부여했다. 안건란 2종에서 심의결과란 1종으로 괄호 숫자가 줄어 고혈압치료비는 재심의결과에서도 다시 빠져 탈락이 확정됐다. 신청일은 신청사항이 hwp라 확인할 수 없다.

손보 하나손해보험(협회 색인에는 회사명이 비어 있으나 상품요약 표지·로고에서 확인)이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 특별약관」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암종(기타피부암/갑상선암/그외암) 구분 없이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를 최대 2,500만원 동일 보장(최초 1회한)하는 담보로, 진단·입원·수술 중심의 전통적 보장에서 벗어나 신의료기술 치료방법을 보장 대상으로 삼은 상품이다. 이 건은 신청사항·심의결과 첨부가 모두 없어 항목별 판정 근거는 확보하지 못했고, 협회 색인의 건 단위 값에 따르면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0.12.29~2021.3.28)이 부여됐다.

KB손해보험이 「(무)KB암보험과 건강하게 사는 이야기(21.01)」의 새로운 위험담보 1종(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 최초1회한)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건이다. 2021-01-18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심의했고, 안건란·심의결과란이 항목 하나로 완전히 일치해 탈락 없이 그대로 3개월(2021-01-18~2021-04-17) 부여됐다. 협회 색인에 이미 부여 정보가 채워져 있어 그대로 확인했다. 신청일자는 신청사항 원본을 열 수 없어(hwp) 확인하지 못했으나, 상품요약 표지에 문서 작성일 2020-12-31이 있다(협회 신청일과는 다른 날짜일 수 있어 그대로 신청일로 쓰지 않는다). 이 건의 상품요약 PDF에는 별개 상품인 「(무)KB 희망플러스자녀보험(21.01)」의 「아토피진단비」 자료가 함께 묶여 실려 있으나, 이는 이 건의 신청·부여 대상이 아니다.

미래에셋생명이 2021-01-07 「다자녀 출산여성 특정암 보험료할인특약」에 대해 위험률 분야로 신청했다. 신청 항목은 단일 위험률로, 출산이 난소암·유방암의 위험 발생요소인 여성호르몬 분비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상관관계를 이용해 다자녀 출산 피보험자에게 보험료 할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무배당 예정 출산 여성 난소암 발생률(출산자녀 1인/2인 이상), 무배당 예정 출산 여성 유방암 발생률(출산자녀 2인 이상)). 2021-01-26 제1차 신상품심의위원회 회의는 이 위험률에 대해 3개월(2021.1.26~2021.4.25)을 부여했다. 항목이 단일이라 탈락은 없다.

한화손해보험이 「(무) 밝은눈 건강보험(연만기갱신형)」의 신규 위험 5종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신청일 미상 — 신청사항 문서가 hwp라 확인 불가). 2021-01-27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안건란 「새로운 위험담보(5)」 중 3종만 심의결과란 「새로운 위험담보(3종)」로 부여했다(각 3개월, 2021-01-27~2021-04-26): 망막특정질환진단비·각막특정질환진단비·안구특정상해진단비. 눈(안와)특정검사비·눈(안와)특정처치및수술비 2종은 안건란에는 있었으나 심의결과란에서 빠져 탈락했다(협회색인 status: 일부부여와 일치). 신청사유는 코로나19 이후 스마트폰·PC 이용 증가로 인한 눈 건강 관심 증대와 안과 질환(백내장·망막·각막 질환 등) 청구건수·진료비용 매년 증가를 배경으로, 검사·처치·시술 단계까지 아우르는 신규 위험 5종 개발을 독창성·진보성·유용성·노력도로 제시했다.

삼성화재(상품요약 표지 Copyright 표기로 확인, 협회색인엔 회사명 미기재)가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비즈앤안전파트너(2011.1)」 상품 중 업무상과실치사상 변호사선임비용, 점포휴업(화재, 풍수재, 붕괴 등) 일당(1일이상) 두 항목을 배타적사용권으로 신청했다(신청일자는 신청사항 첨부가 없어 확인 불가). 심의일자도 심의결과 첨부가 없어 확인할 수 없으나, 협회색인상 2020-12-03부터 2021-06-02까지 6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이 부여됐다(상태: 부여). 상품요약에 따르면 두 항목 모두 '업계 최초(배타적사용권 신청)'로 표시된 신규 위험률 개발 항목이다. 업무상과실치사상 변호사선임비용은 1사고당 500만원 한도로 변호사비용을 실손보상하고, 점포휴업 일당은 기존 화재 사유에 태풍·폭풍·홍수·붕괴 등을 더해 휴업사유를 확대해 1일당 휴업일당을 지급한다(최대 2개월 한도).

삼성화재보험(협회색인 표기 '삼성')이 「(무) 재물보험 비즈앤안전 파트너」의 새로운 위험담보 2종 — 업무상과실치사상 변호사선임비용, 점포휴업(화재,풍수재,붕괴 등)일당(1일이상) — 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사항 첨부가 없어 신청일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신상품심의위원회는 2020년 12월 3일 이 2종 모두에 배타적사용권 6개월(2020.12.3~2021.6.2)을 부여했다. 안건란·심의결과란 모두 '새로운 위험담보(2종)'으로 항목 수가 일치해 탈락 항목은 없다.

DB손해보험이 2021.3.10 「더필요한 소득보장보험2102」에 부가할 욕창진단비(질병코드 L89)·욕창중등증이상진단비(3,4단계, 질병코드 L89.2/L89.3) 2종을 업계 최초 신규위험률 개발을 통한 보장영역 확대로 배타적사용권 신청했다(신청사항·심의결과 첨부는 없어 상품요약만으로 확인).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의 의료 사각지대·욕창 방치 문제를 개발배경으로 들어, 욕창 진행단계(1~4단계)별로 차등 보장(초기 30만원~중증 최대 130만원)해 패혈증·봉와직염·골수염 등 중증 합병증을 사전 차단한다는 것이 신청 요지다. 협회 색인상 부여로 기록되어 있다(grant_months=3, grant_from=2021-03-10, grant_to=2021-06-09, decided는 미상). 이 건에는 심의결과 첨부가 없어 신청 항목이 심의결과에서 어떻게 판정됐는지는 지면으로 확인할 수 없어 협회 색인의 건 단위 값을 그대로 근거로 남긴다.

DB손해보험이 2021.2.16 신청한 '더필요한 소득보장보험2102'의 특별약관 2종(욕창진단비, 욕창중등증이상진단비(3,4단계))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두 담보 모두 새로운 위험담보 분야로, 다발성(입원·수술)이 아닌 진단형 위험률을 업계 최초로 개발해 신청했다. 2021.3.10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새로운 위험담보(2) 안건 전부에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1.3.10~2021.6.9)을 부여했다. 안건란·심의결과란 항목 수가 2로 동일해 탈락 항목은 없다. 다만 심의결과 지면은 두 번째 담보명을 '욕창중증이상진단비'로 표기해 신청서·상품요약의 '욕창중등증이상진단비(3,4단계)'와 어긋난다. 같은 상품이 협회 색인에 '무-더필요한-소득보장보험_욕창진단비-욕창중증이상진단비'로도 별도 등록되어 있으나 그쪽에는 심의결과 첨부가 없다.

ABL생명이 2020-12-07 「건강등급 적용특약」에 대해 서비스 분야로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 6개월을 신청했다. 신청 항목은 ①고도화된 건강등급 산출 모형(건강검진결과+의료이용기록 기반 보험료 할인서비스)과 ②건강등급 '매년' 재산정 운영 프로세스 두 가지다. 2020-12-23 제7차 신상품심의위원회 회의는 ①에 대해 6개월(2020.12.23~2021.6.22) 부여를 결정하며 업계 최초로 의료이용기록까지 활용한 건강등급화와 상대위험도 기반 보험료 할인 서비스의 독창성·진보성을 인정했다. ②는 지면에 「기각」이라고 명문으로 적혔고 사유는 없다.

손보 삼성화재가 「(무)응급의료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특별약관」의 새로운 위험담보(응급의료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1건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신청일자는 이 지면에 없음). 2021.3.29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1.3.29~2021.6.28)을 부여했다. 안건란과 심의결과란이 모두 새로운 위험담보(1) 한 건으로 일치해 탈락 항목은 확인되지 않는다. 상품요약 첨부는 텍스트 레이어에 저작권 표시만 남아 있어 신청사유·상품 세부내용은 원문으로 확인할 수 없다.

한화손해보험이 신청한 「무배당 더건강 더실속 건강보험(연만기 갱신형)」 배타적사용권 건. 신청은 새로운 위험담보(14) 「건강고지 건강체 상대도 위험률 14종」과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 「추가 건강검진 현물급부(질환의심시 추가건강검진 현물 보험금 지급 제도)」 2항목이었다. 2021-04-22 신상품심의위원회 의결로 위험담보 14종은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1-04-22~2021-07-21) 부여, 제도·서비스 항목(추가 건강검진 현물급부)은 명시적으로 '미부여'되었다. 신청일은 확인되지 않는다.

손보협회 색인에 실린 「(무)마음드림메디컬보험_건선특정치료보장」 건이다. 개발회사는 상품요약 표지 로고로 확인되는 현대해상이며, 신청사항·심의결과 첨부가 없어 신청일·심의일은 지면으로 직접 확인되지 않는다. 상품요약(신상품 개발이익보호 신청 제안서)에 따르면 「무배당 마음드림메디컬보험(연만기갱신형)」은 정신질환Ⅰ(7종)치료·정신질환Ⅱ(3종)치료·건선특정치료(연간1회한,급여) 세 담보를 '새로운 위험 보장' 사유로 함께 신청했다(상품요약 p.10). 협회는 이 한 제안서를 두 행으로 나눠 실었고, 이 건은 그중 건선특정치료보장 항목만을 다룬다. 협회 색인은 이 항목에 3개월 부여(2021-04-22~2021-07-21)를 표시한다.

이 건은 협회 「부여상품」 게시판의 「(무) 더건강 더실속 건강보험」 행이다. 짝이 되는 「신청_심의결과」 게시판 행은 한화손해보험 「(무) 더건강 더실속건강보험(연만기, 갱신형)」이며, 그 심의(2021-04-22)에서 판정 근거를 확인했다. 신청 항목은 새로운 위험담보(14) 「건강고지 건강체 상대도 위험률 14종」과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 「추가 건강검진 현물급부」 두 가지였고, 위험률 14종은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1-04-22~2021-07-21) 부여, 추가 건강검진 현물급부는 심의결과 지면에 「미부여」로 명시되어 탈락했다. 이 상품요약(신청 제안서) 자체에는 신청일자가 없다.

MG손해보험이 2021년 1월 20일 「(무) 스마트 건강종합보험」의 새로운 위험담보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 항목은 여성난임진단비·여성난임치료비 2종이며 둘 다 금융감독원 신고수리(2020.03)를 마친 상태였다. 2021년 2월 8일 신상품심의위원회는 두 담보 모두에 배타적사용권 6개월(2021-02-08~2021-08-07)을 부여했다. 안건란과 심의결과란의 항목 수·이름이 일치해 탈락 항목은 없다. 여성난임진단비는 미혼여성 대상 진단시 최초 1회 지급, 여성난임치료비는 인공수정·체외수정 급여항목 발생시 각 최초 1회 지급하는 구조다.

동양생명이 2021.5.4 「무배당돌발성난청·수면무호흡증보장특약F」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위험률(2종) — 무배당 예정 돌발성난청 발생률, 무배당 예정 급여 수면무호흡증후군(코골이) 수술률(연간1회한) — 을 신청분야로 삼았다. 기존에 수술비로만 보장하던 돌발성난청을 진단보장으로 확대하고, 수면무호흡증후군에 대한 단독 수술 급부를 신규 개발한 점을 신청사유로 들었다. 2021.5.18 제4차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위험률(2종) 모두에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1.5.18~2021.8.17)을 부여했다.

KB손해보험이 「(무) 불소도포치료비(연간1회한) 특별약관」의 새로운 위험담보(치아우식발생 위험치아로 판정된 경우 치과의사·치위생사가 시행하는 불소도포치료를 연간 1회 한도로 보장)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2021-06-03 신상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안건란·심의결과란 모두 새로운 위험담보(1) 불소도포치료비(연간1회한) 1건으로 항목 수가 일치해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1-06-03~2021-09-02)이 그대로 부여됐다.

하나손해보험이 2021-05-17 「하나 슬기로운 자녀생활보험」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분야는 새로운 위험담보 3종(아동학대(친족제외)보장, 아동학대(친족제외)후유장해(3~100%)보장, 아동학대(친족제외)민사소송변호사선임비보장)이며, 2021-04-28 금융감독원 신고수리를 완료한 상태였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2021-06-03 3종 모두에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1-06-03~2021-09-02)을 부여했다. 안건란과 심의결과란의 항목 구성이 일치해 탈락 없이 신청대로 부여된 사례다.

손보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이 「(무)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에 특정고위험산모질환 진단(전치태반,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과 31주이내 출생 진단 두 담보를 추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건이다. 협회 색인은 회사명·심의일이 비어 있었으나, 짝 행(「(무)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 심의 2021-06-03, 위원장 김지훈)의 심의결과 판독으로 회사가 현대해상이고 심의일이 2021-06-03임을 확인했다. 신상품심의위원회는 2021-06-03 새로운 위험담보(2)로 두 항목 모두에 3개월(2021-06-03~2021-09-02)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안건란·심의결과란의 항목 수가 같아 탈락 항목은 없다. 다만 이 건의 첨부에는 판정문이 없어 판정 근거는 전부 짝 행의 심의결과에 있으며, 신청접수일은 여전히 확인하지 못했다.

한화생명이 2021년 2월 16일 「LIFEPLUS 운동하는 건강보험 무배당」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걷기·달리기·하이킹·자전거·수영 등 다양한 신체활동을 스마트워치·스마트폰으로 통합 측정해 '건강걸음수'라는 지표로 환산하고, 이를 근거로 보험료를 할인하는 서비스다. 2021년 3월 10일 제2차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서비스 분야 단일 안건으로 심의해 배타적사용권 6개월(2021.3.10~2021.9.9)을 부여했으며 신청과 동일한 기간이 그대로 부여되어 단축 없었다. 부여 근거는 피보험자의 다양한 신체활동량을 측정·통합하여 건강관리 노력지표로 환산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보험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 점의 독창성과 유용성이다.

생보 삼성생명이 2021-03-08 신청한 「삼성 올인원 뇌심보장보험(무배당)」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은 위험률 2건(합병증·전조)과 서비스 1건(프리미엄케어서비스) 총 세 항목이다. 2021-03-26 제3차 신상품심의위원회는 합병증 위험률(뇌출혈및뇌경색증입원중폐렴Ⅱ발생률·급성심근경색증입원중심부전발생률)에 6개월(21.3.26~21.9.25)을, 전조 위험률(일과성뇌허혈발작발생률)에 3개월(21.3.26~21.6.25)을 각각 부여했다. 서비스 항목(프리미엄케어서비스)은 신청가능 기간(판매개시 후 10영업일)을 초과해 심의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 심사에서 탈락한 것이 아니라 절차적 제외다. 협회 색인은 이 건을 6개월 부여로만 대표 기록해 3개월짜리 전조 항목의 존재를 반영하지 않는다.

손보협회 배타적사용권 협회색인에 따르면 「(무)소중하고 든든한 어린이보험_척추측만증(Cobb's각도 20도이상)진단보장」이 2021-07-05~2021-10-04(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았다(status: 부여). 협회색인 회사란은 공란이나, 상품요약(신청제안서) 표지에서 '현대해상'이 확인된다. 이 건에 대해 판독 가능한 첨부는 상품요약(24쪽) 1건뿐이며 신청사항·심의결과 첨부가 없어 신청일·심의일은 모두 미상이다. 상품요약에 따르면 이 건은 급성신우신염 진단담보와 하나의 신청제안서로 함께 제출됐으나, 급성신우신염 항목은 협회색인상 별도 건으로 분리돼 같은 기간(2021-07-05~2021-10-04, 3개월) 부여받았다. 척추측만증(Cobb's각도 20도이상) 진단담보는 M41.0~M41.9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며 가입연령 0~10세, 보장기간 30세까지로 설계됐다.

손보협회 배타적사용권 협회색인에 따르면 「(무)소중하고 든든한 어린이보험_급성신우신염 진단보장」이 2021-07-05~2021-10-04(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았다(status: 부여). 협회색인 회사란은 공란이나, 상품요약(신청제안서) 표지에서 '현대해상'이 확인된다. 이 건에 대해 판독 가능한 첨부는 상품요약(24쪽) 1건뿐이며 신청사항·심의결과 첨부가 없어 신청일·심의일은 모두 미상이다. 상품요약에 따르면 이 건은 척추측만증(Cobb's각도 20도이상) 진단담보와 하나의 신청제안서로 함께 제출됐으나, 척추측만증 항목은 협회색인상 별도 건으로 분리돼 같은 기간(2021-07-05~2021-10-04, 3개월) 부여받았다. 급성신우신염 진단담보는 급성세뇨관-간질신장염(분류번호 N10)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는 전연령 대상 신규 위험담보다.

현대해상이 「(무)소중하고 든든한 어린이보험」에 새로운 위험담보 2종 — 척추측만증(Cobb's각도 20도이상) 진단보장, 급성신우신염 진단보장 — 을 배타적사용권으로 신청한 건이다. 신청사항 서식이 hwp라 정확한 신청일은 확인하지 못했으나, 상품요약 노력도 지면의 '제3보험협의기구심의('21.6)·금감원신고수리완료('21.6)' 기록으로 2021년 6월경 신청 절차가 진행됐음을 짐작할 수 있다. 2021.7.5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의결해 두 담보 모두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1.7.5~2021.10.4)을 부여했다. 안건란·심의결과란 모두 '새로운 위험담보(2)'로 항목 수가 동일해 신청 항목 전부가 그대로 부여됐다.

손보협회 색인에 실린 「(무)마음드림메디컬보험_정신질환Ⅰ(7종)치료 보장,정신질환Ⅱ(3종)치료 보장」 건이다. 개발회사는 상품요약 표지 로고로 확인되는 현대해상이며, 신청사항·심의결과 첨부가 없어 신청일·심의일은 지면으로 직접 확인되지 않는다. 상품요약(신상품 개발이익보호 신청 제안서)에 따르면 「무배당 마음드림메디컬보험(연만기갱신형)」은 정신질환Ⅰ(7종)치료·정신질환Ⅱ(3종)치료·건선특정치료(연간1회한,급여) 세 담보를 '새로운 위험 보장' 사유로 함께 신청했다(상품요약 p.10). 협회는 이 한 제안서를 두 행으로 나눠 실었고, 이 건은 그중 정신질환Ⅰ(7종)·정신질환Ⅱ(3종) 치료 보장 항목을 다룬다. 협회 색인은 이 항목에 6개월 부여(2021-04-22~2021-10-21)를 표시한다.

현대해상이 「(무) 마음드림메디컬보험」의 새로운 위험담보 3항목(정신질환Ⅰ(7종)치료보장, 정신질환Ⅱ(3종)치료보장, 건선특정치료보장)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고, 2021-04-22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안건 3항목 그대로 심의결과에 실어 탈락 없이 전부 부여했다. 정신질환Ⅰ·Ⅱ치료보장은 하나의 심의결과 블록으로 묶여 6개월(2021-04-22~2021-10-21), 건선특정치료보장은 별도로 3개월(2021-04-22~2021-07-21) 부여됐다. 협회 색인은 신청일이 비어 있고 부여기간도 불완전했으나, 이 심의결과 지면 판독으로 부여기간·회차 근거가 채워졌다. 같은 상품이 협회 색인에 「(무)마음드림메디컬보험_건선특정치료보장」, 「…_정신질환-7종-치료-보장-정신질환-3종-치료-보장」 두 개의 별도 행으로도 등록되어 있는데 그 두 행에는 심의결과 첨부가 없다.

신한생명(협회 색인은 「신한라이프」로 표기)이 2021-06-11 「신한라이프놀라운건강보험(무배당, 갱신형)」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문서 본문은 신한생명·오렌지라이프 합병(2021-07) 시점과 겹침에도 옛 사명 「신한생명」을 그대로 썼다. 2021-07-01 신상품심의위원회 제5차 회의는 사유 없이 「기각」으로 심의결과를 공시했고, 공시 서명일은 2021-07-06으로 의결일과 다르다. 재심의(2021-07-23, 제6차 회의)는 기각을 뒤집고 수면무호흡증 진단 및 질병관리에 필요한 수면다원검사비 매년 보장에 대해 배타적사용권 3개월을 부여했다. 재심결과 지면에는 「3개월」만 적혀 있고 구체적 날짜 범위가 없어, 기간은 협회 색인 값(2021-07-23~2021-10-22)을 따랐다.

한화생명이 2021.4.29 '한화생명 늘곁에 간병보험 무배당'에 대해 신규위험률 7종을 탑재한 新담보 4종(가정간호급여금, 특정중증장애활동지원금, 급여3대질병특정재활치료비, 급여재활치료비)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상품심의위원회는 2021.5.18 제4차 회의(위원장 신영선)에서 심의해 '위험률' 분야 전체를 부여했다. 부여사항은 「위험률(총7종) — ①간병관련 담보: 특정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중 활동보조 이용률 등 3종, ②재활치료 담보: 급여 질병 및 재해 재활치료 발생률 등 4종」으로 서술되었으며, 증가하는 재택간병수요에 대응해 보장대상자를 확대한 점과 재활치료 보장조건(질병·재해)·범위를 확대한 점에 독창성·진보성이 인정됐다. 배타적사용권 6개월(2021.5.18~2021.11.17)이 부여됐다. 상품요약의 신규위험률 7종(활동보조 이용률·방문간호/방문목욕 이용률·급여가정간호치료 발생률·급여질병및재해재활치료 발생률·급여암재활치료 발생률·급여특정뇌혈관질환재활치료 발생률·급여특정허혈성심장질환재활치료 발생률)과 대조하면 가정간호급여금(1종)+특정중증장애활동지원금(2종)+급여3대질병특정재활치료비(3종)+급여재활치료비(1종)=7종으로 숫자가 정확히 일치해 탈락 항목은 확인되지 않았다.

메리츠화재가 원래 위험담보 10종을 신청했다가 1차심의의견 반영 및 보장범위 중복 제외로 6종으로 좁혀 재심의를 신청한 건(상품요약 표지 기준 2021.9.3, '신청일자' 라벨 없음)이다. 재심의신청 6종은 ①특정2대중추신경계질환진단비 ②특정5대호흡계질환(폐렴,하부호흡기및흉막질환)진단비 ③특정2대호흡계질환(간질·화농·괴사성질환)진단비 ④특정4대소화계질환(충수·복막·기타장질환)진단비 ⑤중이,호흡계통,흉곽내기관 양성종양진단비 ⑥골,관절연골 양성종양진단비이며, 이 건은 그중 ⑥골,관절연골 양성종양진단비('특정양성종양진단비특약'內)를 다룬다. 협회색인은 부여상품 게시판에만 등록돼 2021-09-03~2021-12-02(3개월) 부여로 확인된다. 신청사항·심의결과 첨부가 모두 없어 심의일과 항목별 판정 원문은 확인할 수 없다.

메리츠화재가 원래 위험담보 10종을 신청했다가 1차심의의견 반영 및 보장범위 중복 제외로 6종으로 좁혀 재심의를 신청한 건(상품요약 표지 기준 2021.9.3, '신청일자' 라벨 없음)이다. 재심의신청 6종은 ①특정2대중추신경계질환진단비 ②특정5대호흡계질환(폐렴,하부호흡기및흉막질환)진단비 ③특정2대호흡계질환(간질·화농·괴사성질환)진단비 ④특정4대소화계질환(충수·복막·기타장질환)진단비 ⑤중이,호흡계통,흉곽내기관 양성종양진단비 ⑥골,관절연골 양성종양진단비이며, 이 건은 그중 ①특정2대중추신경계질환진단비('30대질병진단비특약'內)를 다룬다. 협회색인은 부여상품 게시판에만 등록돼 2021-09-03~2021-12-02(3개월) 부여로 확인된다. 신청사항·심의결과 첨부가 모두 없어 심의일과 항목별 판정 원문은 확인할 수 없다.

메리츠화재가 '(무)메리츠 듬뿍담은 진단보장보험'의 '30대질병진단비 특약' 內 4종과 '특정양성종양진단비 특약' 內 2종, 총 새로운 위험담보 6종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일자는 신청사항(붙임 이의신청서)이 hwp 파일이라 변환 없이 열 수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 신상품심의위원회는 2021-09-03 심의를 열어 안건 6종 중 '①특정2대중추신경계질환진단비'와 '⑥골,관절연골 양성종양진단비' 2종에 대해서만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1-09-03~2021-12-02)을 부여했고, 나머지 4종(②③④⑤)은 심의결과란에 재기재되지 않아 탈락 처리됐다. 디렉터리명과 상품명에 '(재심의)'가 붙어 있으나, 지면판독에서 확인된 심의결과 문서는 이 1건뿐이며 별도의 1차 심의결과 문서는 지면에 없어 1차 결과와 재심 결과를 대조하지는 못했다. 참고로 이 건의 상품요약 첨부(파일명 'let_jump 종합건강보험_중도 가입금액 증액을 위한 간편심사 서비스')는 실제로는 부여기간 2021-09-28~2021-12-27의 다른 건 자료로 확인되어, 이 건의 신청내용·신청사유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다.

하나손해보험이 신청한 손보 「무배당 하나 Grade 건강보험」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안건은 (새로운 위험담보) 건강지표를 활용해 산출한 건강등급별 신규위험률 32종(Grade 1~4)과, (기타) 건강등급을 산출한 피보험자의 언더라이팅 간소화 두 가지로 2021-09-14 신상품심의위원회에 상정됐다. 심의결과란에는 새로운 위험담보만 실려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1-09-14~2021-12-13)이 부여됐고, 기타(언더라이팅 간소화)는 결과란에 아예 기재되지 않아 탈락으로 처리한다. 신청사항 첨부가 hwp라 열리지 않아 신청일은 확인할 수 없다.

하나손해보험이 「무배당 하나 Grade 건강보험_건강지표를 활용하여 산출한 건강등급별 신규 위험률(32종, Grade 1~4)」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건이다. 신청일·심의일은 이 건의 첨부(상품요약만 있고 신청사항·심의결과·재심결과 첨부는 없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협회 색인에 따르면 2021-09-14부터 2021-12-13까지 3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이 부여되었다(status: 부여). 상품은 건강검진·의료이용 기록으로 산출한 1~9등급 건강등급을 4단계 Grade로 재분류해 질병사망·암·뇌혈관·심장질환 등 위험률 32종을 산출·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며, 로그App을 통한 건강정보 스크래핑으로 알릴의무 항목을 16개에서 2개로 축소한 것도 함께 신청사유로 제시되었다.

손보사(회사명 원문 미기재)의 「무배당 let:jump 종합건강보험」에 대해 '중도 가입금액 증액을 위한 간편심사 서비스' 1건을 신청,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1.9.28~2021.12.27)을 부여받았다(협회 색인). 신청은 기존 확정형 체증구조 보험의 한계(체증금액·시점 고정, 보험료 부담)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가입특별약관을 통한 고객맞춤형 체증구조와, 투약정보 스크래핑 기반의 선진화된 U/W 프로세스를 결합한 서비스다. 상품요약 제안서 표지에 2021.09.01 작성 표기가 있을 뿐 정식 신청일·심의일은 원문에 없다. 신청사항·심의결과 첨부가 모두 없어 항목별 판정 근거는 협회 색인의 건 단위 부여 기록에 의존한다.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여성 관련 신담보 8종(특정자가면역질환 진단비,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진단비, 특정귀어지럼증 진단비, 특정눈염증 진단비, 특정안면마비 진단비, 조기난소기능부전 진단비, 여성 특정암 림프부종 진단비, 암진단후 생식세포 동결보존비)을 묶어 새로운 위험담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건이다. 신상품심의위원회는 2021.9.28 심의에서 안건 8건 가운데 특정자가면역질환 진단비, 여성 특정암 림프부종 진단비, 암 진단 후 생식세포 동결보존비 3건에만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1.9.28~2021.12.27)을 부여했고, 나머지 5건(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진단비(치매 제외), 특정귀어지럼증 진단비, 특정눈염증 진단비, 특정안면마비 진단비, 조기 난소 기능부전 진단비)은 심의결과란에서 빠져 탈락했다. 금융감독원 신고수리는 2021.8.30 완료됐다. 상품 컨셉은 여성 발병률이 남성보다 4배 높은 자가면역질환과 암치료 후유증 등 기존에 보장 공백이던 영역을 신설한 것이다.

손보 삼성화재 장기상품개발팀이 자가면역질환·면역저하질병·암후유증 관련 신담보 8종(「특정자가면역질환 진단비」외 7종, 2021.8.30 금융감독원 신고수리)을 개발해 신상품개발이익보호(배타적사용권)를 신청한 건이다. 신청사항·심의결과 문서는 첨부되어 있지 않고 상품요약(제안서)만 남아 있어 신청일·심의일은 확인되지 않는다. 협회색인에 따르면 8종 중 특정자가면역질환진단비 특약, 여성 특정암 림프부종 진단비 특약, 암 진단후 생식세포 동결보존비 특약 3개만 부여상품명에 등재되어 2021-09-28~2021-12-27(3개월) 배타적사용권이 부여됐고(status: 부여), 나머지 5종(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진단비, 특정귀어지럼증 진단비, 특정눈염증 진단비, 특정안면마비 진단비, 조기난소기능부전 진단비)은 부여상품명에 없어 탈락으로 판단된다.

롯데손해보험이 「무배당 let:jump 종합건강보험」의 새로운 서비스 '중도 가입금액 증액을 위한 간편심사 서비스'(고객맞춤형 체증구조)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제안서 작성일 2021-09-01, 신청일 미상). 2021-09-28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이 새로운 서비스에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1-09-28~2021-12-27)을 부여했다. 신청 항목이 이 서비스 하나뿐이라 탈락 항목은 확인되지 않는다.

메리츠화재가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비(급여,연간1회한) 특약」과 「소아성장호르몬결핍증 성장호르몬제 치료비(급여,연간1회한) 특약」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해 2개월(2021-11-01~2022-01-31)을 부여받았다. 신청일·심의일은 이 건에 남은 첨부(상품요약)에는 적혀 있지 않고 협회 색인의 건 단위 값만 확인된다. 같은 제안서에는 세 번째 담보 「특정중등도이상자궁경부이형성증진단비」도 함께 실려 있으나, 이 건의 협회 색인 상품명에는 포함되지 않아 별개 건으로 처리했다.

손보 메리츠화재(보험)가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비, 특정 중등도이상 자궁경부이형성증진단비, 소아성장호르몬결핍증 성장호르몬제 치료비 등 새로운 위험담보 3종 특약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세 담보 모두 급여 항목을 정액 보장하는 신규 담보로, 2021.8.30·2021.9.15에 각각 금융감독원 신고수리를 마쳤다. 2021.11.1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안건 3건 중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비와 소아성장호르몬결핍증 성장호르몬제 치료비 2건에만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1.11.1~2022.1.31)을 부여했다. 안건란의 새로운 위험담보(3)이 심의결과란에서 새로운 위험담보(2)로 줄어, 특정 중등도(중증도)이상 자궁경부이형성증진단비는 결과란에 이름이 빠져 탈락했다.

교보생명이 「무배당 특정산정특례대상보장관련특약(갱신형)」에 대해 2021-07-29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2021-08-13 제7차 신상품심의위원회(위원장 신영선)가 심의했고, 공시는 2021-08-17로 심의일과 다르다. 안건란에는 이 특약 한 건만 있어 분야별 괄호 숫자로 탈락을 대조할 수 없으나, 심의결과의 '배타적사용권 부여사항' 상세란에 위험률 3종이 명시돼 있다. 세 위험률(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 발생률,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 발생률,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발생률) 모두 위험률 분야로 배타적사용권 6개월(2021-08-13~2022-02-12)이 부여됐다. 국민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에 연계해 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질환을 보장하는 신규 특약 2종(중증질환자[뇌혈관및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보장특약,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보장특약)을 개발했다.

생보 IBK연금보험이 2021-12-06 「무배당 IBK 페이백 변액연금보험_2112」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 급부방식은 GMAB(최저적립금보증) 보증비용 중 계약자가 실제 보증을 받지 않은 부분을 사망·중도해지·연금개시 시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페이백(Pay-back)' 구조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2021-12-28 제9차 회의에서 이를 심의했다. 심의결과, 보증비용의 일부를 계약자에게 돌려준다는 개념의 독창성과 계약자 환급률이 개선되는 유용성이 인정되어, 급부방식(GMAB 보증비용 환급) 1건에 대해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1-12-28~2022-03-27)이 부여됐다. 심의결과 지면에는 이 급부방식 1건만 기재되어 있고, 신청사항 원문서는 첨부되어 있지 않아 그 밖의 신청 항목 존재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삼성생명이 2021.9.24 「삼성 생활보장보험(무배당) 탄탄하게」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 상품은 장애 발생 전(Pre장애)부터 발생 후(Post장애)까지 생활 속 위험을 보장하는 생활보장보험으로, 신규 위험률 개발(특정근골격계질환진단·격리실입원)과 업계 최초 근골격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One-stop 프로그램)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2021.10.18 신상품심의위원회 제8차 회의는 위험률·서비스 두 분야 모두 배타적사용권 6개월(2021.10.18~2022.4.17)을 부여했다. 협회 색인(6개월, 2021-10-18~2022-04-17)과 지면 판독이 일치한다.

흥국화재해상보험(주)이 2022.1.3 「무배당 흥국화재 맘편한 자녀사랑보험(22.01)」의 새로운 위험담보 6종(①영구적중등도이상난청진단비 ②영구적중등고도이상난청진단비 ③영구적고도이상난청진단비 ④신생아난청진단비 ⑤전반발달장애진단비 ⑥과잉치 발치치료비(연간1회한))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금융감독원 신고수리 2021.12.13/12.16/12.24). 2022.1.19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심의했고, 안건란 6종 대비 심의결과란은 5종만 등재되어 ⑥과잉치 발치치료비(연간1회한)가 심의결과에서 빠졌다(=탈락). 부여된 5종은 배타적사용권 3개월('22.1.19~'22.4.18)을 공통으로 부여받았다.

손보협회 배타적사용권 색인상 흥국화재 「(무)흥국화재맘편한자녀사랑보험_영구적중등도이상난청진단비,영구적중등고도이상난청진단비,영구적고도이상난청진단비」 건이다. 이 건에는 신청사항·심의결과 첨부가 모두 없어 신청일·심의일은 미상이다. 상품요약(제안서, 회사 표지 확인: 흥국화재)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어린이보험 신위험률 6종(영구적중등도·중등고도·고도이상난청진단비, 신생아난청진단비, 전반발달장애진단비, 과잉치발치치료비) 제안서를 냈는데, 협회 색인상 이 건의 상품명·건 폴더명은 그중 난청진단비 3종만 특정한다. 총 개발기간은 21개월(2020.4~2021.12)이며, 제3보험협의기구 신청수리 2021.11.22, 금융감독원 신고수리(난청관련) 2021.12.24를 거쳐 2022년 1월부터 어린이보험에 신위험률을 탑재해 판매했다. 협회 색인은 이 건을 '부여'로 표시하며 부여기간은 2022-01-19~2022-04-18(3개월)이다. 심의결과 첨부가 없어 이 3개 항목 각각의 개별 판정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고, 협회 색인의 건 단위 값을 그대로 적용했다.

손보협회 배타적사용권 협회색인에 따르면 「(무)흥국화재맘편한자녀사랑보험_신생아난청진단비, 전반발달장애진단비」가 2022-01-19~2022-04-18(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았다(status: 부여). 협회색인 회사란은 공란이나, 상품요약(신청제안서) 표지에서 '흥국화재'가 확인된다. 상품요약(총 18쪽)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원래 어린이보험 신위험률 6종(①영구적중등도이상난청진단비 ②영구적중등고도이상난청진단비 ③영구적고도이상난청진단비 ④신생아난청진단비 ⑤전반발달장애진단비 ⑥과잉치발치치료비(연간1회한))을 함께 신청했다. 이 중 ④·⑤ 두 항목만 이 건의 협회색인 행으로 부여됐고, ①~③(영구적난청 3종)은 별도 협회색인 행(무-흥국화재맘편한자녀사랑보험_영구적중등도이상난청진단비 등)으로 같은 기간(2022-01-19~2022-04-18, 3개월) 부여됐다. ⑥과잉치발치치료비는 이 판독 범위의 어느 협회색인 행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신청사항·심의결과 첨부가 없어 신청일·심의일은 모두 미상이다.

손보 KB손해보험이 2021.12.31 작성한 신청 제안서에 따르면, 두 안건 — ①만성신염 및 신증후군 진단비 ②골밀도검사지원비(급여, 연간1회한) — 을 함께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나, 이 건은 그중 「만성신염 및 신증후군 진단비 특별약관」만을 표제로 다룬다. 이 건에는 상품요약(신청 제안서)만 첨부돼 있고 신청사항·심의결과 문서는 없다. 협회 색인은 이 건에 3개월(2022-01-25~2022-04-24) 부여로 기재하며, 이 종합은 그 값을 그대로 반영한다. 골밀도검사지원비가 이 건에서 빠진 이유(탈락 또는 별도 건 분리)는 이 첨부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KB손해보험이 상품요약 표지일(2021.12.31) 무렵 신청하고 신상품심의위원회('22.1.25)가 심의한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 안건은 새로운 위험담보 2종 — ①만성신염 및 신증후군 진단비, ②골밀도검사지원비(급여, 연간1회한) — 이었으나, 심의결과란은 새로운 위험담보(1)로 줄어 ①만성신염 및 신증후군 진단비만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2.01.25~2022.04.24)이 부여되었다. ②골밀도검사지원비는 심의결과 문서에 아예 적히지 않아 미부여로 처리된다. 신청사항 첨부가 hwp라 정확한 신청일자는 확인하지 못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무)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에 새로운 위험담보 5종을 신청했다. 협회 부여상품 게시판의 이 행은 그중 「내향성손발톱치료(소독,도포및붕대치료제외)(연간1회한)」 한 담보만 담으며 판정문 자체는 싣지 않는다. 짝 행인 신청_심의결과(2022-01-25 심의)에서 안건 5종 중 3종만 부여되고 난청·특정바이러스질환은 심의결과란에서 빠졌다. 이 담보는 새로운 위험담보 분야로 부여 3개월(2022-01-25~2022-04-24)을 받았다. 신청일자는 39쪽 상품요약 어디에도 없어 확인 불가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무)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에 새로운 위험담보 5종(질병악안면수술, 내향성손발톱치료, 틱장애약물치료, 난청(노년난청제외)진단, 특정바이러스질환진단)을 신청했다. 협회 부여상품 게시판의 이 행은 그중 「질병악안면수술(연간1회한, 급여)」 한 담보만 담으며 판정문 자체는 싣지 않는다. 짝 행인 신청_심의결과(2022-01-25 심의)에서 안건 5종 중 3종만 부여되고 난청·특정바이러스질환은 심의결과란에서 빠졌다. 이 담보는 새로운 위험담보 분야로 부여 3개월(2022-01-25~2022-04-24)을 받았다. 신청일자는 39쪽 상품요약 어디에도 없어 확인 불가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무)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에 새로운 위험담보 5종을 신청했다. 협회 부여상품 게시판의 이 행은 그중 「틱장애약물치료(30일이상약물처방)」 한 담보만 담으며 판정문 자체는 싣지 않는다. 짝 행인 신청_심의결과(2022-01-25 심의)에서 안건 5종 중 3종만 부여되고 난청·특정바이러스질환은 심의결과란에서 빠졌다. 이 담보는 새로운 위험담보 분야로 부여 3개월(2022-01-25~2022-04-24)을 받았다. 신청일자는 39쪽 상품요약 어디에도 없어 확인 불가다.

KB손해보험이 2022-01-24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 신청 제안서를 통해 「무배당 KB 금쪽같은 자녀보험」의 신설 담보 3종(성장기 특정행동발달장애진단비, 정신질환치료비Ⅲ(90일이상 약물처방), 청각및평형기능검사지원비)을 함께 신청했다. 이 건 자체에는 심의결과·신청사항 첨부가 없어 신청일·심의일을 직접 확인할 수 없으나, 같은 상품의 통합 건(「KB-무배당-KB-금쪽같은-자녀보험」)의 심의결과에서 3종 중 정신질환치료비Ⅲ만 부여되고 나머지 2종은 심의결과에서 빠져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 색인에 따르면 정신질환치료비Ⅲ는 3개월(2022-02-17~2022-05-16) 부여됐다.

KB손해보험이 '무배당 KB 금쪽같은 자녀보험'에 대해 새로운 위험담보 3종(성장기 특정 행동발달장애 진단비, 정신질환치료비Ⅲ(90일이상 약물처방), 청각기능검사지원비(급여, 연간1회한))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일은 지면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상품요약(제안서) 표지에는 작성일 2022.1.24가 있으나 신청일과 동일한지는 확정할 수 없다. 신상품심의위원회는 2022.2.17 심의해 안건 3종 중 정신질환치료비Ⅲ(90일이상 약물처방) 1종만 심의결과란에 남기고 나머지 2종은 결과란에서 조용히 빠졌다. 부여된 정신질환치료비Ⅲ(90일이상 약물처방)은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2.2.17~2022.5.16)을 받았다. 나머지 성장기 특정 행동발달장애 진단비, 청각기능검사지원비(급여, 연간1회한) 2종은 미부여 사유 없이 결과란에서 제외됐다.

손보 DB손해보험(주)가 2022.2.11 'DB플러스보장건강보험(무배당 프로미라이프 DB플러스보장건강보험2202) - 편마비진단비특별약관 - 세만기 갱신 구조'에 대해 새로운 위험담보(편마비진단비)와 새로운 제도(세만기 갱신구조) 2항목을 배타적사용권으로 함께 신청했다. 신상품심의위원회가 2022.3.8 심의하여 새로운 위험담보(1) 편마비진단비에 대해서만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2.3.8~2022.6.7)을 부여했다. 안건란은 새로운 위험담보(1)+새로운 제도(1) 2항목이었으나 심의결과란에는 편마비진단비만 남아 세만기 갱신구조는 결과란에서 통째로 빠졌다 — 명시적 '미부여' 문구 없이 항목이 사라진 전형적 탈락 사례다.

DB손해보험이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DB플러스보장건강보험2202」에 (새로운 위험담보) 편마비 진단비, (새로운 제도) 세만기 갱신 구조 2건을 신청했다(상품요약 제안서 표지 2022.2 작성, 정식 신청일 원문 미기재). 협회 색인상 상품명이 '...편마비진단비'로 특정되어 있고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2.3.8~2022.6.7)이 부여됐다. 신청 전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심의 통과('21.12월), 금융감독원 신고수리('22.1월)를 거쳤다. 심의결과 문서가 첨부되지 않아 원문 대조는 불가하나, 협회 색인 상품명에 세만기 갱신 구조가 별도로 표기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편마비 진단비만 부여된 것으로 판단했다.

NH농협생명이 신청한 「스마트페이NH종신보험(해지환급금일부지급형,무배당)」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2022.3.23. 제1차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심의했다. 안건란은 분야명이나 괄호 항목 수 표기 없이 상품명 하나로만 상정되었고, 심의결과란도 「기타 : 배타적사용권 3개월('22.3.23.~'22.6.22.)」 한 줄뿐이라 항목이 하나뿐이고 탈락은 없다. 신청 개월 수는 지면에 나타나지 않는다. 신청 상품의 핵심은 보험료 납입기간을 경제활동기(제1납입기간)와 이후 구간으로 나눠 후반부 보험료를 낮추는 「스마트페이」 구조다. 부여 사유가 지면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드문 사례로, 위원회는 고객의 Life-Cycle을 감안한 새로운 보험료 납입구조 신설의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했다.

손보 DB손해보험의 「(무)프로미라이프 추간판탈출증 신경차단술 치료비(급여, 연간1회한)」 특약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회사명은 협회 색인에는 비어 있으나 상품요약 표지(2021.12 작성, DB손해보험)에서 확인된다. 신청일자와 심의일자는 신청사항·심의결과 첨부가 모두 없어 문서로 확인할 수 없다. 협회 색인은 이 건에 배타적사용권 6개월(2021-12-24~2022-06-23)이 부여됐다고 기록한다. 신청 대상은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진단 후 신경차단술(급여)을 받은 경우 연간 1회 한도로 최대 30만원을 보장하는 단일 담보이며, 업계 최초로 진단비·수술비 사이의 비수술치료 보장 공백을 메웠다는 것이 신청사유의 핵심이다.

DB손해보험(주)이 2021-12-02 「(무) 프로미라이프 추간판탈출증 신경차단술 치료비(급여, 연간1회한) 특별약관」의 새로운 위험담보 1건을 배타적사용권으로 신청했다. 추간판탈출증(디스크) 환자의 90% 이상이 비수술치료로 호전됨에도 기존 보험은 진단비·수술비만 보장해온 공백을, 신경차단술(경막외 주사요법) 치료비를 연간 1회한·최대 30만원 보장으로 메운 담보다. 2021-12-24 신상품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신청 항목 그대로(안건 1건=결과 1건) 배타적사용권 6개월(2021-12-24~2022-06-23)이 부여됐다.

NH농협생명이 2022-03-25 신청한 「중증치매진단 및 급여치매CT·MRI보장특약(무배당)」 배타적사용권 건. 이 행 자체에는 신청사항·심의결과 첨부가 없고, 남은 첨부는 이 특약과 「급여알츠하이머치매치료특약(무배당)」을 함께 다루는 회사 발표자료(개발과정요약서, 작성일 2022.3.23)뿐이다. 같은 신청을 다룬 별도 행 「NH농협생명-급여알츠하이머치매치료특약-무배당-외-1종」의 심의결과에서 이 CT·MRI 담보만 부여되고 급여알츠하이머치매치료 담보는 탈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협회 색인은 이 건을 부여로 싣고 부여기간 2022-04-13~2022-07-12(3개월)을 명시하며, 이 값을 그대로 채택한다. 이 건 자체의 심의일·회차는 확인되지 않는다.

NH농협생명이 「급여알츠하이머치매치료특약(무배당) 외 1종」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신청분야 위험률). 신청 위험담보는 ①급여알츠하이머치매치료(급여 알츠하이머치료제 90일 이상 처방시 100만원)와 ②중증치매진단 및 급여치매CT·MRI 보장(CT·MRI 촬영자금 5만원·중증치매 진단자금 500만원) 2종이었다. 2022년 4월 13일 제2차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안건란의 신청 위험담보 2종 중 ②중증치매진단 및 급여치매CT·MRI 보장 1종에만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2-04-13~2022-07-12)을 부여했다. 표제에 붙은 담보인 ①급여알츠하이머치매치료는 심의결과란의 부여 위험담보(1종) 목록에서 빠져 사실상 탈락했으며, 미부여 문구나 사유는 지면 어디에도 없다. 협회 색인은 이 건을 건 단위 '미상'으로 남겨두고 있었으나, 지면판독으로 항목별 판정과 부여기간을 확정했다.

교보생명이 2022-03-31 신청한 「무배당 식도관련특정질환진단특약(갱신형) 외 3종」의 부여상품 게시판 행이다. 이 행 자체에는 신청사항·심의결과 첨부가 없고 상품요약만 있어, 판정 근거는 짝 행인 「무배당 식도관련특정질환진단특약(갱신형) 외 4종」(심의 2022-04-18 제3차 신상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있다. 짝 행에서 신청 특약 5종 소속 위험률 10종 중 6종이 3개월(2022-04-18~2022-07-17) 부여되고 4종이 기각되었는데, 그중 11대피부질환입원특약은 소속 위험률 2종이 모두 기각되어 특약 자체가 탈락했다. 그 결과 신청 표제가 「외 4종」에서 「외 3종」으로 줄어 이 행이 생성됐다. 협회 색인은 이미 부여(3개월, 2022-04-18~2022-07-17)로 채워져 있어 그대로 확인했다. 상품요약 표지는 여전히 「외 4종」으로 인쇄돼 있어 짝 행과 동일한 문서를 재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교보생명이 2022-03-31 신청하고 2022-04-18 제3차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심의한 「무배당 식도관련특정질환진단특약(갱신형) 외 4종」 건이다. 「무배당 교보괜찮아요암보험(비갱신형·갱신형)」의 부속 특약 5종(식도관련특정질환진단특약·항암방사선치료후9대합병증진단특약·인공배뇨배설및기관절개수술특약·여성특화암진단후3대특정수술특약·11대피부질환입원특약)을 신청했으나, 위원회는 특약이 아니라 그 아래 위험률 10종을 각각 판정했다. 결과는 6종 부여(모두 3개월, 2022-04-18~2022-07-17)·4종 기각이다. 여성특화암진단후3대특정수술특약은 3종 중 피부재건수술률만 부여되어 특약은 존속했지만, 11대피부질환입원특약은 소속 위험률 2종이 모두 기각되어 특약 자체가 탈락했다 — 이 때문에 신청 표제 「외 4종」이 부여상품 게시판 행에서는 「외 3종」으로 줄었다. 협회 색인에는 부여 여부가 「미상」으로 비어 있었으나 이번 판독으로 부여 6종·기각 4종·기간이 확정되었다.

한화손해보험이 「무배당 LIFEPLUS 소득안심 건강보험」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 대상은 새로운 위험률을 개발한 「상해질병치료지원금(연간/최초1회한,급여)」 특별약관으로, 연내 급여의료비 본인부담금 총액이 임금근로자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50%/70%/100%/200%/300%) 이상 발생하면 연간 또는 최초 1회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는 새로운 위험담보 총 10종이다. 신청사항 문서가 hwp라 정확한 신청일은 확인할 수 없다. 2022.5.4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안건란·심의결과란 모두 10종을 동일하게 실어 새로운 위험담보(10) 전량에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2.5.4~2022.8.3)을 부여했다. 협회 색인(3개월, granted true)과 지면이 일치한다.

한화손해보험(상품요약 표지 확인)이 「무배당 LIFEPLUS 소득안심 건강보험」의 「상해질병치료지원금(연간/최초1회한, 급여)」 담보와 관련해, 「연내 급여의료비 본인부담금 총액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이상 발생률(연간1회한) 등 총 10종」 새로운 위험률을 신청했다. 이 건의 첨부는 회사가 낸 신상품개발이익보호 신청 제안서(상품요약)뿐이고 신청사항·심의결과는 없다. 협회 색인에 따르면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2-05-04~2022-08-03)이 부여됐으며, 이는 같은 상품의 다른 행(「한화-무배당-LIFEPLUS-소득안심-건강보험」)의 심의결과에서 「새로운 위험담보(10)」 전량이 동일 조건으로 부여된 것과 일치한다.

손보 MG손해보험이 「무배당 슬기로운 건강생활보험」의 새로운 위험담보 '건강지표(고혈압, 당뇨)에 따른 간편고지 위험률 110종'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사항 첨부가 hwp 등으로 판독 대상에 없어 신청일자는 지면상 확인되지 않는다. 손보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2022.2.17. 심의했다. 안건란·심의결과란 모두 새로운 위험담보(1)로 항목 수가 동일하게 기재됐고, 배타적사용권 6개월(2022.2.17~2022.8.16)이 부여됐다.

MG손해보험이 신청한 「무배당 슬기로운 건강생활보험_건강지표(고혈압, 당뇨)에 따른 간편고지 위험률 110종」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기존 간편고지(3.3.5) 상품은 치료행위(진료·투약·입원) 기준으로만 보험료를 산출해 다양한 질환·건강상태의 유병자에게 동일 보험료를 적용하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 상품은 대사질환(고혈압·당뇨병)을 관리지표로 삼아 무진단자·무투약자 그룹을 구분하고 담보별 상대위험도를 반영한 간편고지 위험률 110개를 업계 최초로 산출했다고 신청사유(독창성)에서 주장한다. 상품요약 표지에는 작성자·작성 시각(2022-01-27)만 있고 신청일자 라벨이 없으며, 신청사항·심의결과 첨부가 모두 없어 협회 색인의 건 단위 값만 근거로 삼는다. 협회 색인에 따르면 이 건은 2022-02-17부터 2022-08-16까지 6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이 부여(status: 부여)되었다.

한화손해보험이 신청한 손보 「무배당한아름건강보험 특정치료합병증진단비(심장및혈관인공삽입장치, 이식기관및조직) 등 총 6종 담보」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내용은 특정치료합병증진단비 2종(심장및혈관인공삽입장치·이식기관및조직 / 특정처치중발생)과 특정천공진단비·특정천공동반질병진단비·특정천공동반게실병진단비·특정쇼크(shock)진단비 총 6종 담보다. 협회 색인은 이 건을 2022-06-10~2022-09-09 3개월 부여(status 부여)로 기록하고 있으나, 심의결과·재심결과 첨부가 없어 심의일자와 6종 각각의 항목별 판정은 지면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상품요약(신청 제안서) 26쪽에는 타사(익명 'A사')가 특정천공동반질병진단비·특정천공동반게실병진단비의 독창성에 대해 '10대소화계질환진단비'와 보장범위가 중복된다는 이의를 제기하고, 한화손해보험이 미보장 코드 비율(약 40%) 등으로 반박한 질의응답까지 실려 있어, 이 두 담보가 심사 쟁점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화손해보험이 「무배당 한아름 건강보험」의 새로운 위험담보 총 6종(특정치료합병증진단비(심장및혈관인공삽입장치,이식기관및조직)·특정치료합병증진단비(특정처치중발생)·특정천공진단비·특정천공동반질병진단비·특정천공동반게실병진단비·특정쇼크(shock)진단비)을 신청했다. 2022-06-10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안건란·심의결과란 모두 6종을 동일하게 열거해 6종 전부에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2-06-10~2022-09-09)을 일괄 부여했다. 심의결과문은 6종을 묶어 '배타적사용권 3개월 부여' 한 문장으로만 적었을 뿐 항목별 개별 근거 문장은 남기지 않았다. 신청일은 확인되지 않았다.

DB손해보험이 2022년 5월 「당뇨약물치료비(90일이상,급여,연간1회한)」 신담보와 「생활질환 등 헬스케어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한 현물급부 특화 상품」 신제도를 한 상품요약으로 묶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이 건은 부여상품 게시판에 실린 행으로 당뇨약물치료비 담보 하나만 다루며 판정문 자체는 없고, 짝 행(「참좋은 시니어 헬스케어보장보험」 신청_심의결과)에서 두 신청 항목 모두 부여·탈락 없음이 확인됐다. 개월 수가 갈려 이 담보는 별도 행으로 실렸고, 2022-06-10 심의로 3개월(~2022-09-09) 부여됐다. 신청일은 상품요약 표지에 「2022.5」로만 적혀 있어 정확한 일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카디프생명)이 「신용생명지수 할인 특약」에 대해 서비스 분야 1개 항목으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 내용은 피보험자의 개인신용정보에 따른 보험사고(사망) 발생 수준을 세분화한 '신용생명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2022-06-27 제4차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이 항목을 그대로 인정해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2-06-27~2022-09-26)을 부여했으며, 협회 색인의 건 단위 값(신청 2022-06-09·부여 3개월)과 정확히 일치한다. 안건과 심의결과 모두 항목이 1건으로 탈락은 없다.

손보 현대해상이 신청한 「(무)굿앤굿어린이치아보험」 중 악정형교정치료 담보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이 건에는 신청 제안서(상품요약)만 첨부되어 있고, 신청사항·심의결과 문서는 없다. 제안서는 치아교정치료·악정형교정치료 2개 담보를 새로운 위험 보장으로 함께 신청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금융감독원 신고수리 신청 2022.5.13, 완료 6.7), 이 건의 표제는 그중 악정형교정치료 하나뿐이다. 협회 색인은 이 건에 3개월(2022-06-30~2022-09-29) 부여로 기재하고 있으며, 이는 동일 상품의 통합 건 「현대 무배당 굿앤굿어린이 치아보험」의 심의결과에서 신청 2종 중 치아교정치료가 탈락하고 악정형교정치료만 부여된 것으로 확인된 값이다. 이 건 자체의 지면만으로는 심의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없다.

현대해상화재가 「무배당 굿앤굿어린이치아보험」에 대해 새로운 위험담보 2개 항목(치아교정치료, 악정형교정치료)으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2022-05-12, 금감원 신고수리 신청 2022-05-13·완료 2022-06-07; 배타적사용권 신청일 자체는 지면에서 확인 불가). 2022-06-30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안건란의 「새로운 위험담보(2): 치아교정치료, 악정형교정치료」에서 항목 수가 「새로운 위험담보(1): 악정형교정치료」로 줄어든 심의결과를 냈다. 즉 악정형교정치료만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2-06-30~2022-09-29)을 부여받았고, 치아교정치료는 심의결과에 이름이 아예 빠져 탈락(미부여)했다.

손보 KB손해보험이 2022-03-14 접수해 2022-04-06 신상품심의위원회(위원장 김지훈)가 심의한 「영업정지 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변호사 선임비용 특별약관」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One KB 기업종합보험'에 신설한 이 특별약관을 새로운 위험담보 분야로 신청했다. 안건란·심의결과란 모두 '새로운 위험담보' 1개로 항목 수가 일치해 탈락 없이 단일 항목이 그대로 부여됐다. 심의결과는 「영업정지 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변호사 선임비용」에 배타적사용권 6개월(2022-04-06~2022-10-05)을 부여했다. 협회 색인에 비어 있던 신청일은 신청사항 원문에서 2022-03-14로 확인됐다.

한화생명이 2022.3.28 「한화생명 시그니처 암보험 무배당의 종속특약 3종」(암보장S특약·암수술치료보장S특약·부위별암보장S특약)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분야는 기타(상품구조)이며, 신청사항은 암보험에서 보장이 없는 90일 면책기간 동안 대상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상품구조(제1회 보험료납입=보장개시월) 구현이다. 기존 상품은 통상 평준식으로 산출한 보험료를 면책기간에도 납입했으나, 이 상품은 4회차부터 특약 보험료를 납입하도록(240회납→237회납) 설계했다. 2022.4.13 신상품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 상품구조 신청에 배타적사용권 6개월(2022.4.13~2022.10.12)을 부여했다. 안건과 결과 모두 종속특약 3종을 하나의 상품구조 신청으로 다뤄, 3개 특약 각각의 개별 부여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한화생명 시그니처암 pjt가 2022.03.28 작성·신청한 「한화생명 시그니처 암보험」 무배당 종속특약 3종(암보장S특약, 암수술치료보장S특약, 부위별암보장S특약)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이 3종 특약은 90일 암면책기간 동안 해당 특약 보험료를 걷지 않고 4회차부터 납입을 시작하는 '암보장개시일부터 보험료를 납입하는' 새로운 급부방식을 공유한다. 협회 색인은 이 건에 배타적사용권 6개월(2022.04.13~2022.10.12) 부여를 기록하지만, 이 건에는 신청사항·심의결과 첨부가 모두 없어(상품요약만 있음) 3종 특약 각각이 개별적으로 부여됐는지, 3종을 하나로 묶어 판정했는지는 이 지면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KB손해보험이 「무배당 KB 오! 금쪽같은 자녀보험(22.07)」에 신설 담보 「신경성식욕부진ㆍ폭식증진단비」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일·심의일은 지면에서 확인되지 않으나(신청사항 문서 없음), 제안서 표지 날짜는 2022-06-30이다. 협회색인에 따르면 2022-07-18부터 2022-10-17까지 3개월 부여(status: 부여)로 확정되어 있다. 이 건 첨부에는 신청사항·심의결과 문서가 없고 회사 제안서(상품요약)만 있어, 부여 사실은 협회 색인 기록을 근거로 삼았다. 신청사유는 청소년~30대 여성층에 집중되는 신경성식욕부진·폭식증(치사율 5~15%, 만성화 잦음)에 대한 보장공백 해소를 독창성·진보성·유용성·노력도로 제시했다.

현대해상(추정)이 「(무)굿앤굿어린이치아보험」의 「치아교정치료」 담보(Angle씨 부정교합 Ⅰ,Ⅱ,Ⅲ급 진단 후 치료, Ⅰ급은 영구치 발치 동반시에 한함)를 새로운 위험보장으로 신청했다. 이 건에 첨부된 문서는 파일명과 달리 위원회 판정문이 아니라 회사가 낸 「신상품 개발이익보호 이의신청서」다. 통합 건(「현대-무배당-굿앤굿어린이-치아보험」)의 심의결과에서는 신청 2종(치아교정치료, 악정형교정치료) 중 치아교정치료가 결과란에서 빠져 탈락했고 악정형교정치료만 3개월(2022-06-30~2022-09-29) 부여됐다. 그런데 이 건(치아교정치료)의 협회 색인은 부여 3개월(2022-07-18~2022-10-17)로, 통합 건의 부여기간보다 약 3주 늦다 — 탈락 후 이의신청을 거쳐 나중에 별도로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나, 그 경위를 확정할 위원회 판정문은 이 건 첨부에 없다.

현대해상화재가 「(무)굿앤굿어린이치아보험」의 새로운 위험담보 「치아교정치료(비)」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재심의를 받은 건이다. 신청일은 신청사항 문서가 없어 확인되지 않으나, 제3보험신상품개발협의기구는 2022-05-12, 금융감독원 신고수리는 2022-05-13 신청·2022-06-07 완료다. 배경은 1차 심의(통합 건, 2022-06-30 의결)에서 안건 「새로운 위험담보(2): 치아교정치료, 악정형교정치료」가 결과란에서 「(1): 악정형교정치료」로 줄어 치아교정치료가 탈락한 것이다. 회사가 이의신청서를 낸 뒤 열린 이 재심의(2022-07-18 의결)는 안건·결과란 모두 「새로운 위험담보(1): 치아교정치료비」로 일치해 「배타적사용권 3개월 부여(2022-07-18~2022-10-17)」로 뒤집혔다. 신청사유는 Angle씨 부정교합 Ⅰ·Ⅱ·Ⅲ급 진단 후 실제 치아교정치료(Ⅰ급은 영구치 발치 동반 시에 한함)를 받은 경우를 보장하는 국내 최초 상품으로, 기존의 '진단 시 지급' 구조에서 '실제 치료 시 지급' 구조로 전환한 독창성·진보성을 신청사유로 제시했다.

(주)KB손해보험이 2022-06-30 신청한 「무배당 KB 오! 금쪽같은 자녀보험(22.07)」의 새로운 위험담보 2종(신경성식욕부진·폭식증진단비, 베일리영유아발달검사지원비) 건이다. 2022-07-18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심의했다. 안건란은 「새로운 위험담보(2)」로 2종을 실었으나 심의결과란은 「새로운 위험담보(1)」로 1종만 실어 괄호 숫자가 줄었다. 부여된 것은 신경성식욕부진·폭식증진단비 하나뿐이며 3개월(2022-07-18~2022-10-17) 부여됐다. 베일리영유아발달검사지원비는 심의결과란에서 아예 빠져 탈락했고, 괄호 숫자 감소가 유일한 표지일 뿐 명문 기각 사유는 지면 어디에도 없다. 협회 색인 request 칸의 「미부여」 표기와도 일치한다. 협회 색인에 비어 있던 신청일자·부여기간을 신청서·심의결과 원문으로 채웠다.

메리츠화재가 「무배당 갱신형 7대장기이식대기등록보장 특별약관」에 대해 새로운 위험담보 1종(7대장기이식대기등록보장 담보)으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건. 신청일은 첨부 미상이나(신청사항이 hwp라 열람 불가), 상품요약 표지 기준 작성시기는 2022년 4월이고 금융감독원 신고수리는 2022-01-28이다. 신상품심의위원회는 2022-05-04 의결로 '새로운 위험담보(1): 7대장기이식대기등록보장 담보' 1종에 배타적사용권 6개월(부여기간 2022-05-04~2022-11-03)을 부여했다. 안건란과 심의결과란의 항목 수(1종)가 동일해 탈락 항목은 없다. 상품은 기존 보험이 보장하지 않던 '장기이식 대기' 구간(진단·수술 이전, 장기이식 대기등록 상태)을 업계 최초로 보장하는 담보다.

메리츠화재가 신청한 「무배당 갱신형 7대장기이식등록보장 특별약관」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7대장기(신장·간장·심장·췌장·폐·조혈모세포·안구) 이식대기자」로 등록되었을 때 최초 1회 지급하는 보장으로, 기존 보험이 다루지 않던 '장기이식 대기등록 및 대기' 구간의 보장 공백을 손보·생보 업계 최초로 메운 상품이라고 신청사유(독창성)에서 주장한다. 상품요약 표지에는 작성 시점 2022년 4월만 있고 신청일자 라벨이 없으며, 신청사항·심의결과 첨부가 모두 없어 협회 색인의 건 단위 값만 근거로 삼는다. 금융감독원 신고수리는 2022.1.28에 완료되었다. 협회 색인에 따르면 이 건은 2022-05-04부터 2022-11-03까지 6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이 부여(status: 부여)되었다.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2022.8.9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무배당 특정4대질환 헬리코박터제균치료비(최초1회한) 특별약관」 건이다. 신청 분야는 새로운 위험담보(1) 하나였고, 2022.8.30 신상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서도 안건란·심의결과란 모두 「새로운 위험담보(1)」로 괄호 숫자 변동이 없어 탈락 없이 그대로 부여됐다. 특정4대질환(소화성궤양·말트 림프종·위암(조기)·특발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으로 진단확정되고 헬리코박터제균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장하는 급부다.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2.8.30~2022.11.29)이 부여됐다. 협회 색인에는 신청일이 비어 있었으나 신청사항 지면 판독으로 2022-08-09를 채웠고, 그 밖의 심의일·부여기간은 색인과 일치한다.

손보 한화손해보험이 「무배당 차도리 운전자보험」에 붙이는 특약으로 두 항목을 신청한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①운전면허 자진반납 후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추가보장(제도성특별약관) — 대중교통이용중 사망 1천만원, 후유장해 1천만원×지급률, 보험료 없는 자동가입 ②기후성질환진단비 중 저체온질환진단비(연간1회한)이다. 이 건에는 회사가 작성한 신청 제안서(상품요약)만 첨부돼 있고 심의결과 문서는 없다. 협회 색인은 이 건을 3개월(2022-08-30~2022-11-29) 부여로 기록하지만, 두 항목 중 어느 쪽이 부여받았는지는 색인·판독 어디에도 항목별로 나와 있지 않다. 신청일자도 문서에 명시되지 않아 확인 불가다.

한화손해보험이 「무배당 차도리 운전자보험」에 대해 새로운 제도 1종(운전면허 자진반납 후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추가보장, 제도성 특별약관)과 새로운 위험담보 1종(기후성질환진단비, 저체온질환, 연간1회한)을 신청했고, 신상품심의위원회('22.8.30)가 이를 심의했다. 심의결과란에는 새로운 제도 항목만 실려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2.08.30~2022.11.29)이 부여됐고, 새로운 위험담보(기후성질환진단비)는 결과란에서 아예 빠져 탈락으로 판단된다. 협회 색인은 이 건 전체를 granted:false·상태 '미부여'로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건 단위 판정이며 지면(심의결과)은 항목 단위로 일부 부여(제도 부여, 위험담보 탈락)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 색인의 「미부여」에 끌려가지 않고 지면 판독을 따라 항목별 값을 채택했다.

DB손해보험이 2022년 5월 「당뇨약물치료비(90일이상,급여,연간1회한)」 신담보와 「생활질환 등 헬스케어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한 현물급부 특화 상품」 신제도를 한 상품요약으로 묶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이 건은 부여상품 게시판에 실린 행으로, 생활질환 담보·입원/퇴원/통원 담보·노인성질환 담보에 헬스케어서비스를 현물급부로 제공하는 신제도 하나만 다루며 판정문 자체는 없다. 짝 행(「참좋은 시니어 헬스케어보장보험」 신청_심의결과)에서 두 신청 항목 모두 부여·탈락 없음이 확인됐다. 개월 수가 갈려 이 제도는 별도 행으로 실렸고, 2022-06-10 심의로 6개월(~2022-12-09) 부여됐다. 신청일은 상품요약 표지에 「2022.5」로만 적혀 있어 정확한 일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DB손해보험이 '참좋은 시니어 헬스케어보장보험'에 대해 새로운 위험담보(당뇨약물치료비)와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헬스케어서비스 현물급부 제공) 두 항목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접수일은 두 지면 어디에도 없고 신청사항 첨부가 hwp라 열람할 수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 2022년 6월 10일 신상품심의위원회가 두 항목 모두에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 당뇨약물치료비는 3개월(2022-06-10~2022-09-09), 헬스케어서비스 현물급부 제공은 6개월(2022-06-10~2022-12-09)로 항목마다 부여기간이 다르다. 협회 색인은 grant_months를 3개월 하나로만 싣고 grant_from/grant_to를 비워두었으나, request 칸에 '헬스케어서비스 현물급부 제공 6개월 부여'라고 적혀 있어 심의결과 원본의 6개월과 일치하므로 원본을 따랐다. 심의결과 첨부가 두 지면인 것은 재심의나 항목 초과가 아니라, 한 심의결과 문서의 안건란(p01)과 심의결과란(p02)이 각각 별도 장에 인쇄된 형식이기 때문이다. 이 문서는 '분야(N)' 괄호 숫자 표기를 쓰지 않아 안건란과 심의결과란의 항목 이름을 직접 대조해 탈락이 없음을 확인했다. 건 전체로는 두 항목 중 더 긴 2022-12-09까지를 부여종료일로 본다.

삼성화재해상보험이 2022.10.7 「(무)삼성화재 마이 슈퍼스타(2210.2)」의 새로운 위험담보 6종(간부전 진단비·급성신부전 진단비·투석치료비(급여)·특정생검 지원비(급여)·골수검사 지원비(급여)·특정천자 지원비(급여))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2022.10.28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이 중 3종(간부전 진단비·급성신부전 진단비·투석치료비(급여))에 대해서만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2.10.28~2023.1.27)을 부여했고, 나머지 3종(특정생검·골수검사·특정천자 지원비)은 안건란(6종)과 심의결과란(3종)의 대조상 심의결과에서 빠져 탈락으로 판단된다. 금융감독원 신고수리는 2022.9.28 완료됐으며 급성신부전 진단비는 그 신고수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고 신청사항에 명시돼 있다.

DB손해보험(주)이 2022.10.12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경찰조사포함)(실손) 특별약관」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경찰조사 후 불송치·불기소·약식기소로 종결되는 경우까지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하는 신규 위험률을 업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것이 신청사유다. 신청서식(별지1)은 신청사항 구분을 '새로운 위험담보'로 체크했으나, 2022.10.28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이를 '기타사항'으로 분류해 심의했다. 심의 결과 단일 항목 전량에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2.10.28~2023.01.27)이 부여됐다.

손보 메리츠화재(보험)가 「(무) 메리츠 또 걸려도 또 받는 암보험2210」에 대해 '기타' 항목으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부위별 암을 특정소액암·특정소화기암·15대특정암·10대특정암·4대고액암 5개 암구분으로 나눠 각 구분마다 최초 1회씩 최대 5회까지 보장하는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 상품구조가 신청 내용이다. 신청 항목은 기타사항 1건뿐이었고, 2022.10.28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심의해 신청 내용 그대로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2.10.28~2023.1.27)을 부여했다.

손보 메리츠화재가 「(무)메리츠 속편한 소화계질환보장보험2210」의 새로운위험담보 「지방간대상질병관리지원비」와 새로운급부방식 「대장용종제거수술비(급여, 용종 개수당)」 2개 항목을 배타적사용권으로 신청했다(신청일자는 hwp 신청사항을 열지 못해 미상). 2022년 10월 28일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의결했고, 심의결과 공시문(스캔 1쪽)의 안건란·심의결과란 모두 「새로운위험담보(1): 지방간대상질병관리지원비」 한 항목만 싣고 있어 이 항목에만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2-10-28~2023-01-27)이 부여됐다. 대장용종제거수술비 항목은 이 지면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아 심의결과에 미기재로 처리한다. 협회 색인상 이 건의 부여기간도 3개월(2022-10-28~2023-01-27)로 지면과 일치한다.

삼성화재 장기상품개발팀이 2022년 「(무)삼성화재 마이 슈퍼스타(2210.2)」 상품에 간부전 진단비, 급성신부전 진단비, 투석치료비(급여)(연간1회한), 특정생검 지원비(급여)(연간1회한), 골수검사 지원비(급여)(연간1회한), 특정천자 지원비(급여)(연간1회한) 총 6개 항목을 배타적사용권으로 신청했다(신청일자는 신청사항 첨부가 없어 확인 불가하나, 새로운 위험 금융감독원 신고수리는 2022.9.28). 심의일자도 심의결과 첨부가 없어 확인 불가하나, 협회색인상 2022-10-28부터 2023-01-27까지 3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이 부여됐다(상태: 부여). 협회색인 product 필드(부여상품 게시판)에는 간부전 진단비·급성신부전 진단비·투석치료비(급여) 3개 항목만 실려 있어, 신청한 6개 항목 중 나머지 3개(특정생검·골수검사·특정천자 지원비)는 부여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메리츠화재가 「(무)메리츠 또 걸려도 또 받는 암보험2210」의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의 상품구조」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해 3개월(2022-10-28~2023-01-27)을 부여받았다. 신청일·심의일은 이 건에 남은 첨부(상품요약)에는 적혀 있지 않고 협회 색인의 건 단위 값만 확인된다. 신청사유는 기존 부위별 암진단비가 다빈도 암을 단편적으로만 보장하는 것과 달리, 5년 상대생존율 등을 고려한 세부기준으로 두 번째 암 발생까지 보장하는 통합암진단비 구조를 개발한 것이다.

메리츠화재(메리츠화재장기상품개발파트, 2022-10, 상품요약 표지 확인)가 「(무)메리츠 속편한 소화계질환보장보험2210」의 「지방간대상질병관리지원비」 담보를 새로운 위험담보로 신청했다. 첨부는 신청사항·심의결과 없이 상품요약(신상품개발이익보호 개발과정요약서)만 있어, 신청일과 심의일은 확인할 수 없다. 협회 색인에 따르면 이 담보는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2-10-28~2023-01-27)이 부여됐다. 같은 요약서에는 「대장용종제거수술비(급여,용종개수당)」(새로운 급부방식) 담보도 함께 소개되어 있으나, 이 건의 협회 색인 대상은 지방간대상질병관리지원비 하나로 한정된다.

KDB생명이 2022-10-17 '(무)광선각화증진단특약'의 신청분야 위험률(광선각화증 발생률, 최초 1회한 담보)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2022-11-01 제6차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2-11-01~2023-01-31)을 부여했다. 광선각화증은 피부암(편평세포암) 전조질환으로, 업계 최초로 이를 진단담보화한 상품이다.

KDB생명이 2022-10-17 「(무)광선각화증진단특약」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업계 최초로 피부암의 전조질환인 광선각화증 진단 보장을 신설한 것으로, 기존 업계 암보험이 전체암·간암·폐암 등 주요암 위주 전조질환만 보장하던 것을 피부암 전조질환까지 확대한 점을 독창성·진보성의 근거로 삼았다. 협회색인에 따르면 배타적사용권 2개월(2022-11-01~2023-01-31)이 부여되어 '부여' 상태이나, 이 건은 판독 대상 첨부가 상품요약(신상품 개발이익보호 개발과정 요약서)뿐이고 신청사항·심의결과 원문은 첨부되어 있지 않아('첨부 없음: 신청사항, 심의결과') 심의일과 위원회의 판정 문구는 확인할 수 없다.

DB손해보험(상품요약 표지 작성일 2022.7)이 「나에게 맞춘 간편건강보험2207」에 대해 신청한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상품요약(신청 제안서)에 따르면 신청분야는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 가입후 무사고 고객 계약전환 제도와 (기타) 한 상품 내 3.N.5 질문서(3.1.5~3.5.5) 세분화 상품구조 2가지다. 협회 색인은 이 두 신청분야를 「간편고지 무사고 계약전환 기능 및 간편고지 유형(3.1.5~3.5.5) 통합 상품」이라는 하나의 상품명으로 묶어 건 단위로 배타적사용권 6개월(2022.08.04~2023.02.03) 부여를 기록하고 있다. 이 건에는 신청사항·심의결과 첨부가 모두 없어 항목별(제도/기타) 개별 판정과 신청일·심의일은 확인할 수 없다.

DB손해보험이 2022.7 신청(신청사항 첨부가 hwp라 정확한 신청일자는 확인 불가, 상품요약 표지에는 월까지만 '2022.7'로 표기)하고 2022.08.04 신상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나에게 맞춘 간편건강보험2207'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심의 항목은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 1종 — 간편고지 무사고 계약전환 기능 및 간편고지 유형(3.1.5~3.5.5) 통합 상품 — 하나뿐이며, 안건란과 심의결과란의 항목명이 완전히 동일해 탈락이 없다. 배타적사용권 6개월(2022-08-04~2023-02-03)이 부여됐다. '간편고지 유형(3.1.5~3.5.5)'은 '3(최근 3개월 이내 입원·수술 필요소견 또는 추가검사·재검사)' + 'N(1~5, 최근 N년 이내 입원·수술)' + '5(최근 5년 이내 6대질병)'를 조합한 고지 질문서 5종을 가리키며, 기존에는 이 5개 구간이 업계에서 A~E 별개 상품으로 팔렸는데 이 신상품이 5종을 한 상품에 All-in-one으로 통합했다.

삼성생명이 2022-07-28 「전이암및특정암진단특약M(갱신형,무배당)」에 대해 신청분야 위험률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2022-09-02 제5차 신상품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전이암 및 특정암 발생률(위험률) 항목에 배타적사용권 6개월(2022-09-02~2023-03-01)이 부여됐다. 신청분야가 위험률 하나이고 신청 항목도 하나뿐이라 탈락이나 기간 단축 정황은 없다.

하나손해보험㈜이 2022-09-02 「하나 해외여행보험」의 새로운 위험담보 1건(해외여행 중 코로나-19 돌파감염 격리생활비용 보장)을 배타적사용권으로 신청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해외에서 의무격리치료를 받게 될 경우 격리 1일당 5만~15만원(최대 7·10·14일 한도)의 숙박비·식대를 지급하는 국내 최초 상품으로, 2022.08.11 금융감독원 신고수리를 마쳤다. 2022-09-27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신청 그대로 새로운 위험담보 1건에 배타적사용권 6개월(2022-09-27~2023-03-26)을 부여했다.

손보 하나손해보험의 「하나 해외여행보험」에 신설된 「해외여행 중 코로나-19 돌파감염 격리생활비용 보장 특별약관」 신청 건이다. 신청사항·심의결과 첨부가 없어 정확한 신청일·심의일은 확인할 수 없다(상품요약에서 확인되는 날짜는 금융감독원 신고수리일 2022.8.11뿐). 협회 색인상 건 전체가 6개월(2022-09-27~2023-03-26) 부여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협회 목록의 건 단위 값으로 항목별 판정 근거 문서는 남아 있지 않다. 담보는 해외여행 중 코로나19 양성 진단확정 후 의무격리치료를 받은 경우 격리 1일당 5만원~15만원, 최대 7·10·14일 한도로 격리생활비용(숙박비·식대)을 보장하는 국내 최초 상품이다.

푸르덴셜생명보험(현 KB라이프생명)이 2022-10-31 신청한 「보험계약 역모기지특약」(제도성특약)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2022-11-16 제7차 신상품심의위원회(위원장 김인호)가 신청분야 '서비스' 단일 항목을 심의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확정적인 역모기지지급액을 종신토록 지급하면서 지급 중지·재개·상환·재지급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에 배타적사용권 6개월(2022-11-16~2023-05-15)을 부여했다. 안건란과 심의결과란 모두 단일 항목이고 결과가 같아 탈락도 단축도 없다. 협회 색인은 회사명을 「KB라이프생명」으로 적고 있으나, 지면 원문(상품요약 표지·심의결과 본문)은 모두 「푸르덴셜생명(보험)」이다 — KB라이프생명은 2023년 푸르덴셜생명과 KB생명이 합병해 출범한 회사이고 이 문서는 2022년 것이므로 옛 사명이 지면상 맞는 표기다.

삼성생명이 2023-03-22 신청한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보장특약N5(갱신형,무배당)」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분야는 위험률 1건(무배당 예정 중증 무릎관절연골손상 특정 줄기세포 치료 발생률, 최초1회)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다빈도 질환인 무릎관절증(전체 환자수 약 290만명, 65세이상 170만명) 환자가 증가하는데, 기존에는 초기(관절수술)와 말기(인공관절치환수술) 보장만 있고 중기 치료인 제대혈 줄기세포치료(카티스템, 비급여 약 1,000만원)가 보장 공백이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를 신규 위험률로 개발했다. 2023-04-12 제1차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이 위험률 1건에 대해 3개월(2023.4.12~2023.7.11)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삼성생명이 「특정순환계질환급여항응고제치료보장특약N5(갱신형, 무배당)」에 대해 2023.3.22 신청, 2023.4.12 제1차 신상품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받은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분야는 위험률 하나이며 그 아래 두 신청사항 — 무배당 예정 급여 특정순환계질환 와파린 항응고제치료 발생률(최초1회, 180일이상), 무배당 예정 급여 특정순환계질환 NOAC 항응고제치료 발생률(최초1회, 180일이상) — 이 함께 실렸다. 심의결과란은 항목을 나누지 않고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3.4.12~2023.7.11)' 한 줄로만 적혀 있어, 두 신청사항이 각각 개별 판정됐는지 하나로 묶여 판정됐는지는 지면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다만 탈락을 알리는 문구가 없고 안건의 두 항목이 결과에서 사라진 흔적도 없어 둘 다 부여로 판단한다.

하나손해보험이 2023-03-31 「하나해외여행보험」·「하나해외유학/장기체류보험」에 적용할 「해외 폭력상해피해 변호사선임비 보장(1사건 한도)」 특별약관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분야는 새로운 위험담보이며 2023-01-30 금융감독원 신고수리를 완료했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2023-04-18 이를 심의해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3-04-18~2023-07-17)을 부여했다. 안건 단일항목이 그대로 부여돼 탈락 없이 신청대로 부여된 사례다.

손보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무배당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 부여상품 게시판 행 「특정환경성및생활질환진단」이다. 협회 색인에는 회사명·심의일·신청일이 모두 비어 있었고 이 건 자체의 첨부는 상품요약(33쪽)뿐 판정문(심의결과)이 없다. 부여 근거는 짝 행 「무배당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심의 2023-07-03, 신청접수일 2023-05-25)의 심의결과에 있다 — 안건란 「새로운 위험담보(3)」(특정환경성및생활질환진단·골절탈구도수정복술지원·특정안과질환진단) 중 심의결과란 「새로운 위험담보(2)」로 특정안과질환진단이 탈락하고, 이 담보와 골절탈구도수정복술지원만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3-07-03~2023-10-02)을 받았다. 이 건의 상품요약은 골절탈구도수정복술지원 행의 상품요약과 바이트 단위로 동일한 문서이며, 탈락한 특정안과질환진단까지 세 담보를 함께 다루는 통합 발표자료다.

손보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무배당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 부여상품 게시판 행 「골절탈구도수정복술지원(연간1회한, 급여)」이다. 협회 색인에는 회사명·심의일·신청일이 모두 비어 있었고 이 건 자체의 첨부는 상품요약(33쪽)뿐 판정문(심의결과)이 없다. 부여 근거는 짝 행 「무배당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심의 2023-07-03, 신청접수일 2023-05-25)의 심의결과에 있다 — 안건란 「새로운 위험담보(3)」(골절탈구도수정복술지원·특정환경성및생활질환진단·특정안과질환진단) 중 심의결과란 「새로운 위험담보(2)」로 특정안과질환진단이 탈락하고, 이 담보와 특정환경성및생활질환진단만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3-07-03~2023-10-02)을 받았다. 이 건의 상품요약은 특정환경성및생활질환진단 행의 상품요약과 바이트 단위로 동일한 문서이며, 탈락한 특정안과질환진단까지 세 담보를 함께 다루는 통합 발표자료다.

㈜롯데손해보험이 2023.6.9 신청한 「통합형전이암진단비」 배타적사용권 건. 신청사항 구분은 '기타(상품구조)'이며, 원인에 관계없이 최초 전이암 1회만 보장하는 획일화된 방식을 탈피해 원발암을 기준으로 8개 세부보장(특정소액암·특정소화기계암·4대특정암·림프종및백혈병관련암·심장암및뇌암·폐암·4대특정암Ⅱ·12대특정암)으로 나누고 세부보장별 각 1회씩 최대 8회까지 보장하는 상품구조를 신청했다. 신상품심의위원회는 2023.7.3 심의해 안건에 실린 기타사항(1) '통합형전이암진단비'를 그대로 인정해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3.7.3~2023.10.2)을 부여했다. 안건란·심의결과란 항목 수(기타사항(1))가 동일해 탈락 항목은 없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이 2023.5.25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무배당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 건이다. 신청은 새로운 위험담보 3종(특정환경성및생활질환진단·특정안과질환진단·골절탈구도수정복술지원(연간1회한, 급여))이었으나, 2023.7.3 신상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새로운 위험담보(2)」로 항목 수가 줄어 특정안과질환진단이 탈락했다. 부여된 두 담보(특정환경성및생활질환진단, 골절탈구도수정복술지원(연간1회한, 급여))는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3.7.3~2023.10.2)을 받았다. 탈락 사유를 밝히는 문구는 지면 어디에도 없고, 안건란(3)과 심의결과란(2)의 항목 목록 차집합으로만 탈락이 드러난다. 협회 색인에는 신청일과 부여기간이 비어 있었으나 신청사항·심의결과 지면 판독으로 각각 2023-05-25, 2023-07-03~2023-10-02를 채웠다.

손보 현대해상화재보험이 2023-04-10 접수해 2023-04-25 신상품심의위원회(위원장 신종혁)가 심의한 「항암방사선약물치료후 5대질병진단 외 2종」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은 새로운 위험담보 분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후5대질병진단·특정감염질환(특정패혈증, 수술후감염, 기타감염)수술·중증질환자(중복암및재등록암)산정특례대상 총 3종을 함께 묶어 냈다. 심의결과 공시문의 안건란은 '새로운 위험담보(1) + 기타사항(2)'로 3종을 그대로 실었으나, 심의결과란은 '새로운 위험담보(1) + 기타사항(1)'로 항목 하나가 줄었다. 항암방사선약물치료후5대질병진단(새로운 위험담보)과 특정감염질환(특정패혈증, 수술후감염, 기타감염)수술(기타사항)은 각 6개월(2023-04-25~2023-10-24) 부여받았고, 중증질환자(중복암및재등록암)산정특례대상(기타사항)은 심의결과란에 이름이 빠져 탈락했다. 협회 색인에 비어 있던 부여기간은 심의결과 원문 값으로, 신청일은 신청사항 원문 값(2023-04-10)으로 채웠다.

「항암방사선약물치료후5대질병진단」 등 3종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신청 건이다. 협회 색인에는 회사명·신청일·심의일이 모두 비어 있었으나, 상품요약서(신상품 개발이익보호 신청 제안서) 전 지면 하단에 반복되는 로고와 표지 문구로 신청사가 '현대해상'임이 확인됐다(정식 법인명은 지면에 없음). 상품요약서 목차상 신청내용은 ①항암방사선약물치료후5대질병진단, ②특정감염질환(특정패혈증, 수술후감염, 기타감염)수술, ③중증질환자(중복암및재등록암)산정특례대상 3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협회 색인의 상품명 표제는 그중 첫 번째 하나뿐이다. 이 건 자체의 첨부에는 신청사항·심의결과가 없어 이 건만으로는 몇 종이 부여됐는지 확인할 수 없었으나, 짝을 이루는 다른 건(「현대해상 항암방사선약물치료후 5대질병진단 외 2종」, 신청 2023-04-10 · 심의 2023-04-25, 위원장 신종혁)의 심의결과 원문이 판독되어 세 항목의 판정이 모두 확인됐다. ①항암방사선약물치료후5대질병진단(새로운 위험담보)과 ②특정감염질환(특정패혈증, 수술후감염, 기타감염)수술(기타사항)은 각 6개월(2023-04-25~2023-10-24) 부여받았고, ③중증질환자(중복암및재등록암)산정특례대상(기타사항)은 심의결과란에서 이름이 빠져 탈락했다. 신청일·심의일은 이 건 자체 28개 지면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아 그대로 비워 두었다.

이 건은 협회 「부여상품」 게시판의 「특정감염질환(특정패혈증, 수술후감염, 기타감염)수술」 행이다. 짝이 되는 「신청_심의결과」 게시판 행은 현대해상 「항암방사선약물치료후5대질병진단 외 2종」(심의 2023-04-25, 위원장 신종혁)이며, 그 심의에서 3종(새로운 위험담보 1종+기타사항 2종) 중 2종이 부여되고 1종이 탈락했다는 판정 근거를 확인했다. 이 특정감염질환수술 담보는 기타사항(1)로 배타적사용권 6개월(2023-04-25~2023-10-24)을 부여받았다. 협회 색인에 비어 있던 회사명은 이 상품요약 표지에서 「현대해상」으로 확인된다(표지 제목: 「신상품 개발이익보호 신청 제안서 — 항암방사선약물치료후5대질병진단 등 3종」).

DB손해보험이 2023.07.11 신청서를 접수하고 2023.07.27 신상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5개노선 출발 개인/동반여행 국내여객선 결항(통제)비용 특별약관'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심의 항목은 새로운 위험담보 1종뿐이며, 안건란과 심의결과란의 항목명이 동일해 탈락이 없다.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3-07-27~2023-10-26)이 부여됐다. 여기서 '5개 노선'은 제주도·울릉도·홍도·백령도·연평도, 즉 국내여객선의 5개 출발지를 가리키며 이 5곳에서 출발하는 선박편이 결항(통제)됐을 때 체류 비용을 보상한다. 심의결과 안건란은 이 담보를 'DB손해보험 프로미 안심비용보험'의 새로운위험담보(특약)로 심의한다고 적어, 신청사항 지면의 상품명(5개노선 출발 개인/동반여행 국내여객선 결항(통제)비용(1회한))과 다르게 표기됐다. 또한 제공된 지면판독 자료에는 상품요약 1~13쪽 전체가 동일한 내용으로 두 번 중복되어 실려 있다 — 사본 두 부가 첨부된 것으로 보이며 내용상 차이는 없다.

한화손해보험이 「무배당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의 신규위험률 3종(난임치료후산후관리지원금(1회한,기혼자용)(갱신형), 난소과다자극진단비(연간1회한)(갱신형), 특정여성생식기탈출치료비(연간1회한,급여))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해 3개월(2023-07-27~2023-10-26)을 부여받았다. 신청일·심의일은 이 건에 남은 첨부(상품요약, 제안서)에는 적혀 있지 않고 협회 색인의 건 단위 값만 확인된다. 이 제안서는 같은 상품의 「출산후5년 중대질환 보장강화 6종」건(6개월 부여)과 동일 제안서를 공유한다.

신한라이프는 2022.10.17 '신한 3COLOR 3대질병보장보험(무배당, 갱신형)'에 대해 '기타(보험료결정체계 및 언더라이팅기법)' 분야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내용은 외부 데이터(신용정보원·심평원·건보공단) 활용으로 청약 전 맞춤형 보험료 산출과 질병이력 심사를 통합해, 고객의 건강상태별 가입가능 상품형(퍼플/표준·블루/간편·그린/초간편)과 개인화된 보험료를 사전에 산출하고 질병이력 언더라이팅을 100% 자동 완료하는 시스템이다. 2022.11.1 제6차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이 안건에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으며, 부여기간은 2022.11.1~2023.10.31이다.

손해보험협회 배타적사용권. DB손해보험이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요양실손보장보험2307'의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 1종(요양서비스 전용 현물급부 보장)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상품심의위원회(2023.8.9, 위원장 신종혁)가 심의해 이 항목을 부여했다. 부여기간은 3개월(2023.8.9~2023.11.8)이다. 신청일자는 첨부 부재로 확인되지 않는다. 같은 신청 건에는 새로운 급부방식(요양급여 실손 보장, 요양비급여 실손 보장) 2종과 새로운 위험담보(노인학대범죄피해위로금, 친족제외) 1종이 함께 신청되었으나, 급부방식 2종은 별도 협회색인 건으로 분리되어 6개월 부여됐고 위험담보 항목은 심의결과에 미기재되어 탈락했다. 근거 협정은 손해보험 신상품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이다.

KB라이프생명이 2023년 9월 15일 「KB 최선의선택 변액연금보험 무배당」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분야는 기타(신규펀드)로, 주식·채권·원자재 강화 포트폴리오 중 가장 높은 성과를 추종하고 손실을 연수익률 -10% 수준으로 제한하는 신개념 펀드 '스마트솔루션 펀드'를 탑재한 것이 핵심이다. 2023년 10월 16일 제3차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이를 심의해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3-10-16~2024-01-15)을 부여했다. 안건란과 심의결과란 모두 단일 항목만 다뤄 탈락 항목은 없다. 신청사항 텍스트에는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이 12개월로 적혀 있어, 실제 부여된 3개월보다 길게 신청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한화손해보험이 「무배당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의 「출산후5년 중대질환 보장강화 특별약관(6종)」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해 6개월(2023-07-27~2024-01-26)을 부여받았다. 신청일·심의일은 이 건에 남은 첨부(상품요약, 제안서)에는 적혀 있지 않고 협회 색인의 건 단위 값만 확인된다. 이 제안서는 같은 상품의 신규위험률 3종 건(3개월 부여)과 동일 제안서를 공유하며, 이 건은 그 중 신규제도·서비스 항목인 출산후5년 중대질환 보장강화 특별약관을 대상으로 한다.

손보 한화손해보험(주)이 2023.7.12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무배당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건이다. 신청은 새로운 위험담보 3종(난임치료후산후관리지원금(1회한,기혼자용)(갱신형), 난소과다자극진단비(연간1회한)(갱신형), 특정여성생식기탈출치료비(연간1회한,급여))과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 3종(출산후5년 중대질환 보장강화 6종, (출산,육아 시) 보험료 납입유예, 출산후 1년 납입면제서비스), 합계 6종이었다. 2023.7.27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새로운 위험담보 3종 전부에 3개월(2023.7.27~2023.10.26)을 부여했고,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는 안건 3종 중 '출산후5년 중대질환 보장강화 6종' 1종에만 6개월(2023.7.27~2024.1.26)을 부여했다. 안건란의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3)가 심의결과란에서 (1)로 줄었고, (출산,육아 시) 보험료 납입유예와 출산후 1년 납입면제서비스 2종은 심의결과문에 이름이 아예 빠져 심의결과에 미기재=미부여로 처리한다. 신청 6종 중 4종이 부여(개월수·기간이 담보군마다 다름), 2종이 탈락한 일부부여 건이다.

손보협회, 삼성화재가 2023.11.2 신상품심의위원회에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임산부·아기보험'의 기타사항 4종(간편고지형 출생전 자녀가입보험, 간편고지 임신·출산질환 수술비, 간편고지 임신·출산질환 입원일당, 간편고지 태반조기박리 진단비)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심의를 상정했다. 심의결과 공시문의 심의결과란에는 기타사항(3)만 실려 4종 중 1종(간편고지형 출생전 자녀가입보험)이 탈락하고, 나머지 3종(수술비·입원일당·태반조기박리 진단비)에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3.11.2~2024.2.1)이 부여됐다. 이 건의 신청항목은 그중 '간편고지 임신·출산질환 입원일당'이다. 신청일자와 신청사항 원문(신청사유·상품구조)은 첨부되지 않아 확인되지 않는다.

삼성화재해상보험㈜이 2023.10.13 신청한 장기상해보험(제3보험)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임산부·아기보험'에 대해 신상품심의위원회가 2023.11.2 심의했다. 신청구분은 '기타(새로운 가입대상 상품유형/보장)'이며 안건 기타사항(4)로 간편고지형 출생전 자녀가입보험 1건과 간편고지 임신·출산질환 담보 3종(수술비·입원일당·태반조기박리 진단비)을 함께 올렸다. 심의결과 기타사항(3)에서 간편고지형 출생전 자녀가입보험은 빠지고, 나머지 담보 3종만 배타적 사용권 3개월(2023.11.2~2024.2.1)을 부여받았다. 위원장은 신종혁.

손보협회, 삼성화재가 2023.11.2 신상품심의위원회에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임산부·아기보험'의 기타사항 4종(간편고지형 출생전 자녀가입보험, 간편고지 임신·출산질환 수술비, 간편고지 임신·출산질환 입원일당, 간편고지 태반조기박리 진단비)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심의를 상정했다. 심의결과 공시문의 심의결과란에는 기타사항(3)만 실려 4종 중 1종(간편고지형 출생전 자녀가입보험)이 탈락하고, 나머지 3종(수술비·입원일당·태반조기박리 진단비)에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3.11.2~2024.2.1)이 부여됐다. 이 건의 신청항목은 그중 '간편고지 태반조기박리 진단비'이다. 신청일자와 신청사항 원문(신청사유·상품구조)은 첨부되지 않아 확인되지 않는다.

DB손해보험(주)이 2023.07.13 신청서를 접수하고 2023.08.09 신상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요양실손보장보험2307'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은 새로운 위험담보 1종·새로운 급부방식 2종·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 1종, 총 4종이었다. 심의결과란에는 새로운 급부방식(요양급여 실손 보장, 요양비급여 실손 보장)과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요양서비스 전용 현물급부 보장) 3종만 실리고, 새로운 위험담보(노인학대범죄피해위로금(친족제외))는 안건란에 있던 항목이 심의결과란에서 통째로 빠졌다. 요양급여·비급여 실손 보장은 6개월(2023-08-09~2024-02-08), 요양서비스 전용 현물급부 보장은 3개월(2023-08-09~2023-11-08) 부여됐다. 협회 색인은 이 건의 상태를 '미부여'로 싣고 있으나, 이는 4항목 중 노인학대범죄피해위로금 1건이 탈락하면서 건 단위 대표값이 어긋난 결과다. 3항목이 실제로 부여됐으므로 이 건의 실제 상태는 '일부부여'다.

손해보험협회 배타적사용권. DB손해보험이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요양실손보장보험2307'의 새로운 급부방식 2종(요양급여 실손 보장, 요양비급여 실손 보장)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상품심의위원회(2023.8.9, 위원장 신종혁)가 심의해 두 항목 모두 부여했다. 부여기간은 6개월(2023.8.9~2024.2.8)이다. 신청일자는 첨부 부재로 확인되지 않는다. 같은 신청 건에는 새로운 위험담보(노인학대범죄피해위로금, 친족제외) 1종과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요양서비스 전용 현물급부 보장) 1종이 함께 신청되었으나, 위험담보 항목은 심의결과에 미기재되어 탈락했고 제도서비스 항목은 별도 협회색인 건으로 분리되어 3개월만 부여됐다. 근거 협정은 손해보험 신상품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이다.

흥국생명이 2023.5.11 신청한 '무배당 흥국생명 더블페이암보험(갱신형)'의 급부방식(암 치료행위를 그룹핑/단계화한 누적포인트별 차등 지급) 단일 항목 건이다. 암 진단 후 치료단계(수술·항암치료)를 3레벨로 나누어 누적포인트에 따라 보험금을 10%~200%까지 차등 지급한다. 신청은 12개월이었으나, 2023.6.1 제2차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심의결과 본문에 배타적사용권을 '9개월'로 명시해 부여했다. 그런데 부여기간(2023.6.1~2024.2.29)의 날짜 차는 8개월이고 협회 색인의 grant_months도 8이어서, 지면 표기(9개월)와 날짜·색인(8개월)이 서로 어긋난다. 이 종합에서는 날짜 구간·색인에 맞춰 8개월을 값으로 채택했다.

손보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무배당 신통합암(전이포함)진단비(유사암제외) 특별약관」에 대해 2023-08-21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협회 색인 결손을 신청사항 지면이 메웠다). 신상품심의위원회가 2023-09-08 심의·의결했다. 신청 취지는 통합암진단비의 보장기준을 기존 「원발부위기준」에서 「발생부위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신청사항 구분은 기타(상품구조) 1건뿐이다. 안건란 「기타사항 1종」과 심의결과란의 항목명·개수가 정확히 일치해 배타적사용권 6개월(2023-09-08~2024-03-07)이 탈락 없이 전부 부여됐다. 특별약관 안에는 특정암(전이포함)·3대부위암(전이포함)·2대부위암·2대부위암Ⅱ(전이포함)·3대부위암Ⅱ(전이포함)·특정4대암 세부보장 6종이 있으나, 이는 하나의 상품구조 안의 세부 담보일 뿐 별도의 신청 항목은 아니다.

DB손해보험(주)이 2023.12.1 신청한 「요양실손 보장한도 변경 특별약관」의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요양실손보장 가입자가 가입 후 10년마다 보장한도·자기부담금을 재선택하는 옵션)에 대해, 2023.12.21 신상품심의위원회가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3.12.21~2024.3.20)을 부여했다. 안건란·심의결과란 항목명이 동일해 탈락 항목은 없다.

KDB생명이 2023-09-25 「(무)급여치매전문재활치료정신요법보장특약」에 대해 위험률 분야로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 12개월을 신청했다. 신청 항목은 무배당 예정 급여 치매전문재활치료 발생률(1일1회, 연간10회한)과 무배당 예정 급여 치매정신요법 발생률(1일1회, 연간10회한) 두 위험률이다. 2023-10-16 제3차 신상품심의위원회 회의는 항목을 나누지 않고 「배타적사용권 6개월」(2023.10.16~2024.4.15)로 일괄 기재해 두 위험률 모두 부여됐다. 이 특약은 짝 특약 「(무)급여치매감별검사보장특약」과 상품요약(개발과정 요약서)을 공유하지만, 이 건의 심의결과 지면은 이 특약 하나만 다루고 짝 특약은 등장하지 않는다.

KDB생명이 2023-09-25 「(무)급여치매감별검사보장특약」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분야는 위험률 1종(무배당 예정 급여 치매감별검사 발생률, 최초 1회한)이며 12개월 개발이익부여를 신청했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2023-10-16 제3차 회의에서 이를 심의해 6개월(2023-10-16~2024-04-15)만 부여했다. 신청 대비 부여 개월 수가 절반으로 단축됐다. 업계 최초로 급여 치매감별검사(3단계 검사 중 마지막 단계)를 보장하는 담보다.

한화손해보험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2.0(무배당)」의 신담보 「유방암(수용체타입)진단비」 배타적사용권 건. 이 건 첨부에는 상품전략본부 상품개발1파트 명의의 회사 제안서(상품요약)만 있고 신청사항·심의결과 문서는 없다. 이 제안서는 유방암(수용체타입)진단비·여성생애1-5종수술비·출산장려 가임력 보존 서비스 3항목을 함께 신청한 문서다. 협회 색인은 이 건을 부여로 싣고 부여기간 2024-01-23~2024-04-22(3개월)을 명시하며, 이 값을 그대로 채택한다. 레퍼런스 실측 기록에 따르면 이 상품(한화손해보험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2.0', 2024-01-23)의 심의결과 안건은 '기타사항(2)'였다가 결과란에서 '기타사항(1)'로 줄어 여성생애1-5종수술비가 탈락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한화손해보험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2.0(무배당)」의 신제도·서비스 「출산장려 가임력 보존 서비스 및 제도」 배타적사용권 건. 이 건 첨부에는 상품전략본부 상품개발1파트 명의의 회사 제안서(상품요약)만 있고 신청사항·심의결과 문서는 없다. 이 제안서는 유방암(수용체타입)진단비·여성생애1-5종수술비·출산장려 가임력 보존 서비스 3항목을 함께 신청한 문서다. 협회 색인은 이 건을 부여로 싣고 부여기간 2024-01-23~2024-04-22(3개월)을 명시하며, 이 값을 그대로 채택한다. 레퍼런스 실측 기록에 따르면 같은 신청 안건에서 여성생애1-5종수술비가 결과란에서 탈락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어, 이 건은 부여된 나머지 항목 중 하나다.

한화손해보험(주)이 2024.1.5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2.0 무배당'에 대해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 1종(출산장려 가임력 보존 서비스 및 제도)과 기타(새로운 상품구조) 2종(유방암(수용체타입)진단비, 여성생애1-5종수술비) 총 3종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상품심의위원회는 2024.1.23 심의해(위원장 신종혁)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 1종과 기타사항 중 유방암(수용체타입)진단비만 심의결과란에 남기고, 여성생애1-5종수술비는 안건란 기타사항(2)가 결과란 기타사항(1)로 줄면서 결과란에서 빠졌다 — 지면에 '미부여'라는 문구 없이 항목 수 대조로만 탈락이 확인된다. 부여된 출산장려 가임력 보존 서비스 및 제도와 유방암(수용체타입)진단비는 각각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4.1.23~2024.4.22)을 받았다.

교보생명이 2023.10.27 「(무)산후패혈증진단특약」 외 3종(①(무)임신및산후기심부정맥혈전증진단특약 ②(무)특정선천성대사이상및특수식이필요질병진단특약 ③(무)자궁내태아흉수배액수술특약)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위험률 4종을 신청분야로 삼아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 12개월을 신청했다. 2023.11.16 제4차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안건란에 위험률(4종) 신청항목 4개를 그대로 열거한 뒤, 심의결과란에는 항목 구분 없이 「배타적사용권 6개월(2023.11.16~2024.5.15)」한 문장만 공시해 신청한 12개월에서 절반으로 단축되었다.

롯데손해보험이 2024-02-21 「주택 임차보증금반환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변호사선임비용 보장보험」의 새로운 위험담보(전세사기·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주택 임차보증금 미반환 사고에 대해 민사소송뿐 아니라 강제집행까지 보장하는 변호사선임비용 담보)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2024-03-21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안건 1건과 심의결과 1건이 일치해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4-03-21~2024-06-20)이 그대로 부여됐다.

하나손해보험(주)이 2024-05-14 '해외여행 중 여권 도난·분실 추가 체류비용 (3일한도)'를 새로운 위험담보로 배타적사용권 신청했다(금융감독원 신고수리 2024-04-30, 보장상품팀-195). 해외여행 중 여권을 도난·분실해 귀국하지 못하고 추가체류할 때 발생하는 해외현지 추가체류비용을 1일가입금액 한도로 3일까지 실손 보장하는 상품이다. 2024-06-04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었고, 안건 1건과 심의결과 1건이 동일해 그대로 부여되었다 — 새로운 위험담보, 3개월(2024-06-04~2024-09-03). 협회 색인은 신청일이 결손(빈 칸)이었으나 신청사항 지면 판독으로 2024-05-14가 확인되어 채웠고, 그 외 부여 여부·기간은 협회 색인과 완전히 일치한다. 탈락 항목은 없다.

삼성생명이 「행복플러스연금보험 등 2종」(①행복플러스연금보험 ②안심플러스연금보험)을 2024-05-30 신청하여 2024-06-19 제2차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급부방식 항목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4-06-19~2024-09-18)을 부여받았다. 신청 내용은 금리연동형(공시이율) 연금보험에서 고객이 5년 또는 7년 유지 시 확정금리 3.6% 적립액을 최저보증하고 보증비용을 수취하는 新연금 구조다. 신청기간은 급부방식 9개월이었으나 실제 부여는 3개월로 축소됐다. 안건과 심의결과 모두 두 상품을 하나로 묶어 신청분야 단일 항목(급부방식)으로만 다뤄, 상품별 개별 판정 근거는 지면에 없다.

미래에셋생명이 「급여 비유전성유전자검사보장특약(연간1회한)(갱신형)무배당」을 2024-06-13 신청하여,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4.7.8~2024.10.7)을 부여받았다(협회 색인). 심의일은 원문·색인 모두 미기재이며 부여시작일과 신청일 사이 관계로 추정할 수 있을 뿐 확정할 수 없다. 이 신청은 「급여 특정항암부작용치료약제보장(연간1회한)(갱신형) 무배당 등 2종」 개발과정 요약서로 자매 특약(급여 특정항암부작용치료약제보장특약, 별도 건으로 6개월 부여)과 함께 제출됐다. 신청사항·심의결과 첨부가 모두 없어 항목별 판정 근거는 협회 색인의 건 단위 부여 기록에 의존한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이 「급여항혈전치료(항응고제,항혈소판제)보장(연간1회한)」 새로운 위험담보에 대해 2024-07-05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2024-07-24 손보 신상품심의위원회(위원장 권병근)가 심의했고, 안건란·심의결과란 모두 이 담보 한 항목뿐이라 탈락 항목이 없다.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4-07-24~2024-10-23)이 부여됐다. 신청사유는 업계 최초 급여항혈전치료 보장 담보 개발이며, 2024-03-22 제3보험 신상품개발협의기구 의결을 거쳐 2024-05-30 금융감독원 신고수리가 완료됐다. 담보는 특정급여항혈전주사치료비(항응고제·항혈소판제 2종)와 특정급여항혈전경구약물치료비(항응고제 90일 이상·항혈소판제 아스피린 단독 90일 이상·항혈소판제 아스피린 이외 90일 이상 3종)로 구성된 세부보장 5종을 하나의 담보 안에 둔다.

DB손해보험(주)이 2024.4.9 신청한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운전자상해보험2404'의 새로운 위험담보 1종·기타사항 1종 건이다.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상태(운전석을 벗어난 직후 및 주정차 후)에서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처벌 대상이 된 경우의 비용(형사합의금·변호사선임비용·벌금)을 보장한다. 2024.4.30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새로운 위험담보(운전자 비용담보 비탑승 직후 보장)와 기타사항(운전자 비용담보 비탑승 후 주정차사고 보장) 각 1종 모두에 배타적사용권 6개월(2024.4.30~2024.10.29)을 부여했다. 안건란·심의결과란 항목 수(1/1)가 일치해 탈락 항목은 없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이 2024.07.19 신청하고 신상품심의위원회('24.8.8)가 심의한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 항목은 새로운 급부방식(통합포인트형 보험료 납입면제) 1종뿐이며, 안건란과 심의결과란의 항목이 동일해 탈락 없이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4.08.08~2024.11.07)이 부여되었다. 대상 상품은 「무배당 메리츠 The건강한 내Mom대로 5.10.5 보장보험2407」(장기기타보험, 제3보험)이다.

한화손해보험(주)이 2024.5.31 「유방암예후예측검사비(특정유전자검사,1회한) 특별약관」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 대상은 새로운 위험담보 1종으로, 유방암 진단확정 후 온코타입Dx(Oncotype Dx)·맘마프린트(MammaPrint) 등 유방암예후예측검사(21~70개 유전자 활성도를 분석해 재발위험도·항암치료 반응을 예측하는 검사)를 시행한 경우 최초 1회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는 담보다. 2024.6.20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안건란·심의결과란 모두 이 단일 항목만 다루었고, 배타적사용권 6개월(2024.6.20~2024.12.19)을 부여했다. 탈락 항목 없이 신청한 위험담보 전량이 부여됐다. 협회 색인(6개월, 2024-06-20~2024-12-19)과 지면이 일치한다.

신한이지손해보험(제안서 내 '신한 EZ 손보'로도 표기)이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와 연계해 착오송금 회수 시 발생하는 행정·소송비용을 보상하는 「착오송금 회수비용 보장보험」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제안서 작성 시점은 2024.7이며, 금융감독원 신고수리는 보장상품팀-348호(2024.7.25)로 완료됐다. 협회 색인에 따르면 이 건은 부여(granted)로 처리되었고 부여기간은 2024-09-23~2024-12-22, 3개월이다. 신청일과 심의일은 첨부가 없어 지면상 확인되지 않는다. 심의결과·재심결과 첨부가 없어 심의 근거 문구와 항목별 판정 과정은 확인할 수 없고, 협회 색인의 건 단위 부여값만 근거로 남는다.

신한EZ손해보험은 '착오송금 회수비용 보장보험'(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소송비용을 보상)에 대해 새로운 위험담보 분야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1차 심의에서 독창성 부족(타사와 동일 위험률이라는 이의) 등을 이유로 불리한 판정을 받자, 신한EZ손해보험은 2024.9.6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독창성·진보성·노력도를 재차 소명하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재심의 결과 2024.9.23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새로운 위험담보 「착오송금 회수비용 보장보험」에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4.9.23~2024.12.22)을 부여했다. 심의결과 지면에는 이 단일 항목만 실려 있어 다른 신청 항목은 확인되지 않는다.

캐롯손해보험(Carrot)이 「할인이 쌓이는 굿드라이브 특별약관」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협회 색인은 이 건을 건 단위로 부여(2024-07-01~2024-12-31, 5개월)로 기록하고 있다. 다만 이번 건에 남은 유일한 첨부는 2024.6.12자 「재심의 요청」 문서(회사가 작성한 상품요약 겸 재심의 요청서)이며, 위원회의 심의결과 공시문 자체는 첨부되어 있지 않다. 재심의 요청서에 따르면 1차 심의에서는 새로운 위험담보(안전운전 달성 횟수에 따른 보험료 할인)·새로운 급부방식(만기 시 할인보험료 환급)·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IoT 주행피드백 리포트) 3분야로 나뉘어 신청되었던 것을, 회사가 재심의에서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 1분야(보험기간 중 안전운전 달성 횟수에 따라 할인 보험료를 산출·정산 환급하는 제도)로 통합해 재신청했다. 이는 회사 측의 신청 재정리 서술일 뿐 위원회 판정이 아니므로, 항목별 최종 판정은 협회 색인의 건 단위 값(부여, 2024-07-01~2024-12-31)만을 근거로 삼는다.

캐롯손해보험이 「할인이 쌓이는 굿드라이브 특약」에 대해 1차 심의에서 새로운 위험담보·새로운 급부방식·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 3분야로 신청했다가, 재심의 요청서(2024-06-12 제출)에서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 1분야로 통합 재신청했다. 재신청 내용은 보험기간 중 안전운전 달성 횟수에 따라 할인 보험료를 산출해 정산·환급하는 제도다. 2024-07-01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이 항목을 그대로 인정해 배타적사용권 6개월(2024-07-01~2024-12-31)을 부여했다. 안건란과 심의결과란 모두 이 1개 항목만 실려 있어 재심의 단계에서의 탈락은 없으나, 1차 심의에서 신청했던 나머지 2분야(새로운 위험담보·새로운 급부방식)의 개별 판정은 이 건 첨부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생명보험협회 배타적사용권. 미래에셋생명이 '급여 비유전성유전자검사보장특약' 등 2종(급여 비유전성유전자검사보장특약, 급여 특정항암부작용치료약제보장특약)에 대해 2024.6.13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분야는 위험률 2종이다. 제3차 신상품심의위원회(2024.7.8, 위원장 천승환)가 심의해 두 항목 모두 부여했다. 급여 비유전성유전자검사보장특약은 3개월(2024.7.8~2024.10.7), 급여 특정항암부작용치료약제보장특약은 6개월(2024.7.8~2025.1.7) 부여됐다. 근거 협정은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이다.

삼성생명이 「삼성플러스원건강보험(무배당,저해약환급금형)」에 대해 2024-06-17 급부방식 분야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2024-07-08 제3차 신상품심의위원회는 배타적사용권 6개월(2024-07-08~2025-01-07)을 부여했다. 신청내용은 원 보장의 재원을 활용해 새로운 급부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미래에셋생명이 「급여 특정항암부작용치료약제보장특약(연간1회한)(갱신형)무배당」을 2024-06-13 신청하여, 배타적사용권 6개월(2024.7.8~2025.1.7)을 부여받았다(협회 색인). 심의일은 원문·색인 모두 미기재이며 부여시작일과 신청일 사이 관계로 추정할 수 있을 뿐 확정할 수 없다. 이 신청은 「급여 특정항암부작용치료약제보장(연간1회한)(갱신형) 무배당 등 2종」 개발과정 요약서로 자매 특약(급여 비유전성유전자검사보장특약, 별도 건으로 3개월 부여)과 함께 제출됐다. 신청사항·심의결과 첨부가 모두 없어 항목별 판정 근거는 협회 색인의 건 단위 부여 기록에 의존한다.

삼성생명이 「삼성 플러스원 건강보험(무배당, 저해약환급금형)」에 대해 2024-06-17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협회 색인 기준 이 건은 '부여' 판정을 받았으며, 부여기간은 2024-07-08~2025-01-07(6개월)이다. 심의일자는 협회 색인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decided=null). 상품은 장기유지 고객이 납입완료시점까지 유지하면 추가 보험료 없이 '사망보장' 또는 '시니어질병보장'(21종 담보)을 추가 제공하는 플러스보장플랜 구조다. 신청사유로는 업계 최초의 장르 개척(독창성), 무심사·무할증 자동개시(유용성), 자유설계·전계약 대상 확대(진보성), 7개월간(2023.11~2024.6.3) 전담부서 운영(노력도)을 지면판독 상품요약에서 확인했다. 다만 신청사항·심의결과 첨부가 모두 없어(결손), 신청 항목별 세부 판정은 확인할 수 없고 협회 색인의 건 단위 값만 반영했다.

한화손해보험 「LIFEPLUS 더건강한 한아름종합보험(무배당)」이 신청한 새로운 위험담보 4종·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 1종(총 5종) 가운데, 이 부여상품 행은 3개월 부여 그룹(특정수면검사지원비, 특정스트레스관련질병진단비) 2종을 담는다. 이 행 자체에는 신청사항·심의결과 첨부가 없어 판정 근거는 짝 행 「LIFEPLUS 더건강한 한아름종합보험(무배당)」(심의 2024-10-10)의 심의결과에 있다. 짝 행 심의결과에 따르면 신청 5종 중 4종(위험담보)이 부여되고(6개월 2종·3개월 2종) 1종(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 — 심리상담지원 특정스트레스관련정신질환진단비)은 명문으로 미부여됐다. 이 행의 두 담보는 2024-10-10~2025-01-09 3개월 부여됐다. 신청일자·회차는 상품요약 어디에도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

DB손해보험(주)이 2024-08-13 접수한 「체증형3대질병진단비(암(유사암제외),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 특별약관」 배타적사용권 신청 건이다. 신청분야는 새로운 급부방식이며, 신청 항목은 상품명에 열거된 3개 질병이 아니라 「3대질병 발생시 보험금 체증」이라는 새로운 급부방식 단일 항목이다 — 첫 발병 후에도 특약이 소멸하지 않고 두 번째 발병시 3배, 세 번째 발병시 5배로 보험금이 체증되는 구조다. 신상품심의위원회는 2024-09-03 의결·공시로 이 단일 항목에 배타적사용권 6개월(2024-09-03~2025-03-02)을 부여했다. 안건란과 심의결과란의 항목이 1개로 동일해 탈락 없이 전량 부여됐다.

삼성생명이 2024년 8월 21일 「장기요양(1-2등급)지원특약(무배당,무해약환급금형)」 외 1종(장기요양(1-4등급)지원특약)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분야는 급부방식 단일이며, 신청사항은 「장기요양상태(1-4등급) 판정확정후 입원시 입원일수 한도 및 면책기간 미적용 보장」으로 적혔고 개발이익부여 신청기간은 6개월이었다. 2024년 9월 5일 신상품심의위원회 제5차 회의는 이 급부방식 항목에 신청과 동일한 6개월(2024.9.5.~2025.3.4.)을 부여했다. 업계 최초로 방문요양·시설(요양원)·(요양)병원 입원을 장기요양지원금으로 통합 설계해 요양 장소·기간 제한 없이 보장하는 상품으로,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업계 최초로 입원일수 한도·면책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핵심 혁신이다.

삼성생명이 「경도인지장애·최경증이상치매보장특약N5[돌봄로봇제공형](갱신형,무배당)」의 배타적사용권을 재심의 신청했다(협회 색인 신청일 2024-07-17). 이 건 첨부는 2024-08-26자 회사 작성 개발과정요약서(재심의용) 하나뿐이며, 그 문서의 「0. 재심의 요청 배경」 절에 따르면 최초 신청은 '업계 최초 경도인지장애와 최경증치매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현물급부 지급'(일반형)이었고, 재심의를 거쳐 '인지기능 훈련프로그램을 탑재한 돌봄로봇 지급'으로 구체화됐다. 이 건 자체에는 위원회 심의결과 첨부가 없으나, 같은 상품의 다른 행(「삼성생명-경도인지장애-최경증이상치매보장특약N5-돌봄로봇제공형-갱신형-무배당」)에서 1차 기각 후 재심에서 급부방식 6개월(2024-09-05~2025-03-04)이 부여된 것이 확인됐다. 협회 색인 값도 이와 일치한다(부여 6개월, 2024-09-05~2025-03-04).

삼성생명이 2024.8.1. 신청한 「항암약물·방사선치료후72대질병및재해보장특약」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항암약물치료 또는 항암방사선치료 이후 발생 가능한 경증질환부터 치명적 합병증까지, 감염질환·근골격계 합병증·소화기 합병증·특발성 합병증 4개 대분류 × 중증도 1종(30만원)~5종(500만원) 5단계로 구분해 보장하는 신규 위험률을 개발한 상품이다. 신청 분야는 위험률 하나뿐이고 안건란·심의결과란 모두 항목이 하나뿐이라 탈락도 단축도 없다. 2024.9.5. 제5차 신상품심의위원회는 배타적사용권 6개월(2024.9.5~2025.3.4)을 부여했으며, 이는 협회 색인의 부여기간과 정확히 일치한다. 같은 심의일(2024.9.5)의 다른 삼성생명 건(경도인지장애·최경증이상치매보장특약)은 이 심의결과 지면에 함께 실려 있지 않고 별도 공시 지면으로 발행되었다.

생보 삼성생명이 2024년 7월 17일 「경도인지장애·최경증이상치매보장특약N5[돌봄로봇제공형](갱신형,무배당)」을 급부방식 분야로 배타적사용권 신청했다. 1차 심의(2024-08-07 제4차 신상품심의위원회)는 기각(배타적 사용권 미부여)이었으나, 2024-09-05 제5차 회의 재심에서 배타적사용권 6개월(2024-09-05~2025-03-04)로 뒤집혔다. 재심결과가 최종이므로 이 건은 부여로 확정한다. 협회 색인은 이 건의 granted·grant_months·status를 모두 미상으로 비워 두었는데, 재심결과 지면과 어긋난다.

라이나생명이 2024-06-10 「무배당 다이나믹건강OK보험」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분야는 기타(보험료 적용방식 및 언더라이팅 기법) 단일 항목 「인슈어테크를 이용한 최적화 고지사항 및 개인화 보험료 산출」이며 12개월 개발이익부여를 신청했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2024-07-08 제3차 회의에서 9개월(2024-07-08~2025-04-07)을 부여했다. 신청 대비 3개월 단축됐다. 77가지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설계해 담보별로 무사고기간과 질병이력을 자동 매칭, 개인화 보험료를 산출하는 인슈어테크 기반 언더라이팅 기법이다.

한화손해보험 「LIFEPLUS 더건강한 한아름종합보험(무배당)」이 신청한 새로운 위험담보 4종·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 1종(총 5종) 가운데, 이 부여상품 행은 6개월 부여 그룹(식사장애입원치료비, 특정스트레스관련정신질환진단비) 2종을 담는다. 이 행 자체에는 신청사항·심의결과 첨부가 없어 판정 근거는 짝 행 「LIFEPLUS 더건강한 한아름종합보험(무배당)」(심의 2024-10-10)의 심의결과에 있다. 짝 행 심의결과에 따르면 신청 5종 중 4종(위험담보)이 부여되고(6개월 2종·3개월 2종) 1종(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 — 심리상담지원 특정스트레스관련정신질환진단비)은 명문으로 미부여됐다. 이 행의 두 담보는 2024-10-10~2025-04-09 6개월 부여됐다. 신청일자·회차는 상품요약 어디에도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

손보 KB손해보험이 2024.09.12 「무배당 반려동물장례비용지원금(개)【갱신계약】, 반려동물장례비용지원금(고양이)【갱신계약】 특별약관」의 새로운 위험담보(반려동물 사망 후 발생한 장례비용 보장, 개·고양이 각 1종 총 2종)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반려동물이 사망해 동물장묘업체 장례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총 장례비용을 실손 또는 정액으로 보장하는 담보로, 금융감독원 신고수리(2024.9.11) 완료 후 신청했다. 손보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2024.10.10. 심의했다. 안건란·심의결과란 모두 동일한 단일 항목으로 기재됐고, 배타적사용권 6개월(2024.10.10~2025.4.9)이 부여됐다.

한화손해보험(주)이 2024.9.23 'LIFEPLUS 더건강한 한아름종합보험 무배당'에 대해 새로운 위험담보 4종(식사장애입원직접치료비, 특정수면검사지원비, 특정스트레스관련정신질환진단비, 특정스트레스관련질병진단비)과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 1종(심리상담지원 특정스트레스관련정신질환진단비, 심리검사포함) 총 5종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상품심의위원회는 2024.10.10 심의해 위험담보 4종은 전부 부여하되 항목별로 기간을 나눴다 — 식사장애입원치료비(4일이상,연간1회한)와 특정스트레스관련정신질환(수면장애,식사장애,기타정신질환)진단비는 6개월(2024.10.10~2025.4.9), 특정수면검사(수면다원,다중수면잠복기)지원비(연간1회한,급여)와 특정스트레스관련질병(소화기궤양,귀어지럼증,난청)진단비는 3개월(2024.10.10~2025.1.9)을 부여받았다.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 1종(심리상담지원 특정스트레스관련정신질환진단비)은 심의결과 원문에 '배타적사용권 미부여'라고 명시적으로 적혀 탈락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이 2024-10-02 신청하고 2024-10-23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의결한 「(무)현대해상 안전운전자 상해보험(안전운전자용 종형)」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서는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 단일 분야에 체크했고, 안건·심의결과 모두 '안전운전자용 종형 신규 개발' 단일 항목으로 일치해 배타적사용권 6개월(2024-10-23~2025-04-22)이 탈락 없이 부여됐다. 업계 최초로 3년 무사고&3년 가입경력을 추가 고지한 안전운전자에게 저렴한 보험료를 적용하는 종형으로, 금융감독원 신고수리(2024.9.11)를 마쳤다는 점이 신청사유다.

㈜KB손해보험이 2025-01-07 「무배당 치매 CDR척도검사지원비(급여, 연간1회한) 특별약관」을 새로운 위험담보 1건으로 배타적사용권 신청했다. 치매 중등도를 평가하는 대표 척도인 CDR(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급여) 비용을, 치매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 이후 연간 1회한 지원하는 업계 최초 담보다. 2025-01-23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신청 안건 그대로 새로운 위험담보 1건에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5-01-23~2025-04-22)을 부여했다.

삼성생명이 2024.09.30 신청하고 신상품심의위원회 제6차 회의('24.10.31)가 심의한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분야는 '기타'로, 신청사항은 「특정 암유전성유전자의 병원성변이를 동반한 암진단 보장 방식」 1건뿐이다. 이 항목에 배타적사용권 6개월(2024.10.31~2025.04.30)이 부여되었고, 신청서(상품요약)에도 신청 항목이 이 하나뿐으로 기재되어 안건-결과 항목 수가 일치한다.

한화손해보험이 2024-11-08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3.0 무배당」의 신규 위험담보 5종·신규 제도 1종(합계 6종)을 묶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짝 행(신청_심의결과)의 심의결과에서 2024-11-27 심의로 안건란·심의결과란의 「새로운 위험담보(5)」·「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1)」 괄호 숫자가 그대로 유지돼 6종 전부 부여, 탈락 없음이 확인됐다. 이 건은 부여상품 게시판에 실린 행으로 6종 중 6개월짜리 다섯 종(질병입원비, 제왕절개수술후 비대성흉터진단비, 갑상선암수술후 비대성흉터진단비, 성대및후두의신경손상진단비, 출산시 1년 보장보험료 납입면제)을 묶었으며 판정문 자체는 없다. 행 제목이 첫 항목과 뒤쪽 항목을 이어 잘라 붙인 형태라 얼핏 두 담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섯이다. 다섯 종 모두 6개월(2024-11-27~2025-05-26) 부여됐다.

삼성화재가 「무배당 마이핏건강」 신담보에 대해 신청사항 제안서('24.11월 작성) 기준 세 항목 — ①새로운 위험담보(비만동반 주요대사질환 비급여 GLP-1 치료비) ②기타사항(당뇨 GLP-1 급여 치료비) ③새로운 서비스(비만관리서비스 Fat to Fit) — 를 함께 신청했다. 협회 색인상 이 건은 부여되었고 부여기간은 2024-12-11~2025-06-10(6개월)이다. 다만 이 건 디렉터리에는 심의결과·재심결과 첨부가 없어 스캔 문서로 항목별 판정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 신청일·심의일도 결손 상태이며 회사명은 상품요약 표지에서 '삼성화재'로 확인했다.

생보 흥국생명이 2025.3.21 「(무)전이암진단생활비특약」에 대해 급부방식 항목으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전이암(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C77~C79) 진단확정 후 매년 진단확정일에 생존해 있으면 매월 100만원을 최초 36회 보증·최대 종신까지 지급하는 생활자금형 급부방식으로, 발생 후 사망시점까지 고비용 치료가 이어지는 전이암의 특성상 일시금(진단비) 형태보다 적합하다는 것이 신청 취지다. 신청 항목은 급부방식 1건뿐이었고, 2025.4.9 제2차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심의해 신청 내용 그대로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5.4.9~2025.7.8)을 부여했다.

DB손해보험(주)이 2025.01.03 신청하고 신상품심의위원회('25.1.23)가 심의한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 항목은 새로운 급부방식(반려견 무게구분에 따른 보장한도 차등화) 1종과 새로운 위험담보(반려인 입원 후 상급종합병원 통원시 반려동물 위탁비용 보장, 질병·상해 각 1종) 1종, 총 2종이다. 심의결과 안건란과 결과란의 항목 수(총 2종)가 그대로 일치해 탈락 없이 두 항목 모두 배타적사용권 6개월(2025.01.23~2025.07.22)이 부여되었다. 판매개시는 2025.01.01, 금융감독원 신고수리는 2024.12.31 완료됐다.

손보 DB손해보험이 2025년 1월 신청한 반려동물위탁비용 관련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 항목은 둘 — ①새로운 급부방식(반려견 무게구분에 따른 보장금액 차등화: 소형견·중형견 5만원, 대형견 7만원) ②새로운 위험담보(반려인 입원 및 입원 후 상급종합병원 통원 시 반려동물 위탁비용 실손 보장, 질병·상해 각 1종)다. 이 건에는 회사가 작성한 신청 제안서(상품요약)만 첨부돼 있고 심의결과 문서는 없다. 협회 색인은 이 건을 6개월(2025-01-23~2025-07-22) 부여로 기록하지만, 두 항목 중 어느 쪽이 부여받았는지는 항목별로 확인되지 않는다.

신한라이프생명 「신한치매간병보험ONE더케어(무배당,해약환급금미지급형)」의 배타적사용권 신청 건. 2024-10-17 신청, 2024-10-31 제6차 신상품심의위원회 의결. 신청분야는 급부방식 하나뿐이며 신청사항은 「치매조기검진결과에 따른 리워드를 보장급부로 제공」(중증치매리워드플러스진단특약)이다. 심의결과는 배타적사용권 9개월(2024-10-31~2025-07-30) 부여로, 통상 3~6개월보다 긴 기간이지만 위원회는 사유를 적지 않았다. 안건란에 항목 번호 표기가 없고 신청사항도 이 하나뿐이라 탈락을 대조할 대상 자체가 없다.

생보 DB생명이 「무배당 실속N 7대질병진단특약Ⅰ」에 대해 2025-01-14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협회 색인 기준 이 건은 부여(granted=true)이며, grant_months=6, 부여기간은 2025-02-13~2025-08-12다. 심의일(decided)은 협회 색인·지면 모두 미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이 건은 결손에 "첨부 없음: 신청사항, 심의결과"로 기록되어 있어, 신청 항목별 개별 판정 근거를 지면판독으로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items는 협회 색인의 건 단위 값만으로 채웠다. 상품요약(개발과정요약서)에 따르면 이 특약은 7대질병(암(유사암제외)·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만성간질환·만성폐질환·만성신부전증·중등도이상 치매)을 하나로 묶어, 고객이 선택한 총 보장횟수(N, 1~7번)만큼만 보장하는 신규구조 상품이다.

DB생명이 2025-01-14 「무배당 실속N 7대질병진단특약Ⅰ」의 급부방식(N대 질병 중 고객이 선택한 보장횟수(1~N)를 보장하는 방식)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2025-02-13 제1차 신상품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배타적사용권 6개월(2025-02-13~2025-08-12)이 부여됐다. 안건이 단일 신청사항으로만 실려 있어 항목별 분리표기는 없다.

손보 한화손해보험(협회목록 표기 「한화」)이 2024-11-08 신청한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3.0 무배당」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새로운 위험담보 5종(출산지원금, 질병입원비(임신및출산포함), 제왕절개수술후 비대성흉터진단비, 갑상선암수술후 비대성흉터진단비, 성대및후두의신경손상진단비)과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 1종(출산시 1년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등 총 6종을 신청했다. 신상품심의위원회는 2024-11-27 심의해 6종 전부에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고 탈락 항목은 없다. 다만 항목마다 부여기간이 갈려, 출산지원금만 9개월(2024-11-27~2025-08-26)을 받았고 나머지 5종(질병입원비·비대성흉터진단비 2종·신경손상진단비·납입면제)은 6개월(2024-11-27~2025-05-26)을 받았다. 협회 색인은 건 단위 grant_months를 9개월 하나만 기재하고 부여기간은 통째로 비워 두었으나, 색인 request 칸이 「… 6개월 부여」를 두 군데 명시해 항목별 판독 결과와 일치한다. 건 단위 대표 종료일로는 더 긴 쪽인 2025-08-26을 쓴다.

DB손해보험(주)이 2025-02-10 접수한 「백반증진단비 특별약관」·「특정 태아이상으로 인한 산모관리 진단비 특별약관」 배타적사용권 신청 건이다. 신청분야는 새로운 위험담보이며, 백반증진단비와 특정 태아이상으로 인한 산모관리 진단비 2종 담보를 함께 신청했다(두 담보 모두 2024-12-06 신고, 2025-01-07 신고수리 완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2025-02-27 의결·공시로 두 담보 모두에 배타적사용권 6개월(2025-02-27~2025-08-26)을 부여했다. 안건란과 심의결과란의 항목 수(2종)와 항목명이 동일해 탈락 없이 전량 부여됐다.

손보협회 배타적사용권 색인상 DB손해보험 「백반증진단비 특별약관, 특정 태아이상으로 인한 산모관리 진단비 특별약관」 건이다. 이 건에는 신청사항·심의결과 첨부가 모두 없어 신청일·심의일은 미상이다. 상품요약(2025.02 작성 제안서, 표지 확인: DB손해보험)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이 새로운 위험담보로 백반증진단비(질병분류 L80)와 특정 태아이상으로 인한 산모관리 진단비(O35.0 등 질병코드 7종) 2종을 신청했다. 두 담보 모두 금융감독원 신고수리를 마쳤고(각 2024.12.6. 신고, 시행 공문 일자는 지면마다 2025.1.7/2026.1.7로 표기가 엇갈린다), 아이디어 발굴부터 상품출시까지 총 9개월(2024.5~2025.1)이 걸렸다. 협회 색인은 이 건을 '부여'로 표시하며 부여기간은 2025-02-27~2025-08-26(6개월)이다. 심의결과 첨부가 없어 이 2개 항목 각각의 개별 판정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고, 협회 색인의 건 단위 값을 그대로 적용했다.

한화손해보험이 2024-11-08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3.0 무배당」의 신규 위험담보 5종·신규 제도 1종(합계 6종)을 묶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짝 행(신청_심의결과)의 심의결과에서 2024-11-27 심의로 안건란·심의결과란의 「새로운 위험담보(5)」·「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1)」 괄호 숫자가 그대로 유지돼 6종 전부 부여, 탈락 없음이 확인됐다. 이 건은 부여상품 게시판에 실린 행으로 6종 중 출산지원금(세부보장별각1회한) 단일 담보만 다루며 판정문 자체는 없다. 개월 수가 갈려 출산지원금은 9개월(2024-11-27~2025-08-26) 부여됐다.

「(무)더핏 나만의 종합보험(갱신형)_원발암과 재진단암(잔여암 및 재발암)을 보장하는 통합암진단비」(새로운 급부방식 — 원발암 진단 후 발생하는 잔여암·재발암을 그룹별로 연속 보장하는 통합암 담보)에 대해, 협회 색인상 배타적사용권 6개월(2025.3.5~2025.9.4)이 부여된 것으로 나타난다. 신청사항·심의결과 문서가 모두 첨부되지 않아 회사명·신청일·심의일·항목별 판정 근거는 확인할 수 없다.

라이나손해보험(에이스손해보험)이 2025-02-12 「(무)더핏 나만의 종합보험(갱신형)」의 새로운 급부방식으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2025-03-05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신청한 급부방식(원발암과 재진단암(잔여암 및 재발암)을 보장하는 통합암진단비)에 배타적사용권 6개월(2025-03-05~2025-09-04)을 부여했다. 안건과 심의결과에 실린 항목이 1건으로 동일해 탈락 항목은 없다. 상품은 기존 통합암 담보가 보장하지 않던 이차암의 잔여·재발 위험을 원발암과 동일한 그룹별 구조로 통합해 반복 보장하는 새로운 급부방식이다.

삼성화재가 「무배당 마이핏건강」 신담보에 대해 신청사항 제안서('24.11월 작성) 기준 세 항목 — ①새로운 위험담보(비만동반 주요대사질환 비급여 GLP-1 치료비) ②기타사항(당뇨 GLP-1 급여 치료비) ③새로운 서비스(비만관리서비스 Fat to Fit) — 를 함께 신청했다. 협회 색인상 이 건은 부여되었고 부여기간은 2024-12-11~2025-09-10(9개월)이다. 다만 이 건 디렉터리에는 심의결과·재심결과 첨부가 없어 스캔 문서로 항목별 판정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 신청일·심의일도 결손 상태이며 회사명은 상품요약 표지에서 '삼성화재'로 확인했다.

삼성화재해상보험㈜이 2024년 11월 26일 「무배당 삼성화재 마이핏건강」에 대해 새로운 위험담보(비만동반 주요대사질환 비급여 GLP-1 치료비) 1종, 기타(당뇨 GLP-1 급여 치료비) 1종,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Fat To Fit 서비스) 1종 등 총 3종을 신청했다. 2024년 12월 11일 신상품심의위원회가 3종 전부에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으며, 항목마다 부여기간이 다르다. 새로운 위험담보는 9개월('24.12.11~'25.9.10), 기타와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는 각 6개월('24.12.11~'25.6.10) 부여됐다. 안건란과 심의결과란의 항목 수가 3종으로 동일해 탈락 항목은 없다. 비만을 질병으로 규정하고 GLP-1 치료제 급여·비급여를 함께 보장해 보장공백을 메운 점, 업계 최초 비만 헬스케어 서비스를 결합한 점이 신청사유의 핵심이다.

삼성화재해상보험㈜이 2025-05-21 「무배당 삼성화재 보장어카운트」의 새로운 급부방식 1종, 기타 2종 등 총 3종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①평생보장형 암 치료비(새로운 급부방식, 업계 최초 치료행위별 만기까지 반복보장), ②산정특례 대상여부에 따른 검사비 차등 보장구조(기타), ③중증질환 의심소견 단계부터 보장하는 병원동행서비스(기타)가 그것이다. 2025-06-12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안건란·심의결과란 모두 3종으로 일치한 상태에서 ①평생보장형 암 치료비는 배타적사용권 미부여, ②③은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5-06-12~2025-09-11)을 부여했다.

한화손해보험(상품전략본부 상품개발2파트, 2025.06 제안서)이 '처음부터 함께하는 어린이보험'에 소아 응급 다빈도 질병 담보 5종(열성경련 진단비, 크룹 및 후두개염 진단비, 알레르기 자반증 진단비, 고열 동반 응급실 내원 치료비(응급), 저산소증(산소포화도90%미만) 동반 특정질병 진단비)을 함께 신청했다. 본 건은 그중 4·5번 담보(고열 동반 응급실 내원 치료비, 저산소증 동반 특정질병 진단비)를 표제로 협회 색인에 등록되어 있다. 심의결과 첨부가 없어 심의일·회차·위원장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협회 색인에 근거해 3개월(2025.6.12~2025.9.11) 부여로 기재되어 있다. 신청사항·심의결과 문서 없이 상품요약(제안서) 27쪽만으로 판독했다.

삼성화재가 2025년 5월 작성한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 신청 제안서」로 「무배당 삼성화재 보장어카운트」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 항목은 셋이다: ①매년 최대 3회, 진단 후 10년이 아닌 만기(100세)까지 치료행위별로 반복 보장되는 평생보장형 암 치료비, ②산정특례 대상여부(본인부담률 5% vs 40~60%)에 따라 검사비 보장금액을 차등화(대상기간 10만원, 비대상기간 30만원)하는 구조, ③중증질환 확정진단 이전 의심소견 단계부터 전화상담·명의예약·병원동행을 제공하는 서비스(의심소견 발생시 최대 10년간 총 20회, 가입일로부터 최대 30년간 제공). 협회 색인은 이 건 전체를 부여(3개월, 2025-06-12~2025-09-11)로 기록하지만, 이 건에는 신청사항·심의결과 첨부가 없어 회사가 작성한 신청 제안서(상품요약)만으로 세 항목을 재구성했으며 항목별 판정 근거는 확인할 수 없다.

흥국화재해상보험(안건란 표기는 '홍국화재')이 2024-12-02 '무배당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최경증치매·경증알츠하이머치매)(갱신형_5년) 특별약관'에 대해 새로운 위험담보 단일 항목으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상품심의위원회는 2024-12-13 이 항목에 대해 배타적사용권 9개월(2024-12-13~2025-09-12)을 부여했다. 안건란과 심의결과란의 항목 수가 1개로 동일해 탈락 항목은 없다. 신청분야는 새로운 위험담보 하나뿐이었고, 아밀로이드 베타 표적 제거 치료제(레켐비 등)를 활용해 최경증·경증알츠하이머 치매를 진단·치료 기준으로 삼아 최초 1회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는 담보다.

이 건은 협회 「부여상품」 게시판의 「무배당 KB Yes!365 건강보험(25.04)」 네 담보 행이다. 짝이 되는 「신청_심의결과」 게시판 행은 KB손해보험 「무배당 KB Yes!365 건강보험(25.04)」(신청 2025-04-09 · 심의 2025-04-25)이며, 그 심의에서 판정 근거를 확인했다. 안건란·심의결과란 모두 「새로운 위험담보(4)」로 수가 같아 탈락 없이 네 담보 모두 배타적사용권 6개월(2025-04-25~2025-10-24)이 부여됐다. 이 부여상품 행은 네 담보(간암 간동맥화학색전술치료비, 간암 간동맥방사선색전술치료비, 자궁근종및자궁선근증 자궁동맥색전술치료비, 3D프린팅 두개성형수술비)를 한 행으로 묶은 것이다. 상품요약 표지·본문 곳곳에서 회사명이 「KB손해보험」, 신청 시기가 「2025.04」로 확인된다.

DB손해보험(주)이 2025-04-04 「정신질환진단비(최초1회한)」·「정신질환입원일당(연간20일한도)」·「중증정신질환통원일당(연간12회한도)」 3개 특별약관의 새로운 위험담보 3종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업계 최초로 F코드(정신질환) 최대 범위의 진단·입원·통원을 보장하는 담보를 개발했다는 것이 신청 취지다. 2025-04-25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안건란·심의결과란이 모두 「새로운 위험담보(3)」로 일치하는 상태로 3종 전부에 배타적사용권 6개월(2025-04-25~2025-10-24)을 부여했으며 탈락 항목은 없다.

㈜KB손해보험이 「무배당 KB Yes!365 건강보험(25.04)」의 새로운 위험담보 4종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일자는 2025-04-09이며, 2025-04-25 손보 신상품심의위원회(위원장 권병근)가 심의했다. 신청 항목은 간암 간동맥화학색전술치료비, 간암 간동맥방사선색전술치료비, 자궁근종및자궁선근증 자궁동맥색전술치료비, 3D프린팅 두개성형수술비 4종이며, 안건란·심의결과란의 항목 수와 이름이 완전히 일치해 탈락 항목이 없다. 네 담보 모두 배타적사용권 6개월(2025-04-25~2025-10-24)이 부여됐다. 협회 색인의 부여기간이 비어 있었으나 심의결과 원문에서 확인해 채웠다.

DB손해보험이 2025년 4월 「정신질환진단비(최초1회한)」·「정신질환입원일당(연간20일한도)」·「중증정신질환통원일당(연간12회한도)」 새로운 위험담보 3종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첨부로는 상품요약(신상품 개발이익보호 신청 제안서)만 남아 있고 심의결과·재심결과 문서는 이번 판독 대상에 없다. 협회 색인은 이 건을 부여로 표시하며 배타적사용권 6개월(2025.4.25~2025.10.24)을 명시한다. 정신질환을 F코드 기준 총 142개 신규 보장영역으로 세분화해 심도(중증 1~2군/경증 3~5군)별로 진단·입원·통원을 단계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으로, 정신질환치료제 90일 이상 처방 요건을 소아·청소년·임산부 등에게는 완화한 진단확정 기준이 특징이다.

DB손해보험(주)이 2025.5.7 신청한 '개물림사고 벌금(실손)', '개물림사고 벌금(동물보호법)(실손)' 새로운 위험담보 건이다. 반려동물의 행위에 기인한 개물림사고로 동물보호법·형법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장하는 담보로, 업계 최초 개발이다. 2025.5.28 신상품심의위원회가 두 상품명을 하나의 새로운 위험담보 항목으로 묶어 심의하고 배타적사용권 6개월(2025.5.28~2025.11.27)을 부여했다. 두 상품명 모두 안건란·심의결과란에 동일하게 열거돼 탈락 항목은 없다.

한화손해보험(상품전략본부 상품개발2파트, 2025.06 제안서)이 '처음부터 함께하는 어린이보험'에 소아 응급 다빈도 질병 담보 5종(열성경련 진단비, 크룹 및 후두개염 진단비, 알레르기 자반증 진단비, 고열 동반 응급실 내원 치료비(응급), 저산소증(산소포화도90%미만) 동반 특정질병 진단비)을 함께 신청했다. 본 건은 그중 1·2·3번 담보(열성경련 진단비, 크룹 및 후두개염 진단비, 알레르기 자반증 진단비)를 표제로 협회 색인에 등록되어 있다. 심의결과 첨부가 없어 심의일·회차·위원장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협회 색인에 근거해 6개월(2025.6.12~2025.12.11) 부여로 기재되어 있다. 신청사항·심의결과 문서 없이 상품요약(제안서) 27쪽만으로 판독했다.

한화손해보험(주)이 2025-05-28 접수한 배타적사용권 신청 건. 「한화 처음부터 함께하는 어린이보험」의 새로운 위험담보 3종(열성경련 진단비·크룹및후두개염 진단비·알레르기자반증 진단비)과 기타 2종(고열동반응급실내원치료비(응급)·저산소증(산소포화도90%미만) 동반 특정질병 진단비) 총 5종을 신청했다. 2025-06-12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안건란·심의결과란 5종이 이름·개수 모두 일치해 탈락 없이 전량 부여됐으나, 항목군에 따라 부여 개월 수가 갈렸다 — 새로운 위험담보 3종은 6개월(2025-06-12~2025-12-11), 기타 2종은 3개월(2025-06-12~2025-09-11)만 부여됐다. 협회 색인은 grant_months를 6개월 하나로만 싣고 부여기간은 비어 있어, 절반인 3개월 항목의 존재와 부여기간 시작일(2025-06-12)이 색인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 — 이 종합은 판독으로 이를 메웠다.

DB손해보험이 2025.08.19 신청한 「보행자사고 변호사자문비용 지원 특별약관」 배타적사용권 건. 보행자사고로 과실책임 관련 분쟁이 발생해 피보험자가 법률자문을 받을 때 자문비용(50만원 한도, 실손 1회限)을 보상하는 새로운 위험담보 1건을 신청했다. 2025.09.17 신상품심의위원회 심의에서 해당 위험담보에 3개월 배타적사용권이 부여됐다(부여기간 2025.09.17~2025.12.16). 안건란과 심의결과란의 항목 수가 1건으로 동일해 탈락 항목은 없다.

DB손해보험이 「보행자사고 변호사자문비용 지원 특별약관」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일·심의일 모두 협회 색인·지면 어디에도 확인되지 않으나, 협회 색인은 3개월(2025-09-17~2025-12-16) 부여로 확정됐다고 기록한다. 이 건은 심의결과·신청사항 첨부가 모두 없어 지면판독은 상품요약(신상품 개발이익보호 신청 제안서, 2025.8) 한 종류뿐이다. 상품요약은 보행자사고로 과실책임 분쟁이 생겨도 분쟁심의위원회가 다루지 않는 사각지대를, 변호사자문비용을 50만원 한도(실손, 1회 限)로 보상하는 새로운 위험담보로 메운다는 점을 신청사유로 든다. 항목별 심의 판정 근거는 확인할 수 없어 협회 색인의 건 단위 값만을 근거로 삼는다.

하나손해보험이 2025-06-09 접수한 「교직원 아동학대 형사소송 변호사 선임비용」 배타적사용권 신청 건이다. 신청분야는 새로운 위험담보 단일 항목으로, 교직원이 아동학대 의심 사고로 고소·고발되어 수사·소송을 거쳐 무죄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을 받고 이를 원인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장하는 담보다. 신상품심의위원회는 2025-06-26 의결·공시로 이 담보에 배타적사용권 6개월(2025-06-26~2025-12-25)을 부여했다. 안건란과 심의결과란의 항목이 1개로 동일해 탈락 없이 전량 부여됐다.

NH농협손해보험이 2025-06-12 「주택반려동물임시위탁비용 특별약관」의 새로운 위험담보(재해로 주택에 손해가 발생해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반려동물 임시위탁비용을 보장)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2025-07-02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안건과 심의결과의 항목 문구가 동일한 새로운 위험담보 1건 그대로 배타적사용권 6개월(2025-07-02~2026-01-01)이 부여됐다.

삼성화재해상보험㈜이 2025-06-16 신청한 「수도권지하철지연보험」의 '새로운 위험담보'(수도권지하철 30분 이상 지연시 대체교통비 실손보상) 단일 항목에 대해, 신상품심의위원회가 2025-07-08 심의를 통해 배타적사용권 6개월(2025-07-08~2026-01-07)을 부여했다. 신청 항목이 단일 항목이었고 그대로 부여되어 탈락 항목은 없다. 신청서상 신청분야는 「새로운 위험담보」만 체크되어 있었다.

DB손해보험이 2025-09-25 「전자식 운행기록정보 활용 안전운전 UBI 특별약관」을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 1건으로 배타적사용권 신청했다. 1톤 초과 화물자동차에 법정 의무 장착된 DTG(전자식 운행기록장치)의 운행정보로 안전운전점수를 산출해 일정 점수 이상이면 보험료를 할인하는 사업용 화물차 대상 UBI 상품이다. 2025-10-23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신청 그대로 안건 1건에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5-10-23~2026-01-22)을 부여했다.

손보 현대해상이 2025년 10월 제출한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 신청 제안서 건으로, ①척추전방전위증진단(Meyerding등급별), ②고위험임산부집중치료실입원치료급여금(최초1회한), ③관절경검사지원비(연간1회한,급여) 세 담보를 함께 신청했다. 신청사항·심의결과 첨부가 없어 정확한 신청일·심의일은 확인할 수 없다(상품요약 표지 작성월은 2025.10). 협회 색인상 건 전체가 3개월(2025-10-28~2026-01-27) 부여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협회 목록의 건 단위 값으로 세 항목 각각의 판정 근거 문서는 남아 있지 않다. 세 담보 모두 '25.9~10월경 금감원 신고수리·판매개시된 신규 담보로, 개발기간은 척추전방전위증·고위험임산부 건이 9개월('25.2~'25.9), 관절경검사지원비 건이 2년 9개월('23.1~'25.9) 소요됐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이 2025-10-10 신청한 「무배당 현대해상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무배당 현대해상 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 신담보 3종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새로운 위험담보 2종(척추전방전위증진단(Meyerding등급별), 관절경검사지원비(연간1회한,급여))과 기타 1종(고위험임산부집중치료실입원치료급여금(최초1회한))을 신청했다. 2025-10-28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안건란과 심의결과란의 항목 수(새로운 위험담보 2·기타 1)가 그대로 일치하는 형태로 3종 전부에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5-10-28~2026-01-27)을 부여했다.

메리츠화재 해상보험주식회사가 2025.10.01 신청한 새로운 위험담보 2종 배타적사용권 건 — ①무배당 변호사법률상담비용보장 특별약관, ②무배당 민사소송출석비용(상고심제외)보장 특별약관(금융감독원 신고수리 완료 2025.9.3). 신상품심의위원회는 2025.10.28 심의해 두 항목의 판정을 갈랐다: ①변호사법률상담비용보장 특별약관은 배타적사용권 '미부여', ②민사소송출석비용(상고심제외)보장 특별약관은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5.10.28~2026.1.27) 부여. 협회 색인은 이 건 전체를 '미부여'(status: 미부여)로 색인하고 있으나, 심의결과 원문을 항목 단위로 읽으면 두 번째 항목은 실제로 부여됐다 — 건 단위 색인과 항목 단위 실제 판정이 갈리는 사례다.

손보사 메리츠화재가 신청한 「무배당 민사소송출석비용(상고심제외)보장 특별약관」건이다. 민사소송(상고심 제외)에서 원고 또는 피고로 법정에 직접 출석해 발생한 출석비용을, 판결·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된 경우 실손 보장하는 새로운 위험담보로, 본인비용 10만원·상대비용 1인당 10만원(1소송당 최대 10명)을 한도로 한다. 신청일·심의일은 신청사항·심의결과 첨부가 없어 확인되지 않는다. 협회색인상 2025.10.28~2026.1.27(3개월) 배타적사용권이 부여된 것으로 표기돼 있다. 상품요약(개발과정 요약서)에 따르면 상품기획('23.12)부터 금융감독원 신고수리('25.9)까지 1년10개월이 걸렸다. 같은 요약서에는 「무배당 변호사법률상담비용보장 특별약관」(①)이 함께 소개돼 있으나 협회색인 상품명이 달라 이 건 items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교보생명이 「(무)여성암특정유전성유전자검사특약(갱신형)」에 대해 2025.10.14 신청, 2025.11.4 제7차 신상품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받은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분야는 위험률(2종)이며, 신청 사항은 예정 여성암 특정유전성유전자검사이용률(급여, 최초1회한)과 예정 여성암 특정 NGS유전성유전자패널검사이용률(급여, 최초1회한) 두 항목이었다. 심의결과란도 '위험률 2종'으로 개수가 같아 두 항목 모두 배타적사용권 3개월(2025.11.4~2026.2.3)을 부여받았고 탈락 항목은 없다. 신청사항 원본이 hwp라 열지 못해 이 두 항목이 신청 전량인지는 심의결과 지면의 안건란으로만 확인했다.

하나손해보험 주식회사가 2025-07-03 「경도인지장애보장(방문 인지교육 제공형)」에 대해 새로운 급부방식 1개 항목으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 내용은 경도인지장애(F06.7) 최초 진단 시 전문 강사가 자택으로 직접 방문해 인지교육을 현물급부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2025-08-06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이 항목을 그대로 인정해 배타적사용권 6개월(2025-08-06~2026-02-05)을 부여했다. 신청사항 구분에서도 새로운 급부방식 1분야에만 체크되어 있어 신청·심의 항목 수가 일치하며 탈락 항목은 없다.

흥국화재가 「무배당 흥국화재 건강 리셋월렛」에 신청 4항목(①Copula modeling 활용 ②「금액 한도 리셋」 개념 적용 ③「Residual Pricing」 적용 ④질병별 유연한 보장 구성)을 신청했다(표지 표기 2025-07-10). 짝 행 심의(2025-08-06)에서 신청 4항목 중 둘은 부여, 둘은 미부여됐다. 협회 부여상품 게시판의 이 행은 그중 「금액 한도 리셋」 개념 적용 한 항목만 담으며 판정문 자체는 싣지 않는다. 이 항목은 새로운 급부방식 분야로 부여 6개월(2025-08-06~2026-02-05)을 받았다.

신한라이프가 2025년 7월 25일 「지정환율설정 연금지급특약」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외화연금보험에 부가해 고객이 미리 지정한 환율에 연금지급시점의 환율이 도달하면 원화로 지급하고, 도달하지 못하면 달러로 거치(이후 이자와 함께 지급)하는 서비스다. 신청분야는 서비스 단일이며, 2025년 8월 20일 제4차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재심 없이 1차 심의에서 배타적사용권 6개월(2025.8.20~2026.2.19)을 부여했다. 달러연금보험이 보험기간이 길어 연금 수령시점의 환리스크에 장기간 노출되는 구조적 문제를, 일본 신환율타겟특약(新爲替タ-ゲット特約) 사례를 벤치마킹하되 모바일앱 24시간 설정·다음날 반영으로 한층 진화시켜 해결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흥국화재 「플래티넘 건강 리셋월렛_3대 질병(암, 뇌, 심) 비급여 치료의 기간통산 통합」 배타적사용권 건. 이 건 첨부에는 회사 제안서(상품요약, 27쪽)만 있고 신청사항·심의결과 문서는 없다. 제안서 안에서 회사가 스스로 밝힌 바에 따르면 1차 접수(2025.7.10)·1차 심의(2025.8.6)에서 신청 4항목 중 'Copula modeling 활용'은 각하, '금액 한도 리셋'은 6개월 부여, 'Residual Pricing'은 9개월 부여, '질병별 유연한 보장 구성'은 미부여였고, 미부여 항목을 보완해 2차 접수(2025.8.18)를 했다고 서술한다. 협회 색인은 이 건을 부여로 싣고 부여기간 2025-09-01~2026-02-28(5개월)을 명시하며, 이 값을 그대로 채택한다.

흥국화재해상보험이 「플래티넘 건강 리셋월렛」의 배타적사용권 심의에 대해 2025-08-18 이의신청(재심의)을 제출했다. 1차 심의(2025-08-06) 판정문이 확인됐으며, 그 문서에 따르면 1차 신청 4항목은 '금액 한도 리셋' 개념 적용(새로운 급부방식) 6개월 부여, 'Residual Pricing' 적용(기타) 9개월 부여, '3대 질병 비급여 치료를 통합 한도로 묶어 보장 유연화'(새로운 급부방식) 배타적사용권 미부여, 'Copula Modeling' 활용(기타) 심의 대상이 아님으로 갈렸다. 이번 재심의는 미부여였던 항목 하나만 '3대 질병(암·뇌·심) 비급여 치료의 꼬리의존성을 반영한 기간통산 통합'으로 신청 표현을 구체화해 다시 신청한 것이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2025-09-01 회의에서 이를 새로운 급부방식으로 재심의해 배타적사용권 6개월(2025-09-01~2026-02-28)을 부여, 1차 미부여 판정을 뒤집었다.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2025.7.22 신청한 「무배당 치매환자 실종신고 피해보장 특별약관」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새로운 위험담보 1건(치매환자가 실종되어 실종신고가 접수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20만원을 치매환자의 가족(보호자)에게 지급)을 신청했으며, 2025.07.18 금융감독원 신고 수리도 완료된 상태였다. 2025.9.1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의결해 배타적사용권 6개월(2025.9.1~2026.2.28)을 부여했다. 안건란·심의결과란의 담보 내용이 동일해 신청 항목 전부가 그대로 부여됐다.

한화생명이 2025-08-29 「급여 난임정자채취지원특약 무배당」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협회 색인 기준). 이 건 첨부는 상품개발팀 작성 개발과정요약서 하나뿐이며, 이 문서는 이 특약과 함께 「급여 특정 PSMA PET검사비용지원특약」·「급여 특정남성난임수술특약」 두 특약을 한 문서에서 함께 다룬다. 이 건 자체에는 위원회 심의결과 첨부가 없으나, 협회 게시판에서 이 신청과 짝을 이루는 다른 행 「급여 특정PSMA PET 검사비용지원특약 외 2종」(신청 2025-08-29 · 심의 2025-09-24, 위원장 박순근)의 심의결과 원문이 판독되어 판정이 확인됐다. 심의결과 안건란의 항목 수(3)와 심의결과란 '위험률 3종'이 일치해 탈락 없이 6개월(2025-09-24~2026-03-23) 부여됐다. 남성 난임 환자가 정자채취 및 처리 급여 행위를 받은 경우 연간 1회한 보장하는 담보로, 업계 최초 남성 보조생식술 관련 정자채취 급여 의료행위 보장이다.

생보 한화생명이 2025-08-29 신청해 2025-09-24 제5차 신상품심의위원회(위원장 박순근)가 심의한 「급여 특정PSMA PET 검사비용지원특약 외 2종」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신청분야는 위험률이며, ①급여 특정PSMA PET 검사비용지원특약(전립선암 진단·치료·진행상태 확인을 위한 급여 PSMA PET 검사비 지원), ②급여 난임정자채취지원특약(남성 난임 원인에 대한 정자채취 및 처리 급여행위 지원), ③급여 특정남성난임수술특약(정계정맥류절제술·정관수술 등 급여 남성난임수술 지원) 3종을 함께 신청했다. 안건란의 항목 수(3)와 심의결과란의 '위험률 3종'이 일치해 탈락 없이 세 특약 모두 배타적사용권 6개월(2025-09-24~2026-03-23)을 부여받았다. 협회 색인은 이 건의 부여 여부가 '미상'이고 부여기간이 비어 있었으나, 심의결과 원문으로 이를 해소했다. 이 한 신청이 협회 색인에서는 특약별로 세 행(이 건 외에 「급여 난임정자채취지원특약 무배당」, 「급여 특정남성난임수술특약 무배당」)에 나뉘어 실렸다.

생보 한화생명보험이 2025-08-29 「급여 특정 PSMA PET검사비용지원특약 무배당」을 위험률 분야로 신청했다(개발이익 희망기간 12개월). 같은 신청서에 급여 난임정자채취지원특약 무배당, 급여 특정남성난임수술특약 무배당도 함께 올렸으나, 이 건의 협회색인은 PSMA PET검사비용지원특약 단일 상품에 대한 값만 다룬다. 심의일자는 미상이나 협회색인에 따르면 2025-09-24~2026-03-23(6개월) 배타적사용권이 부여됐다(status: 부여). 심의결과 문서는 첨부되어 있지 않아 신청 희망기간(12개월)이 부여기간(6개월)으로 절반 줄어든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한화생명이 2025-08-29 「급여 특정남성난임수술특약 무배당」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협회 색인 기준). 이 건 첨부는 상품개발팀 작성 개발과정요약서 하나뿐이며, 이 문서는 이 특약과 함께 「급여 특정 PSMA PET검사비용지원특약」·「급여 난임정자채취지원특약」 두 특약을 한 문서에서 함께 다룬다(짝 건과 바이트 단위로 동일한 문서). 이 건 자체에는 위원회 심의결과 첨부가 없으나, 협회 게시판에서 이 신청과 짝을 이루는 다른 행 「급여 특정PSMA PET 검사비용지원특약 외 2종」(신청 2025-08-29 · 심의 2025-09-24, 위원장 박순근)의 심의결과 원문이 판독되어 판정이 확인됐다. 심의결과 안건란의 항목 수(3)와 심의결과란 '위험률 3종'이 일치해 탈락 없이 6개월(2025-09-24~2026-03-23) 부여됐다. 정계정맥류·정자이동통로폐쇄 등 수술로 교정 가능한 남성 난임 원인에 대해 급여 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보장하는 담보로, 업계 최초 남성 난임수술 급여 의료행위 보장이다.

DB손해보험(주)이 2025.6.4. 신청한 「반려동물 개물림사고 행동교정훈련비(맹견제외)(실손)」 새로운 위험담보 배타적사용권 건이다. 반려동물의 행위로 타인 신체에 손해가 발생해 2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고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반려동물 행동교정 훈련비용을 회당 15만원 한도(10회한)로 실손 보장하는 업계 최초 담보다. 신청사항 구분에는 '새로운 위험담보' 하나만 체크되어 있고 신청 항목도 이 하나뿐이다. 2025.6.26.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안건란과 문구까지 동일한 항목에 배타적사용권 '9개월'을 부여했다(부여기간 2025.6.26~2026.3.25). 신청 항목이 그대로 전부 부여되어 탈락한 항목은 없다. 다만 통상 3~6개월보다 긴 9개월 산정에 대한 위원회의 사유는 지면에 없다.